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특별회계 신설안,

본회의 통과된 국가재정법 개정안의 공포·시행에 대비하여 즉시 대응조직을 구성해야 합니다. 재무팀, 사업개발팀, 법무팀으로 구성된 TF를 통해 ①반도체산업 특별회계 운용지침 모니터링, ②자사의 반도체 관련 사업(설계/제조/장비/소재 등) 중 특별회계 지원대상 적격 프로젝트 식별, ③재정지원 신청을 위한 사업계획서 및 소요예산 사전 준비, ④관련 부처(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 담당자 사전 접촉 채널 확보를 진행하십시오. 특히 반도체클러스터 산업기반시설 조성 관련 건설업 및 전문서비스업 기업은 클러스터 입주/참여 의향서 준비가 필요합니다.

특별회계의 핵심 목적인 '공급망 안정화'에 부합하는 투자계획을 구체화하십시오. ①핵심 반도체 소재/부품/장비의 국산화 또는 다변화 투자 로드맵, ②공급망 리스크 진단 보고서(해외 의존도, 단일 공급처 비중 등), ③대체 공급처 확보 또는 자체 생산능력 구축 계획, ④소요 투자금액 및 특별회계 지원 희망 규모를 명시한 제안서를 작성하십시오. 정보통신업 및 제조업 기업은 반도체 설계·생산 역량 강화 투자, 전문서비스업은 반도체 R&D 지원 서비스 확대 계획을 포함하여 특별회계 지원 우선순위 확보에 주력하십시오.

국가재정법 개정안은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혁신성장을 위한 특별법안」(의안 5453호)과 연동되어 조정될 예정입니다. 해당 특별법안의 최신 내용을 확보하여 ①특별회계 지원 수혜 요건(기술수준, 투자규모, 고용창출 등), ②반도체클러스터 입주 자격 기준, ③공급망 안정화 기여도 평가 기준을 파악하십시오. 자사의 현재 역량과 요건 간 갭을 분석하고, 부족한 부분(예: 국산화율, R&D 투자비율, 협력업체 다변화 등)을 2026년 3월 이전까지 보완할 수 있는 실행계획을 수립하십시오. 법무팀은 특별회계 지원 신청 시 필요한 증빙자료 체크리스트를 미리 준비하십시오.

특별회계는 개별 기업보다 산업 생태계 전체의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업계 협회(한국반도체산업협회,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등) 및 주요 반도체 기업들과의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①공동 R&D 컨소시엄, ②공급망 안정화 공동 투자 프로젝트, ③반도체클러스터 공동 입주 제안 등의 기회를 탐색하십시오. 특히 중소·중견기업은 대기업-중소기업 동반성장 프로그램 참여를 통해 특별회계 지원 접근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분기별로 관련 정책설명회 및 업계 간담회 참석 일정을 확보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