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카카오모빌리티·티맵모빌리티㈜· ㈜씨엠엔피·㈜와이엘피 대상 동의의결 절차 개시
발표일
2026.11.16
부처
공정거래위원회
공정위, ㈜카카오모빌리티·티맵모빌리티㈜· ㈜씨엠엔피·㈜와이엘피 대상 동의의결 절차 개시 |
- 대리기사 개인보험 연동 및 건당 상생지원금 지급, 기사등급제 폐지 등 방안 제시, 이해관계자 의견 청취 및 위원회 심의를 거쳐 동의의결 여부 최종 결정 -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지난 11월 9일 카카오모빌리티㈜(이하 ‘카카오모빌리티’)* 및 ㈜씨엠엔피**(이하 ‘씨엠엔피’), 티맵모빌리티㈜(이하 ‘티맵모빌리티’) 및 ㈜와이엘피(이하 ‘와이엘피’)가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와 관련하여 신청한 동의의결에 대하여 해당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하였다.
* 카카오모빌리티·티맵모빌리티는 앱을 통해 대리기사와 소비자를 직접 연결하는 중개사업자이며, 씨엠엔피·와이엘피는 소비자가 전화를 통해 대리운전업체에 접수한 콜을 대리기사에게 배차하는 중개프로그램(‘콜마너’·‘로지’) 운영사업자
** 씨엠엔피는 카카오모빌리티의 100% 자회사였으나 ‘25.12.31. 지분 전량을 ㈜코나투스에 매각하여 현재는 협력사 관계이며, 와이엘피는 현재 티맵모빌리티의 100% 자회사
*** ’동의의결 제도‘란 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사업자가 스스로 피해구제, 거래질서 개선 등 시정방안을 제시하고, 공정위가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사업자가 제안한 시정방안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법 위반 여부 판단을 유보하고 시정방안의 신속한 집행에 초점을 맞추어 사건을 처리하는 제도로서, 동의의결 절차 개시 여부 결정 → 잠정 동의의결안 마련 → 이해관계인 등 의견수렴 → 최종 동의의결안 심의·의결 과정을 거쳐 확정됨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와 티맵모빌리티가 개인보험에 가입한 대리기사에 대해서도 단체보험 가입을 강요한 행위*, 기사등급제를 이용해 판매목표를 사실상 강제한 행위, 씨엠엔피와 와이엘피가 콜을 쉽게 잡을 수 있는 부가기능(우선배정권)을 보험상품에 끼워 판매한 행위, 동일 기능 중개프로그램을 중복으로 구매하게 한 행위 등에 대해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었다.
* 금융위가 ’21.1월부터 개인보험 미연동에 따른 단체보험 중복가입 문제 해소를 위해 「대리운전 개인보험 가입조회 시스템」 구축·운영 중이나, 카카오·티맵모빌리티는 미활용
카카오모빌리티 등 4개 사업자들은 법적 판단을 다투기보다는 신속하게 대리운전 시장의 거래질서를 개선하고, 대리기사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 지난 6월 및 7월 공정위에 동의의결 절차 개시를 신청하였다.
카카오모빌리티는 ①개인보험 연동을 개시하고, 그로 인한 단체보험료 절감분을 대리기사에게 건당 지원금으로 지급, ②카카오T대리 기사등급제 폐지 및 기존 등급에 따른 혜택* 무료 제공, ③대리기사의 위탁콜 취소에 따른 제재(배차제한) 완화, 씨엠엔피는 ④보험상품과 부가기능 분리 판매** 및 가격 인하, ⑤중개프로그램(‘콜마너’) 복수 사용 할인 등 거래질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 단독 확인시간(5초)을 보장하여 콜 우선선택 기회를 제공하는 배정권 및 각종 편의기능
** 기존 보험상품에 결합된 기능(선호도착지 우선배정)은 전체 기사에게 확대 제공하고, 보험상품과 추가 편의기능은 각각 별도로 또는 결합하여 판매
또한, 카카오모빌리티는 ⑥전업·고활동·신규기사 등을 대상으로 상생지원금(약 15.1억원) 제공 및 ⑦대리기사 안전보장 지원사업(약 12.65억원) 시행 등 상생방안을 제시하였다.
티맵모빌리티는 ①개인보험 연동을 개시하고, 그로 인한 단체보험료 절감분을 대리기사에게 건당 지원금으로 지급, ②티맵대리 기사등급제 폐지, 와이엘피는 ③보험상품과 부가기능* 분리 판매 및 가격 인하, ④중개프로그램(‘로지’) 복수 사용 할인 등 거래질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 선호 조건(거리, 금액, 도착지)의 콜을 강조 표시·정렬 및 우선 노출할 수 있는 기능
이와 함께 티맵모빌리티는 ⑤전화대리업체와의 단체보험 공유* 건당 대리기사에게 추가 지원금 지급(연 1.8억원 추정, 기간제한 없음), 와이엘피는 ⑥중개프로그램(‘로지’) 사용 대리기사에게 보험상품과 함께 판매되는 부가기능 주 1회 무료 제공 등 상생방안을 제시하였다.
* 전화대리업체와 단체보험 정보를 공유하여, 해당 보험에 가입된 기사가 티맵대리 콜을 수행할 때 티맵이 별도로 단체보험료를 부담하지 않아 보험료 절감
이에 공정위는 대리운전 시장의 거래질서 개선 및 대리기사 권익 보호 효과, 시정방안의 이행 비용과 예상되는 제재 수준 간의 균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하였다.
공정위는 4개 사업자들과 함께 시정방안을 구체화하여 잠정 동의의결안을 마련한 후, 이해관계자들의 의견 수렴 및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최종안을 위원회에 상정하여 인용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붙임> 동의의결 제도 관련 규정 등
붙임 1 | 동의의결 제도 참고 자료 |
□ 동의의결이란?
ㅇ 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사업자가 스스로 피해구제, 거래질서 개선 등 시정방안을 제시하고, 공정위가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사업자가 제안한 시정방안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법 위반 여부 판단을 유보하고 시정방안의 신속한 집행에 초점을 맞추어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
□ 동의의결 절차
ㅇ 사업자의 신청 → 동의의결 개시 여부 결정 → 잠정 동의의결안 작성 → 의견수렴절차 → 최종 동의의결안 상정 → 동의의결안 심의·확정
□ 동의의결의 요건
ㅇ (소극적 요건) ①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공동행위가 아닐 것, ② 고발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것, ③ 동의의결 전 신청인이 신청을 취소하지 않을 것
ㅇ (적극적 요건) ① 법위반으로 판단될 경우 예상되는 시정조치 및 그 밖의 제재와 균형을 이룰 것, ②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질서나 거래질서를 회복시키거나 소비자, 다른 사업자 등을 보호하기에 적절하다고 인정될 것
붙임 2 | 공정거래법상 동의의결 제도 관련 규정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9조(동의의결) ①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나 심의를 받고 있는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이하 이 조부터 제91조까지의 규정에서 “신청인”이라 한다)는 해당 조사나 심의의 대상이 되는 행위(이하 이 조부터 제91조까지의 규정에서 “해당 행위”라 한다)로 인한 경쟁제한상태 등의 자발적 해소, 소비자 피해구제, 거래질서의 개선 등을 위하여 제3항에 따른 동의의결을 하여 줄 것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다. 다만, 해당 행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동의의결을 하지 아니하고 이 법에 따른 심의 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1. 해당 행위가 제40조제1항에 따른 위반행위인 경우 2. 제129조제2항에 따른 고발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3. 동의의결이 있기 전에 신청인이 신청을 취소하는 경우 ② 신청인이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해당 행위를 특정할 수 있는 사실관계 2. 해당 행위의 중지, 원상회복 등 경쟁질서의 회복이나 거래질서의 적극적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시정방안 3. 소비자, 다른 사업자 등의 피해를 구제하거나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정방안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해당 행위의 사실관계에 대한 조사를 마친 후 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시정방안(이하 “시정방안”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행위 관련 심의 절차를 중단하고 시정방안과 같은 취지의 의결(이하 “동의의결”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인과의 협의를 거쳐 시정방안을 수정할 수 있다. 1. 해당 행위가 이 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에 예상되는 시정조치 및 그 밖의 제재와 균형을 이룰 것 2.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질서나 거래질서를 회복시키거나 소비자, 다른 사업자 등을 보호하기에 적절하다고 인정될 것 ④ 공정거래위원회의 동의의결은 해당 행위가 이 법에 위반된다고 인정한 것을 의미하지 아니하며, 누구든지 신청인이 동의의결을 받은 사실을 들어 해당 행위가 이 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할 수 없다. 제90조(동의의결의 절차)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신속한 조치의 필요성, 소비자 피해의 직접 보상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동의의결 절차의 개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동의의결을 하기 전에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신고인 등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거나, 관보 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는 등의 방법으로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1. 해당 행위의 개요 2. 관련 법령 조항 3. 시정방안(제8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시정방안이 수정된 경우에는 그 수정된 시정방안을 말한다) 4. 해당 행위와 관련하여 신고인 등 이해관계인의 이해를 돕는 그 밖의 정보. 다만, 사업상 또는 사생활의 비밀 보호나 그 밖에 공익상 공개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한 것은 제외한다.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그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제124조부터 제127조까지의 규정이 적용되는 행위에 대해서는 검찰총장, 중대범죄수사청장 또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국가수사본부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동의의결을 하거나 이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제59조의 구분에 따른 회의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⑤ 동의의결을 받은 신청인은 제4항의 의결에 따라 동의의결의 이행계획과 이행결과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⑥ 공정거래위원회는 제5항에 따라 제출된 이행계획의 이행 여부를 점검할 수 있고, 동의의결을 받은 신청인에게 그 이행에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⑦ 공정거래위원회는 제6항에 따른 이행계획의 이행 여부 점검 등 동의의결의 이행관리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원 또는 「소비자기본법」 제33조에 따른 한국소비자원(이하 “소비자원”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⑧ 제7항에 따른 위탁을 받은 기관의 장은 제5항에 따라 신청인이 제출한 동의의결의 이행계획과 이행결과에 대한 이행관리 현황을 분기별로 공정거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공정거래위원회의 현황 보고 요구가 있는 경우 즉시 이에 따라야 한다. ⑨ 제7항에 따른 위탁을 받은 기관의 장은 동의의결을 받은 신청인이 그 이행을 게을리하거나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⑩ 제80조제4항 및 제5항의 기간은 신청인이 제89조제1항에 따라 동의의결을 신청한 경우 그 신청인 및 동일한 사건으로 심의를 받는 다른 당사자에 대하여 진행이 정지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부터 남은 기간이 진행한다. 1. 신청인이 동의의결의 신청을 취소한 때 2. 공정거래위원회가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때 3. 공정거래위원회가 동의의결을 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때 4. 동의의결의 이행이 모두 완료된 때 5. 동의의결이 취소된 때 ⑪ 제89조제2항에 따른 신청방법, 의견조회 방법, 심의ㆍ의결절차, 조정원 또는 소비자원에 대한 이행관리 업무의 위탁 절차 등 그 밖의 세부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91조(동의의결의 취소)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의의결을 취소할 수 있다. 1. 동의의결의 기초가 된 시장상황 등 사실관계의 현저한 변경 등으로 시정방안이 적정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2. 신청인이 제공한 불완전하거나 부정확한 정보로 동의의결을 하게 되었거나, 신청인이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동의의결을 받은 경우 3. 신청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동의의결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② 제1항제1호에 따라 동의의결을 취소한 경우 신청인이 제89조제1항에 따라 동의의결을 하여줄 것을 신청하면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시 동의의결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89조부터 제9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 ③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동의의결을 취소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제89조제3항에 따라 중단된 해당 행위 관련 심의절차를 계속하여 진행할 수 있다. |
출처
문의처
담당부서
공정거래위원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