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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반복되는 철도사고·운행장애 예방에 관계기관 및 전문가 역량 결집

2026.11.16 00:00
국토교통부

발표일

2026.11.16

부처

국토교통부

국토부, 반복되는 철도사고·운행장애 예방에 관계기관 및 전문가 역량 결집

- 16일 관계기관 합동 철도안전간담회 개최…주요 사고·운행장애 원인 및 개선조치 점검

- 노후시설 긴급 보강 및 차량 고장 예방정비 강화, 기존 대책 이행 점검…철도 안전 강화 종합 대책 논의

□ 국토교통부(장관 홍지선)는 반복되는 철도사고와 운행장애를 예방하기 위해 주요 사고별 재발방지대책의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현장 안전관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추가 개선방안을 논의하였다.

ㅇ 이를 위해 11월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한국철도공사, 국가철도공단 등 철도 유관기관* 및 민간 전문가와 함께 제4차 철도 안전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 한국철도공사, 국가철도공단, 한국철도기술연구원, 한국교통안전공단

□ 그간 국토교통부가 추진한 안전대책, 현장감독 강화에 힘입어 철도사고는 감소 추세*이나, 유사 사고와 운행장애가 반복되고 있는 만큼 ①사고·장애의 원인 및 개선대책을 심층 논의하고, ②기존 안전대책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이행되고 있는지 집중 점검하였다.

* 철도사고: ('22)82건 → ('23)68건 → ('24)46건 → ('25)42건 → ('26.10월)25건

□ 먼저, 하반기에 발생한 주요 철도사고·운행장애 15건에 대한 원인을 심층 분석하고 재발방지대책을 점검하였다.

ㅇ (철도차량) KTX 열차의 동력전달장치 고장과 관련하여 동일한 장치를 사용하는 열차 11편성에 대한 점검을 완료하였으며, 제동장치와 전기제어장치의 고장을 예방하기 위해 노후 부품 교체와 정비 방법 개선을 추진한다.

- 특히, KTX-산천 열차의 갑작스러운 비상 제동을 예방하기 위해 관련 전기부품(중련계전기)의 교체주기를 기존 15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고, 제동장치의 공기압을 감지하는 스위치 10개를 선제적으로 교체하는 등 재발방지 조치를 시행하였다.

ㅇ (철도시설) 부산역 탈선사고 이후 열차 운행이 잦은 24개 역의 선로 중 사고 위험이 높은 구간의 목침목* 시설을 우선 점검·보강하고, 열차의 안전한 운행을 위한 보호장치(궤간 확장 방지장치) 125개를 설치하였다.

* 목침목: 철로 아래에 가로로 놓여 레일을 지지하고, 열차의 무게를 분산시키는 나무 받침대

- 아울러, 전국의 목침목 160.9만 개를 연말까지 모두 점검하고, 노후 목침목 약 1.6만 개를 연내 새 침목으로 교체하는 등 선로의 안전성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ㅇ (전기설비) 선로전환기 고장을 예방하기 위해 서울역 내 67개소의 주요 작동부에 윤활 조치를 완료하였으며, 고장난 전환기와 동일한 유형의 선로전환기도 11월 내 모두 점검할 계획이다.

ㅇ (열차운행) 화물열차의 탈선과 여객열차의 무정차 통과 등 운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열차를 정차·출발시킬 때 지켜야 할 운전절차를 개선하고, 승무사업소를 대상으로 특별 안전점검을 실시하였다.

- 특히, 열차 구름*이 발생하면 관제에 즉시 알리고 주변 선로의 안전 상태를 확인하도록 절차를 명확히 하였다. 또한 51개 승무사업소의 열차 운전 담당자를 대상으로 특별 안전교육을 실시하였다.

* 열차 구름: 정차 중인 열차가 의도하지 않게 움직이는 현상

□ 아울러 지난 9월 발표한 「철도 차량정리 작업 안전강화대책」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대책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추가 개선방안을 논의하였다.

ㅇ (작업방식 개선) 한국철도공사는 작업자가 화차 외부에 탑승하는 차량 정리 작업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11월 후방카메라 기술 개발을 완료하였으며, 이후 현장 검증 등을 통해 도입 대상역을 확정해나갈 예정이다.

ㅇ (첨단기술 도입) 무선제어 차량정리 시스템은 현재 3개역에 도입을 완료하였으며 2027년까지 총 8개역에 단계적으로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또한 AI CCTV를 통한 작업자 위험 예측 시스템도 2027년 동해역에 시범 도입할 계획이다.

* (완료) 제천조(상선),영주,괴동, (~’27) 제천조(하선),수색,도담,대전조,동해,오봉, 추가로 ’28년 의왕역에도 도입 추진

ㅇ (작업환경 개선) 차량정리작업장 내 이동통로 및 시야 확보를 위해 3개역 20개소의 유해 및 위험요인을 개선하였으며, 향후 야간작업 안전 확보를 위해 2028년까지 100개소 이상의 조명시설을 개선해나갈 계획이다.

ㅇ (이행관리 강화) 아울러 관리자의 정기적인 현장점검을 제도화하고, 안전관리 전문인력을 활용한 수시 점검과 우수 안전개선 사례에 대한 포상을 통해 대책의 현장 이행력을 높일 계획이다.

□ 국토교통부는 이번 간담회에서 확인된 개선 실적과 추가 보완과제를 지속 관리하는 한편, 관계기관 및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여 추가 안전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 국토교통부 김태병 철도국장은 “그간 다양한 철도안전대책을 추진해 왔음에도 유사한 사고가 반복되는 것은 기존 대책의 현장 이행력과 안전관리체계를 근본적으로 점검해야 한다는 의미”라며,

ㅇ “철도 차량과 시설 관리를 강화하고, 첨단기술을 활용해 인적오류를 최소화하는 등 사고 예방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함께 연내 「철도 안전 강화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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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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