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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철길이 내려간 자리, 국민의 생각으로 채웁니다

2026.11.16 00:00
국토교통부

발표일

2026.11.16

부처

국토교통부

철길이 내려간 자리,

국민의 생각으로 채웁니다

- 11월 19일 세종에서 「철도지하화통합개발 종합계획」 공청회 열려

- 누구나 참여 가능… 온라인 사전설문·생중계로 의견 수렴

□ 국토교통부(장관 홍지선)는 11월 19일(목) 오후 국토연구원(세종)에서 「철도지하화통합개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 수립 전 국민 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 종합계획은 철도지하화 통합개발사업(이하 ‘철도지하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첫 단계로,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제정(’24.1, 시행 ’25.1) 이후 수립되는 최초의 계획이다.

□ 철도지하화 사업은 지상 철도로 인한 도시단절과 소음·진동·분진 등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으로, 지상 철도를 지하로 이설한 후 확보되는 유휴부지를 개발하는 방식이다.

ㅇ 사업시행자가 채권을 발행하여 지하화 사업비를 미리 조달하고, 상부 유휴부지 개발이익을 통해 채권을 상환하는 구조이다.

□ 국토교통부는 종합계획 수립을 위해 지방정부로부터 철도지하화 사업 구상을 제안받았고, 6개 광역 지방정부로부터 총 16개 사업이 접수되었다.

ㅇ 국토교통부는 이후 제안 사업의 타당성, 실현 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종합계획의 초석을 마련하였으며, 이에 대해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자 공청회를 개최한다.

□ 공청회는 사업을 제안한 지방정부의 의견 전달, 종합계획 수립 연구를 총괄 수행한 국토연구원의 발제, 국민 의견수렴, 전문가 토론 순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ㅇ 먼저 지방정부는 사업 제안 배경과 필요성 등 지역 주민들의 의견과 요구사항을 전달한다.

ㅇ 이후 국토연구원은 국가 철도를 둘러싼 환경 변화, 철도부지의 잠재적 가치를 설명하고, 철도지하화 사업 추진을 위한 여건 분석과 함께 계획의 목표와 방향 등을 제시한다.

ㅇ 이어서 지방정부가 제안한 사업 개요를 소개하고, 사업 추진 원칙과 분석결과를 설명한다.

□ 전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제안받기 위해, 사전 설문조사와 공청회 당일 실시간 의견수렴을 병행하여 실시할 예정이다.

ㅇ 사전 설문조사는 11월 16일부터 18일(18시)까지 진행된다. 국토교통부 및 관계기관 누리집*과 주요 철도역**에서 안내되는 정보무늬(QR코드)를 통해 지상철도 지하화 후 상부 공간 활용방안 등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 국토연구원, 한국교통연구원, 국가철도공단, 한국철도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지방정부

** 주요역사(24개소): 서울, 수서, 용산, 영등포, 광명, 수원, 부평, 강릉, 남춘천, 오송, 천안아산, 대전, 서대전, 익산, 전주, 광주송정, 목포, 순천, 김천구미, 경주, 창원중앙, 부산, 울산, 동대구

ㅇ 행사에 참석하기 어려운 국민들의 의견 수렴을 위해 온라인 생중계(국토연구원 유튜브 채널)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며, 유튜브 댓글을 통해 제시된 의견도 논의한다.

□ 이후 관련 학계·업계 구성원이 참여하는 토론을 통해 전문가 의견 수렴 절차도 진행하며, 전문가와 국민이 제시한 의견은 검토를 거쳐 종합계획과 후속절차에 반영할 계획이다.

□ 국토교통부 김태병 철도국장은 “철도지하화 통합개발은 단절된 생활권을 잇고 도시공간을 재창조하는 사업”이라며,

ㅇ “국민과 지역의 의견을 충실히 듣고, 철도부지를 지역의 미래를 위한 공간으로 바꿀 수 있도록 종합계획을 내실 있게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참고1

「철도지하화 종합계획」 공청회 개요

□ 공청회 개요

ㅇ (일시/장소) 11.19(목) 15:00 / 국토연구원 대강당(세종)

ㅇ (주최/주관) 국토교통부 / 국토연구원 컨소시엄

ㅇ (참석) 국토교통부, 광역 지방정부, 일반국민, 학계․업계 등

- (토론) 국토교통부, 학계․업계 등

ㅇ (주제) “철도부지를 활용한 새로운 성장”

ㅇ (목적) 철도지하화 사업의 의미와 추진 필요성, 종합계획의 목표 및 추진방향 등에 대한 국민‧지방정부 등 의견수렴

□ 주요내용

ㅇ 사업제안 광역지방정부 의견수렴(1분 스피치)

* 원활한 행사 진행을 위해 스피치 1분 내외 발표(초과시 마이크 OFF)

ㅇ 종합계획의 주요내용 등 철도지하화 종합계획(안) 발표(국토연구원)

ㅇ 국민 의견수렴(현장 질의응답, 댓글 읽어주기 등) 및 전문가 토론

□ 세부일정

시 간(분)

주요 내용

비 고

15:00~15:10

10‘

ㅇ 인사말씀(국토교통부 2차관 등)

15:10~15:20

10‘

ㅇ 지방정부 의견 수렴

15:20~15:50

30‘

ㅇ 종합계획(안) 발표

국토연구원 컨소시엄

15:50~16:25

35‘

ㅇ 국민 의견 수렴

현장 질의응답 등

16:25~17:00

35‘

ㅇ 전문가 토론 및 마무리

출처

문의처

담당부서

국토교통부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