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탄소시장연합 회원국 공식 가입… 국제 탄소시장 협력 본격 참여
발표일
2026.11.16
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대한민국, 탄소시장연합 회원국 공식 가입… 국제 탄소시장 협력 본격 참여 |
- 제31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 계기 '의무탄소시장 개방연합 고위급 회의'에 참석, 공식 동참 발표 - 12년간의 배출권거래제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시장설계, 산정·보고·검증(MRV), 상쇄제도 등 분야에서 탄소시장연합에 대한 기여 의지 표명 |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11월 16일 오후 튀르키예 안탈리아에서 열린 제31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1) 계기 의무탄소시장 개방연합(OCCCM*, 이하 탄소시장연합) 고위급 회의에 김성환 장관이 참석하여 탄소시장연합에 우리나라가 신규 회원국으로 공식 가입했음을 발표한다고 밝혔다.
* (Open Coalition on Compliance Carbon Markets) 배출권거래제 등 의무탄소시장에 관한 협력을 위해 COP30(‘25년)에서 브라질이 제안했고, 올해 5월 유럽연합, 중국 등 주요 탄소시장 운영국의 참여로 출범한 자발적 협력체(’26.11월 기준, 13개국 가입)
탄소시장연합은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나 탄소세와 같은 의무 탄소시장에 관한 경험을 공유하고, 산정·보고·검증(MRV), 탄소회계(carbon accounting), 고품질 상쇄제도(offset) 활용 등을 주제로 회원국 간 상호 이해와 협력을 촉진하는 자발적 협력체다. 이 연합은 올해 5월 운영규정(ToR)을 채택하고 9월 작업계획을 마련했으며, 국가 단위의 의무 탄소시장 또는 탄소가격제를 운영하거나 도입을 준비 중인 국가가 회원국으로 참여할 수 있다.
김성환 장관은 가입 발표 발언에서 “대한민국은 2015년 동아시아 최초로 국가 단위 배출권거래제를 도입해 운영해 왔으며, 현재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의 70% 이상을 관리하고 있다”라고 소개할 예정이다.
또한 “대한민국이 제조업 중심 산업구조에서 구축한 산정·보고·검증(MRV) 체계와 시장 설계·운영, 배출권거래제 내 상쇄제도 운영 경험 등을 탄소시장연합 회원국과 공유하겠다”라고 밝힐 예정이다.
아울러 우리나라가 화석연료 기반 경제구조에서 벗어나 무탄소 전원 중심의 ‘전기국가’로의 대전환을 추진하고 있음을 밝히고, 지난달 정부가 발표한 ‘대한민국 녹색대전환(K-GX)’ 전략을 소개한다.
이번 고위급 회의에서는 신규 회원국을 환영하고, 탄소시장연합을 의무탄소시장 국제협력의 핵심 구심점으로 발전시키겠다는 내용의 ‘탄소시장연합 제31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선언문’이 채택된다. 아울러 2027년 업무 우선순위를 논의하고 업무계획 이행을 위한 실무작업반을 출범시킴으로써 향후 본격적인 국제 탄소시장 논의 진전을 위한 기반이 강화된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우리나라는 12년간 배출권거래제를 운영하며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탄소시장연합 활동에 적극 기여하겠다”라며, “앞으로도 탈탄소 녹색전환과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국제사회와 협력하여 전 세계가 탈탄소 녹색문명 시대로 나아가는 데 선도적인 역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 탄소시장연합 개요.
2. 탄소시장연합 선언문 주요 내용.
3. 탄소시장연합 업무계획. 끝.
붙임 1 | 탄소시장연합 개요 |
ㅇ (설립배경) COP30에서 다수 국가가 탄소시장연합 설립 선언을 지지하여 ’26.5.7일 이탈리아 피렌체에서 공식 설립
※ 한-EU정상외교 성과사업으로 EU측의 한국 가입 제안(‘26.6월)
ㅇ (연합 성격) 파리협정상 국가결정기여(NDC) 달성 지원을 위한 자발적 국제협력 이니셔티브로 탄소시장 및 탄소가격제 관련 정책·기술 협력 추진
ㅇ (주요 목적) 탄소시장에 대한 국제협력 촉진, 탄소가격제에 대한 상호 이해 증진, 환경건전성 유지 및 정의로운 전환 지원, 제도 간 상호운용성 촉진
ㅇ (협력 범위) MRV체계, 국가간 배출량 회계보고 방법론, 상쇄배출권 활용 규칙, 시장 설계 요소 관련 경험 공유 및 기술협력
ㅇ (회원 자격) 국가 또는 지역경제통합기구로서 국내 의무 탄소시장 또는 탄소가격제를 보유하거나 개발 중이어야 함
※ 서면신청서 제출로 가입신청. △연합 가입 의사, △운영규정(Terms of Reference) 수용 및 이행 의지, △국내 준법 탄소시장 관련 법·제도 근거, △담당자 및 관계 부처·기관 정보 등 포함 필요
ㅇ (참여 형태) 회원(고위급 회의 투표권 보유), 옵서버(투표권 없이 회의 참여 가능)
※ 옵서버는 요건 충족 시 회원 전환 신청 가능
ㅇ (조직) 고위급 회의, 사무국, 주제별 작업반으로 구성
- (고위급 회의) 전략적 의사결정, 신규 회원 승인, 최종 문서 승인
- (사무국) 회의 운영, 문서 관리, 회원 간 조정
- (작업반) 기술 과제 검토 및 권고안 마련
ㅇ (의장직) 최초 2년간 브라질 의장국, 중국·EU 공동의장국
ㅇ (재원조달) 회원 또는 기타 기관의 자발적 재정·현물 기여로 마련
붙임 2 | 탄소시장연합 선언문 주요 내용 |
◇ 참여국 장관·대표들은 업무계획 이행 의지를 밝히고, 연합을 의무 탄소시장 국제협력의 핵심 기준점으로 발전시키기로 결의 |
□ 배경
ㅇ COP30에서 OCCCM 출범 선언 및 제1차 고위급 회의(’26.5.7), 제2차 고위급 회의(‘26.9.14)에서 채택된 운영규정(TOR) 및 업무계획* 이행
* 제2차 회의에서 채택된 업무계획 내 COP31 선언문 채택 포함
ㅇ 파리협정 하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을 위한 핵심 정책 도구로서 의무 탄소시장의 환경적 건전성 확보 및 상호 이해 증진
□ 주요 내용
ㅇ 의무 탄소시장의 중요성 증대 및 NDC 달성 수단으로서의 역할* 인식
* 환경적 건전성 유지, 정의로운 전환 지원, 탄소가격제에 대한 상호 이해 증진
ㅇ 기후행동 가속화를 위한 탄소시장의 역할 강화 및 감축 비용효과성 촉진
ㅇ 제2차 회의에서 채택한 업무계획을 지지하고 이행에 적극 기여
- 자발적 협력과 상호 학습으로 추진하며, 국가별 여건·개발 우선순위·역량에 따른 각 회원의 제도 설계·이행 책임 존중
- 이해관계자와의 협력을 구축하고, 기존 관련 이니셔티브와 협력 추진
ㅇ 연합을 의무 탄소시장 국제협력의 핵심 기준점으로 발전시키고 탄소시장 제도·규칙에 대한 회원의 신뢰와 의지를 강화
< 향후 협력 범위 >
‣(MRV 체계) 상호 이해 증진 및 장기적 상호운용성 증진 방안 모색 ‣(탄소회계 방법) 제도 간 투명성 제고 방안 등을 포함, 탄소시장 간 상호운용성 지향 ‣(상쇄배출권) 활용 가능성에 대비한 규칙 논의 및 환경적 건전성 촉진 ‣(경험·기술 협력) 시장 설계 핵심 요소 공유 및 의무 탄소시장의 전반적 효과성 강화 |
붙임 3 | 탄소시장연합 업무계획 |
※ ‘26.9.14일 2차 고위급 회의(중국)에서 채택
ㅇ (추진배경) 국가 간 탄소가격제 및 MRV체계의 차이와 시장 구조 및 발전 단계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국제적 협력 체계 구축 필요
ㅇ (주요목적) 의무 탄소시장의 투명성 및 환경적 온전성 확보와 상호운용성(Interoperability) 제고
ㅇ (기본 운용 원칙) 비구속성 및 자발성, 국가 여건 존중
ㅇ 5대 핵심 업무영역(Work Streams)
- (업무영역1) 연합 사무국 체계 구축 및 단계별 세부 계획 수립
※ 고위급 회의 및 워킹그룹 운영 일정 수립, 2027년 이후 장기 운용·재정 계획 마련
- (업무영역2) 시장 설계 요소 공유, 탄소가격제 가치 확산 및 정책 교류
※ 회원국 간 탄소가격제 및 시장 설계 비교표 작성, 감축 비용 효율성·투명성 확보를 위한 공통 원칙 개발
- (업무영역3) MRV, 탄소회계 및 상호운용성 준비
※ MRV 시스템 매핑 및 우수사례 공유, 탄소회계 공통 정의 수립, 민감 데이터에 대한 철저한 보안 유지
- (업무영역4) 고신뢰성 상쇄 배출권 활용 및 파리협정 제6조 체계 연계
※ 파리협정 및 국제·민간 표준을 반영한 ‘고신뢰성 상쇄 배출권 공통 원칙’ 수립, ITMO(국제감축실적) 생성 등 기술적 장벽 해소
- (업무영역5) 파트너십 조정 및 대외 협력
※ 참관국·비회원국 기술 지원 조정, 통합 지식 플랫폼 구축, COP31 등을 비롯한 주요 다자간 협력과의 유기적 연계 강화
ㅇ (기대효과) 의무 탄소시장 간 제도적 일관성을 확보하여 시장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국가별 실무장벽을 해소함으로써 국가별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효과적으로 지원
출처
문의처
담당부서
기후에너지환경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