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책 분석

1. 이슈 개요

본 법률안은 기업업무추진비 손금산입 특례 대상에 온누리상품권 지출을 추가하여 전통시장 활성화를 유도하려는 조세 인센티브 정책입니다. 현행 제도는 전통시장 직접 지출에 대해 법인세법·소득세법상 한도액의 20%를 추가 손금산입하는데, 이를 온누리상품권 구매·사용까지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현재 상태: 상임위 심의 단계에서 대안반영폐기 처리되었습니다. 이는 본 법안의 취지가 다른 법안에 통합 반영되어 원안은 폐기되었음을 의미합니다. 결과확률 2%는 원안 그대로의 통과 가능성이 사실상 없음을 나타냅니다.

핵심 메커니즘:

• 기존: 전통시장 현장 지출 → 한도액의 120% 손금산입
• 개정안: 온누리상품권 지출 추가 → 동일한 120% 손금산입

시행 예정일(2025-12-23)은 조세특례제한법 전체의 일몰 또는 개정 시점으로 추정되나, 대안반영폐기 상태를 고려하면 원안 기준 시행일은 무의미합니다.

2. 점수 기반 해석

결과확률 2% (매우 낮음)
대안반영폐기는 입법 실무상 원안 자체는 통과되지 않지만 내용이 다른 법안에 흡수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원안 기준으로는 사실상 종료된 상태이나, 유사 내용이 대안에 포함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영향도 58% (중간)
조세 인센티브 확대는 해당 기업의 세부담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만, 적용 대상이 '온누리상품권으로 업무추진비를 지출하는 기업'으로 제한적입니다. 대부분 중소기업이 주 수혜자가 될 것으로 예상되며, 대기업은 업무추진비 한도 자체가 제한적이어서 실익이 크지 않습니다.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에게는 간접적 수요 증대 효과가 있으나, 온누리상품권 사용률과 기업의 실제 활용 의지에 따라 실효성이 달라집니다.

긴급도 15% (낮음)
조세 인센티브 추가는 기업의 선택적 활용 사항이며, 즉각적 대응을 요구하는 규제나 의무가 아닙니다. 대안반영폐기 상태에서 원안 기준 준비는 불필요합니다.

AI 신뢰도 92% (높음)
대안반영폐기라는 명확한 절차적 상태와 조세특례제한법의 구조적 특성(한시적 인센티브)이 분명하여 해석의 불확실성이 낮습니다.

3. 불확실성 및 주의사항

대안 내용 확인 필요: 대안반영폐기 처리되었으므로, 실제 통과된 대안 법률안에서 온누리상품권 관련 조항이 어떻게 반영되었는지 확인이 필수적입니다. 원안과 동일한 수준의 인센티브가 보장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적용 실무 한계:

• 온누리상품권 구매 후 실제 전통시장 사용 여부 입증 방법
• 업무추진비 적격 여부 판단 기준(접대비 vs 복리후생비 구분)
• 한도액 계산 시 온누리상품권 구매시점과 사용시점의 회계처리 시차 문제

일몰 조항 가능성: 조세특례제한법상 인센티브는 대부분 한시 적용되므로, 대안에 반영되었더라도 적용 기한을 확인해야 합니다.

인용 근거 부재: 제공된 정보만으로는 구체적인 법안 번호, 발의자, 대안 법률안 식별 정보가 없어 추가 검증이 필요합니다. 실무 적용 전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대안 법률안의 최종 통과 내용을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