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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제49차 위원회 결과

2026.11.16 00:00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발표일

2026.11.16

부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2026. 11. 13.(금)

브리핑

2026년 11월 13일(금) 배포시점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 안건]

가. 방송지원정책과

권희수 과장(2110-1430)

나. 방송미디어진흥기획과(미디어콘텐츠진흥팀)

김새별 팀장(2110-1490)

다. 디지털이용자기반과(위치정보정책팀)

김지권 팀장(2110-1290)

[보고 안건]

가. 디지털이용자기반과

심아미 과장(2110-1520)

나. 지역미디어과

이동석 과장(2110-1450)

2026년 제49차 위원회 결과

[의결 안건]

가. 유진이엔티(주) 청문 관련 처리방안에 관한 건

o 우리 위원회는 유진이엔티의 취소절차 보류신청을 불수용하고, 실체적 하자 2개 항목은 필요한 조사사항임을 청문주재자, 청문당사자에게 명확하게 전달하고, 청문주재자들에게 조속히 청문을 실시하고 지체없이 청문조서 및 의견서를 제출하도록 강력하게 촉구하기로 하였습니다. (제1안 수정)

나. 상품판매형 방송채널사용사업자 변경 승인에 관한 건 - ㈜현대홈쇼핑 -

o 방미통위는 상품판매형 방송채널사용사업자 ㈜현대홈쇼핑의 유통사업부문(홈쇼핑)과 투자사업부문으로의 법인분할에 따른 변경승인 여부를 심의‧의결했습니다.

- 이번 변경승인 심사에서는 법인분할이 방송사업의 안정성과 지속성에 미치는 영향을 중점적으로 살펴봤으며, 심사위원회 평가 결과, 7개 심사 사항* 모두 적격으로 평가되어 ㈜현대홈쇼핑의 변경승인 신청을 승인했습니다.

* ①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 ②방송프로그램의 편성·제작계획, ③지역·사회·문화적 필요성, ④조직 및 인력운영 등 경영계획, ⑤재정 및 기술적 능력, ⑥방송발전을 위한 지원계획, ⑦기타 사업수행 시 필요사항

- 또한, 방송사업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경영 투명성 확보를 위한 사외이사 구성비율 현재 수준 이상 유지, 배당 및 특수관계자 거래 시 보고, 책임경영 재원 이행에 관한 확약서 제출 등의 조건(부관)을 부과했습니다.

<변경승인 부관>

1. 법인분할 변경승인 신청 시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이행하여야 한다.

2. 이사회의 경영감시 기능 및 독립성 확보를 위하여 이사회 내 사외이사 구성 비율을 변경승인 신청 당시 수준 이상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3. 비상장사 전환 이후에도 배당 및 자본거래의 적정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이익배당(중간배당 포함)의 결정, 방송법 시행령 상 특수관계자에 대한 자금대여·지급보증·담보제공 시 이사회 결의일로부터 30일 이내(실행 전)에 그 내용과 재무적 영향, 납품대금 지급 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4. 법인분할 전 채무에 대한 사업회사와 투자회사의 연대책임 유지와 신설투자회사의 책임경영 재원 500억 원 투입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그 이행 시기, 방법 등을 적시한 신설투자회사의 확약서를 변경승인 통보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5. 협력사 상생펀드의 홍보강화 등을 통해 상생펀드 집행률 및 지원기업 수를 변경승인 신청 당시 수준 이상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 앞으로 변경승인 조건의 이행여부를 점검하는 등 ㈜현대홈쇼핑의 방송사업 안정성과 공적책임 이행을 지속적으로 관리‧감독하겠습니다.

다. 위치정보보호 법규 위반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한 건

o 2022년도 위치정보보호 법규 위반사업자 행정처분 심의·의결(’24. 6. 12.)에 따라 처분을 받은 사업자 중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행정소송 판결 및 행정심판 재결 결과를 반영한 새로운 처분과 시정조치 명령 미이행 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

[보고 안건]

가. 전기통신사업자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 제도 운영 개선에 관한 사항

o ‘전기통신사업자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 범위를 확대하고 사업자의 선제적 이용자 보호와 평가 대응 능력 향상을 위해 제도 운영 방식을 개선했습니다.

o 이번 개선안은 2027년도를 대상 기간으로 하는 평가부터 적용되며, 내년 초에 사업자 설명회를 통해 평가대상 사업자와 내용을 공유하고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나. 시청자 미디어 센터 확대 구축 방안에 관한 사항

o 5극3특 권역별 인구 규모·면적·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권역별로 1개 이상의 시청자미디어센터를 추가 구축하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출처

문의처

담당부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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