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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전력수요의 합리적 분산을 위한 전력계통영향평가 제도 본격 시행

2026.11.15 00:00
기후에너지환경부

발표일

2026.11.15

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대규모 전력수요의 합리적 분산을 위한

전력계통영향평가 제도 본격 시행

-‘전력계통영향평가 제도 운영에 관한 규정’ 고시 11월 16일 시행

-전력계통영향평가 신속하고 투명한 처리 기대

-수도권 입지 데이터센터는 통과점수를 75점으로 차등 부여하여 분산 유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대규모 전력수요의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전력계통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전력계통영향평가 제도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고 11월 16일부터 본격적으로 이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령 제27조 제2항에 따라 기후부 장관이 고시로 정하도록 규정

그동안 전력망이 부족한 지역에 데이터센터 등 대규모 전력수요 시설이 집중되면서 전력계통 과부하 및 송전선로 확충 부담이 가중됐다. 이에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시범운영* 과정을 거쳐 전력계통 영향 검증을 체계화하고 대규모 전력수요의 지방 분산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전력계통영향평가 제도를 마련했다.

* (시범운영 효과) 데이터센터 수도권 입지 비중 감소 → 수도권 28건(1.9GW), 비수도권 64건(7GW)

이번에 제정된 고시는 기존 시범운영 평가항목은 유지하되, 전력이용밀도 항목을 추가하여 비수도권 입지 사업 우대를 확대하고, 상시 고부하로 운영되어 전력계통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큰 업종인 데이터센터의 경우 수도권에 입지 시 75점으로 통과점수를 차등 부여했다.

* 수도권 데이터센터 점수 상향(70점→75점), 전력이용밀도 항목 신설(감점 5)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전력계통영향평가의 신속 처리 방안과 항목별 판단기준을 구체화한 세부 매뉴얼을 올해 안에 마련하여 고시 시행에 따른 효율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일 계획이다.

또한, 투명하고 안정적으로 제도 운영을 위해 종합정보지원시스템을 내년(2027년) 초에 구축하고 사업자가 서류 제출부터 진행 상황을 직접 확인 및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아울러 전력계통영향평가 심의결과 통보까지 모든 절차를 일원화 하여 사업자의 편의와 효율성을 높인다.

이밖에 전력계통영향평가 결과 통보서의 양도·이전을 금지하고, 유효기간을 원칙적으로 1년으로 제한(1년 범위에서 1회 연장 가능)하여 허수사업자의 전력계통영향평가 신청을 방지한다. 이번 고시 시행 전에 평가서를 제출했더라도 전력계통영향평가 심의결과 통보서를 교부받지 못한 계통영향사업자에 대해서는 고시 기준을 적용하도록 경과규정을 두었다.

전력계통영향평가 제도 운영에 대한 지역별, 업종별, 건수, 용량 등의 자세한 내용은 한국전력공사 누리집(online.kepco.c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재식 기후에너지환경부 전력망정책관은 “이번 ‘전력계통영향평가 제도 운영에 관한 규정’ 고시는 전력계통 영향에 대한 평가는 강화하고 전기가 풍부한 지역에 입지하는 사업은 우대를 확대하는 등 국토균형발전과 전력계통의 안정적인 운영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관련 제도가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전력계통영향평가 전문 심의체계 및 절차를 신속하고 투명하게 운영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 고시 제정 주요내용.

2.「전력계통영향평가 제도 운영에 관한 규정」고시 시행문. 끝.

붙임 1

고시 제정 주요 내용

□ 제정 배경

ㅇ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 시행(‘24.6.14)됨에 따라 전력계통영향평가 제도는 사회적 수용성 제고 및 실효성을 파악하기 위해 시범운영(’24.8월~)

- 평가 대상, 평가항목 및 방법* 등 전력계통영향평가 제도 전반에 관한 사항을 고시로 제정하여 법적 체계 완비

* 분산에너지 특별법 제27조 제2항에 따라 기후부 장관이 고시로 정하도록 규정

□ 주요 내용

ㅇ 사업 시행 전 계획단계에서 미리 대규모 전력수요가 주변 계통·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파악하는 전력계통영향평가 제도 고시 시행

ㅇ (대상) 전국으로 지정하되, 계통 여건 등을 고려하여 제외 지역 지정 가능

ㅇ (평가항목 및 방법) 기술적 평가(55점) + 비기술적 평가(45점) → 70점 이상 통과, 다만 수도권 입지 데이터센터는 75점 이상 통과

기술평가(55점)

非기술평가(45점)

▪전력공급 여유(25)

▪전력공급 여유 확보 난이도(20)

▪적정전압 유지 가능 여부(가/부)

▪전력공급 영향 최소화 방안(10)

▪(감점) 적정전압 신청 여부(-15)*

▪전력자립도(10)**

▪경제·사회 활성화 효과(10)

▪사업 추진 안정성(5)

▪전력 정책부합도(10), 국가 정책기여도(10)

▪(가점) 특별법 지원사업(+5), 비수도권 부지제공(+5)

▪(가·감점) 전력분산효과(±15)

▪(감점) 전력 이용밀도(-5)***

※ 전평 심의결과 통보서를 교부받지 못한 사업자는 고시 시행 당시 평가 기준으로 적용(부칙)

* 적정전압 신청 여부: 기본공급약관 제23조제1항에서제3항까지에 따른 적정전압 해당 여부를 검토하며, 적정전압을 벗어난 신청 건에 대해서는 감점을 부여

** 전력 자립도: 사업소재 지역의 전력판매량 대비 발전량의 비율을 평가하여 대규모 전력수요 시설이 발전력이 풍부한 지역에 입지하도록 유인을 제공

*** 전력 이용밀도: 전력이용밀도가 높은 권역으로 입지 선택 시 감점을 부여하고, 밀도가 낮은 권역으로 입지 선택 시 감점을 부여하지 않음

- 전평 심의결과 통보서의 제3자 양도·이전을 금지하고, 유효기간을 발급일로부터 1년으로 제한하여 허수사업자의 전평 신청 방지

붙임 2

「전력계통영향평가 제도 운영에 관한 규정」고시 시행문

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 제2026-284호

전력계통영향평가 제도 운영에 관한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이 규정은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ㆍ제24조ㆍ제31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4조ㆍ제26조ㆍ제27조ㆍ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0조ㆍ제13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다만, 이 규정에서 정의하고 있지 않은 용어는 법, 영, 규칙 및 「전기사업법」에서 정의된 용어를 준용한다.

1. “계통영향사업자”란 제3조의 전력계통영향평가 대상 지역에서 법 제23조 및 영 제25조에 따른 일정 규모 이상의 전기를 사용하려는 사업자를 말한다.

2. “전력계통영향평가 실시자”란 제1호의 계통영향사업자를 말한다.

3. “데이터센터”란 지능정보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다수의 초연결지능정보통신기반을 일정한 공간에 집적시켜 통합 운영·관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4. “전력계통영향평가서(이하 “평가서”라 한다)”란 법 제24조에 따라 전력계통 영향을 평가한 결과서를 말한다.

5. “전력계통 신뢰도”란 전력계통을 구성하는 제반 설비 및 운영체계 등이 주어진 조건에서 의도된 기능을 적정하게 수행할 수 있는 정도로, 정상상태 또는 상정고장 발생 시 소비자가 필요로 하는 전력수요를 공급해 줄 수 있는 적정성과 예기치 못한 비정상 고장 시 계통이 붕괴되지 않고 견디어 낼 수 있는 안전성을 말한다.

6. “상정고장”이란 전력계통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가상의 단일, 이중 전력설비 고장을 말한다.

7. “단일 고장”이란 송전선 1회선 고장, 변압기 1뱅크(Bank) 고장, 발전기 1기 고장, 그 밖에 고장 시 전력계통 운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1개 설비의 고장을 말한다.

8. “이중 고장”이란 송전선 1회선 고장 및 변압기 1뱅크(Bank) 고장, 송전선 1회선 고장 및 발전기 1기 고장, 발전기 2기 탈락, 병행 2회선 가공 송전선로 고장, 차단기의 차단실패 및 부분 모선(Bus Section) 고장, 그 밖에 고장 시 전력계통 운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2개 설비의 동시 고장을 말한다.

9. “부하율”이란 설비의 정격 용량 대비 해당 설비에 흐르는 전력의 비율을 말한다.

10. “계약전력”이란 계통영향사업자가 전기사업자로부터 공급받기로 계약한 최대전력을 말한다.

11. “예비전력”이란 상용 공급설비의 보수, 사고 등으로 전력이 공급되지 않을 때 사용전력을 대체하여 공급하기 위한 비상용 전력으로서 예비전력(갑)은 상용전력을 공급하는 변전소에서 상용전력 전압과 같은 전압으로 공급받기 위한 예비전력이며, 예비전력(을)은 상용전력을 공급하는 변전소와 다른 변전소에서 공급받기 위한 예비전력 또는 상용전력 전압과 다른 전압으로 공급받기 위한 예비전력을 말한다.

12. “수급지점”이란 계통영향사업자가 송전사업자, 배전사업자 및 전기판매사업자(이하 “송·배전·판매사업자”라 한다)로부터 전기를 받는 지점으로 송·배전·판매사업자의 전선로 또는 인입선과 계통영향사업자의 전기설비와의 연결점을 말한다.

13. “전기사용예정일”이란 계통영향사업자가 전기를 수급하기로 정한 날로서, 송·배전·판매사업자의 수전예정통지서 및 전기사용신청서에 기재된 전기사용 예정일과 동일한 날짜를 말한다.

14. “에너지관리시스템(xEMS)”이란 「에너지이용합리화법」제2조에 따라 에너지 사용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센서·계측장비, 분석 소프트웨어 등을 설치하고 에너지 사용현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여 필요시 에너지 사용을 제어할 수 있는 통합관리시스템을 말한다.

15. “전기저장장치(ESS)”란 전기를 충전하여 이를 다른 에너지로 변환하여 저장 후 방전하는 방식으로 전기를 공급하는 장치를 말한다.

16. “전력계통영향평가 종합정보지원시스템(이하 “종합정보지원시스템”이라 한다)”이란 전력계통영향평가의 신청, 평가서 제출ㆍ접수, 검토ㆍ심의, 결과 통보, 평가 이력 등 전력계통영향평가 제도 전반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구축·운영하는 정보시스템을 말한다.

17. “비수도권”이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외의 지역을 말한다.

18. “권역별 광역지방자치단체”란 수도권(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경기도), 강원권(강원특별자치도), 충청권(대전광역시·세종특별자치시·충청북도·충청남도), 영남권(부산광역시·대구광역시·울산광역시·경상북도·경상남도), 호남권(전남광주통합특별시·전북특별자치도), 제주권(제주특별자치도)을 구성하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통합특별시를 말한다.

제3조(전력계통영향평가 대상 지역) 영 제24조에 따른 전력계통영향평가의 대상 지역은 전국으로 한다. 다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전력계통 여건 등을 고려하여 전력계통영향평가 제외 지역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

제4조(전력계통영향평가 제외 대상) ① 전력계통영향평가 실시자가 법 제23조 및 영 제26조에 따른 전력계통영향평가 제외 대상 사업 여부를 확인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전력계통영향평가 제외 신청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해당 사업이 전력계통영향평가 제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고, 전력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검토 결과를 전력계통영향평가 실시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제외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전력계통영향평가 제외 확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2장 평가항목 및 평가방법

제5조(평가항목 등) ① 법 제23조제3항 및 영 제27조제2항에 따른 전력계통영향평가의 평가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항목별 배점은 별표 1과 같다.

1. 전력공급 여유: 계통영향사업자에 대한 전기의 공급 이후 전력계통 설비에 발생하는 과부하 정도(계통 여유도) 및 과부하의 증가 정도(과부하 증가 수준)

2. 전력공급 여유 확보 난이도: 계통영향사업자에 대한 전기의 공급 이후 전력계통설비에 발생하는 과부하를 해소하기 위해 필요한 전력설비 보강의 난이도

3. 적정전압 유지 가능 여부: 계통영향사업자에 대한 전기의 공급 이후 전력계통이 전압을 적정하게 유지할 수 있는지 여부

4. 전력공급 영향 최소화 방안: 계통영향사업자에 대한 전기의 공급이 전력계통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계통영향사업자의 자가발전 및 전력사용 효율화 시스템(xEMS, ESS)의 설치·운영계획 수립 여부

5. 적정전압 신청 여부: 계통영향사업자가 계약전력별 적정전압을 신청했는지 여부

6. 사업 추진 안정성: 계통영향사업자가 해당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적정 수준의 사업비를 책정하고 안정적 자금 조달을 위한 재무구조 및 능력을 확보한 정도

7. 전력 자립도: 해당 사업이 있는 광역지방자치단체가 소비하는 전력량(전력판매량) 대비 해당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생산되는 전력량(발전량)의 비율

8. 경제·사회 활성화 효과: 해당 사업으로 인해 계통영향사업자가 납부할 세액이 해당 지역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기여하는 정도, 예상되는 부가가치 및 고용유발 등 경제·사회 활성화 효과의 정도

9. 전력 정책부합도: 비수도권에 한정하는 해당 지역 지원사업, 해당 사업의 입지 및 시행과 관련한 지역주민 수용성,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사업 추진 적극성 등 전력 정책 부합도

10. 국가 정책기여도: 국토 균형발전 기여 정도, 국가 산업·통상·환경·에너지 정책 연계성, 국가 경제성장 기여 정도 등 정책적 파급 효과

11. 비수도권 부지제공을 통한 공급여유 확보 기여 여부: 계통영향사업자가 해당 사업 예정부지 또는 관할 기초지방자치단체 내 부지 중 일부를 송전선로 또는 변전소 신설 부지로 제공하여 해당 지역의 전력공급 여유 확보에 기여할 수 있는지 여부

12. 특별법 지원사업 대상여부: 계통영향사업자가 추진하려는 사업이 특별법에 의한 지원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13. 전력 분산효과: 해당 사업이 소재하는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지역낙후도, 인구밀도, 재정자립도 등을 고려했을 때 해당 입지 선정이 전력수요의 분산이라는 정책 목표 달성에 기여하는 정도

14. 전력 이용밀도: 전국 전력 이용밀도(전력판매량/행정구역면적)에 대한 해당 사업 소재 지역(권역별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전력 이용밀도 비

② 제1항제1호부터 제5호를 기술적 평가항목, 제6호부터 제14호를 비기술적 평가항목으로 분류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아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일부 평가 항목에 한정하여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1. 법 제36조, 「분산에너지특화지역의 지정·운영 등에 관한 지침」 제3조 및 제11조에 따라 ‘수요유치형 분산에너지특화지역’으로 지정된 장소에서 전기사용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2.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경우: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④ 전력계통영향평가 통과에 필요한 점수는 별표 2와 같다. 다만, 제6조제4항 각 호에 해당하거나 제8조에 따른 전압조정목표 또는 전압유지범위를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전력계통영향평가는 미통과한 것으로 한다.

⑤ 제1항의 세부적인 검토 기준 및 작성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제27조에 따른 전력계통영향평가 세부업무 매뉴얼에 따른다.

⑥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 항목에 대한 기술적 검토 결과의 유효기간은 송·배전·판매사업자로부터 그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년으로 한다.

제6조(전력공급 여유) ① 계통 여유도는 계통영향사업자에 대한 전기의 공급 이후 정상상태 및 상정고장 시의 설비별 부하율에 따라 평가하며, 구체적인 배점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 제1항의 설비별 부하율 산정 시 계통영향사업자는 계약전력의 크기만큼 전기를 사용하는 것으로 가정한다.

③ 과부하 증가수준은 계통영향사업자에 대한 전기의 공급 이후 상정고장 시 부하율이 가장 높은 설비를 대상으로 전기 공급 전·후의 과부하 증가 수준을 평가하며, 구체적인 배점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전력공급 여유가 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전력계통영향평가는 미통과한 것으로 한다.

1. 정상상태의 설비별 부하율이 100% 이상인 경우

2. 상정고장 시 설비별 부하율이 150% 이상인 경우 또는 100% 이상 150% 미만이나 사후조치방안(사후조치방안은 상정고장 발생 이후 과부하 해소를 위해 시행하는 송전선로 투입·개방 및 모선 재배열 조작으로 한정한다)에도 100% 미만이 되지 않는 경우

3. 상정고장 시 공급 변전소의 154/22.9kV 변압기 부하율이 100% 이상인 경우

4. 상정고장 시 공급 변전소의 345/154kV 변압기 부하율이 120% 이상인 경우 또는 100% 이상 120% 미만이나 사후조치방안(상정고장 발생 이후 과부하 해소를 위해 시행하는 송전선로 투입·개방 및 모선 재배열 조작으로 한정한다)에도 100% 미만이 되지 않는 경우

제7조(전력공급 여유 확보 난이도) 전력공급 여유 확보 난이도는 계통영향사업자에 대한 전기의 공급 이후 상정고장 시 발생하는 모든 과부하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설비 신설, 기존 설비 활용, 설비보강 불필요 등) 중 가장 높은 난이도의 방법에 따라 평가하며, 구체적인 배점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제8조(적정전압 유지 가능 여부) ① 적정전압 유지 가능 여부는 계통영향사업자에 대한 전기의 공급 이후 모든 변전소 모선의 전압이 「전기사업법」 제18조 및 제27조의2에 따른 전력계통 신뢰도 및 전기품질 유지기준(이하 “신뢰도 고시”라 한다)의 전압조정목표와 전압유지범위를 준수하는지 여부에 따라 평가하며, 해당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② 정상상태에서의 전압조정목표와 상정고장 시의 전압유지범위를 모두 만족할 때 해당 항목을 통과한 것으로 하며, 이를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통과하지 못한 것으로 한다.

제9조(전력공급 영향 최소화 방안) ① 자가발전 운전계획은 계통영향사업자가 설치하려는 자가발전기의 용량이 계약전력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평가하며, 구체적인 배점 기준은 별표 6과 같다.

② 전력 사용 효율화 계획은 계통영향사업자의 xEMS 설치계획 및 ESS 설치 용량에 따라 평가하며, 구체적인 배점 기준은 별표 6과 같다.

제10조(적정전압 신청 여부) 계통영향사업자가 별표 7에 따른 계약전력별 적정전압이 아닌 전압으로 신청한 경우 별표 7의 배점에 따라 감점한다.

제11조(사업 추진 안정성) ① 사업 추진 안정성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따라 평가하며, 구체적인 배점 기준은 별표 8과 같다.

1. 자기자본 비율

2. 최근 1개년도 동종업계의 평균 사업비 대비 해당 사업의 연평균 사업비 비율

3. 사업주의 신용평가 등급(사업주가 신생기업으로 신용평가 등급이 없는 경우, 최대 주주의 신용평가 등급을 적용한다)

② 자기자본 비율, 동종업계 평균 사업비, 신용평가 등급은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12조(전력 자립도) ① 전력 자립도는 해당 사업이 소재한 광역지방자치단체의 판매 전력량 대비 발전량 비율로 평가하며, 구체적인 배점 기준은 별표 9와 같다.

② 행정구역별 판매 전력량과 발전량은 평가서 작성 시점 기준 가장 최근에 발표된 한국전력통계(연간 기준) 자료를 활용한다.

제13조(경제·사회 활성화 효과) ① 경제·사회 활성화 효과는 지방재정 기여도와 산업 활성화 효과로 구분한다.

② 지방재정 기여도는 계통영향사업자가 사업 시행에 따라 향후 20년간 납부할 지방세액이 해당 사업 소재지를 관할하는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세수 확보에 기여하는 정도에 따라 평가하며, 지방재정 기여도 배점은 별표 10과 같다. 단, 정책 시행 등에 따라 적용되는 과세 특례 등은 고려하지 않는다.

③ 제2항의 기여도 산정 시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예상 세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최근 5년간의 세수 평균 증감률이 향후 20년간 지속하는 것으로 가정하며, 세수 평균 증감률은 행정안전부 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에서 평가서 작성 시점 기준 가장 최근에 발표한 연간 통계 자료를 활용한다.

④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예상 세수와 계통영향사업자의 예상 지방세 납부액은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사 또는 세무법인의 확인을 포함하거나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의 확인을 포함하여야 한다.

⑤ 산업 활성화 효과는 부가가치 유발 효과와 고용 유발 효과로 구분한다.

⑥ 부가가치 유발 효과는 해당 사업의 총사업비와 부가가치유발계수의 곱으로 산정하며, 구체적인 배점 기준은 별표 10과 같다.

⑦ 고용 유발 효과는 해당 사업의 총사업비와 고용유발계수의 곱으로 산정하며, 구체적인 배점 기준은 별표 10과 같다.

⑧ 제6항과 제7항의 효과 산정 시, 부가가치유발계수와 고용유발계수는 「한국은행법」 제1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은행에서 평가서 작성 시점 기준 가장 최근에 발행한 산업연관표 기준 수치를 사용한다.

⑨ 총사업비는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의 확인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4조(전력 정책부합도) 전력 정책부합도는 해당지역 지원사업(비수도권에 한정한다), 해당 사업의 입지 및 시행과 관련한 지역주민 수용성,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사업 추진 적극성 등 전력 정책 부합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며, 배점 기준은 별표 11과 같다.

제15조(국가 정책기여도) 국가 정책기여도는 국토 균형발전 기여 정도, 국가 산업·통상·환경·에너지 정책 연계성, 대규모 해외자본 유치 등 국가 경제성장 기여 정도, 그 밖에 해당 사업과 관련된 유·무형적 영향, 사업 신·증설 여부 정도를 전력정책심의회에서 평가하며 배점 기준은 별표 12와 같다.

제16조(부지제공을 통한 공급여유 확보 기여 여부) 비수도권 부지제공을 통한 공급여유 확보 기여 여부는 계통영향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별표 13의 배점 기준에 따라 점수를 부여한다.

1. 계통영향사업자가 해당 사업 예정부지 또는 관할 기초지방자치단체 내 부지 중 일부를 송전선로 또는 변전소 신설 부지로 제공할 의사가 있는 경우

2. 계통영향사업자가 제공하려는 부지가 「전기사업법」 제25조 및 제27조에 따른 장기 송변전설비계획 내 계획된 송전선로 또는 변전소의 신설을 위한 부지로 활용하는 것에 대해 송전사업자와 협의가 완료된 경우

제17조(특별법 지원사업 대상 여부) ① 특별법 지원사업 대상 여부는 계통영향사업자의 사업이 특별법에 따른 지원사업에 해당하는 경우 별표 14의 배점에 따라 점수를 부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점수를 획득하려는 계통영향사업자는 해당 사업이 특별법상 지원사업 대상으로서의 자격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전력 분산효과) ① 전력 분산효과는 해당 사업이 소재하는 기초지방자치단체를 기준으로 지역낙후도, 인구밀도, 재정자립도에 따라 평가하며, 구체적인 배점 기준은 별표 15와 같다.

② 지역낙후도는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개발연구원에서 평가서 작성 시점 기준 가장 최근에 발표한 지역낙후도 지수를 사용한다.

③ 인구밀도는 행정안전부에서 평가서 작성 시점 기준 가장 최근에 발표한 한국도시통계(연간 기준) 자료를 활용한다.

④ 재정자립도는 행정안전부 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에서 평가서 작성 시점 기준 가장 최근에 발표한 연간 통계(결산) 자료를 활용한다.

제19조(전력 이용밀도) ① 전력 이용밀도는 전국 전력 이용밀도 대비 해당 사업이 소재하는 권역별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전력 이용밀도에 대한 비를 평가하며, 별표 16의 배점에 따라 감점한다.

② 제5조제1항제4호의 전력 판매량은 평가서 작성 시점 기준 가장 최근에 발표된 한국전력통계(연간 기준) 자료를 활용한다.

③ 제5조제1항제4호의 행정구역 면적은 평가서 작성 시점 기준 가장 최근에 발표된 국토교통부 지적통계(연간 기준) 자료를 활용한다.

제3장 평가서 작성

제20조(평가서의 구성) 평가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요약문

2. 사업의 개요

3. 수전 변전소 선정

4. 평가항목별 평가내용, 근거자료 및 득점

5. 종합평가 및 결론

6. 전력계통영향평가표(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다)

7. 부록

가. 평가서 작성에 참여한 사람의 인적 사항

나. 사업 관련 상위계획 및 관계 법령

다. 사업계획서 및 내용의 주요 변경 이력(과거 전기사용계약 체결내역 전체 포함)

라. 기술적 평가항목 검토 개요(전력계통 해석에 사용한 데이터, 분석일시 등)

마. 평가서 작성 시 인용 문헌 및 참고 자료 등

제21조(평가서의 작성 방법 등) ① 평가서는 각 평가항목 검토 결과와 관계 기관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사업의 시행이 전력계통에 미치는 영향과 사회·경제적 파급효과를 중심으로 작성하고, 경미한 사항은 간략히 기술한다.

② 각 평가항목을 검토하기 위한 근거 자료가 명확히 제시되어야 한다.

③ 관련 법규 또는 그에 따른 행정계획 등 일정한 근거 또는 확인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 근거를 기술하거나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 문서 등의 사본을 제시하여야 한다.

④ 전문 용어에 대해서는 일반인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해설을 붙여야 한다.

제22조(평가서 작성 방법의 보급)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전력계통영향평가 실시자가 참고할 수 있도록 평가서의 작성 방법에 관한 지침서를 보급하고, 전력계통영향평가 실시자는 지침서에 따라 평가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4장 평가서 제출, 검토 및 결과 통보

제23조(평가서의 제출시기 및 방법) 계통영향사업자는 법 제24조제1항 및 영 제28조제1항에 따라 전력계통영향평가의 실시대상 사업 또는 사업계획에 대한 승인인가허가 또는 지정(이하 “승인등”이라 한다)을 받아야 하는 경우, 그 승인등을 신청하기 3개월 전까지 평가서를 작성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전자문서 형태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24조(평가서의 검토 및 결과 통보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관련 전문기관의 평가서 검토가 필요한 경우 평가서를 제출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영 제28조제2항에 따른 기관의 장에게 평가서에 대한 검토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전문기관의 장은 평가서의 검토를 요청받은 날부터 40일 이내에 평가서를 검토한 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4조제4항에 따라 심의된 평가 결과에 따라 별지 제4호 서식의 전력계통영향평가 심의결과 통보서를 계통영향사업자에게 교부한다.

④ 전력계통영향평가 심의결과 통보서는 교부받은 자에게 한정하여 인정하며,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이전할 수 없다.

⑤ 전력계통영향평가 심의결과 통보서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 다만, 유효기간의 만료 전에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송·배전·판매사업자에 전기사용을 신청하지 못한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유효기간을 1년의 범위에서 1회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유효기간을 연장받으려는 자는 유효기간 만료 2개월 전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⑥ 유효기간 만료 전에 송·배전·판매사업자에게 전기사용을 신청한 계통영향사업자의 통보서는 유효한 것으로 본다.

⑦ 전기사용신청 시 기재하는 사용전압, 사용용량, 사용장소, 전기사용예정일, 이행의무사항은 통보서의 내용과 일치하여야 한다.

⑧ 전기사용신청 이후 전기사용계약 관련 사항은「전기사업법」제16조에 따른 기본공급약관에 의한다.

⑨ 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사항을 이행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이행할 경우 전력계통영향평가 심의결과 통보서는 무효가 되며, 사업을 변경할 경우 전력계통영향평가를 재신청하여야 한다.

제5장 보칙

제25조(종합정보지원시스템의 구축 운영)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전력계통영향평가의 신청, 평가서 제출 및 접수, 검토 및 심의, 결과 통보, 평가 이력, 이행의무사항 실적 관리 등 전력계통영향평가 제도 전반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종합정보지원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업무를 법 제24조제3항 및 영 제28조제2항에 따른 평가서의 검토를 대행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업무의 수행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26조(업무의 지원) ① 한국전력공사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전력계통영향평가 업무를 원활히 시행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한다.

1. 전력계통영향평가서에 대한 평가 검토 지원

2. 종합정보지원시스템 운영 지원

3. 이행의무사항 이행 여부의 기술적 확인 및 지원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매년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종합정보지원시스템 구축 및 운영비

2. 그 밖에 지원 수행에 필요한 비용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비용

제27조(세부 업무매뉴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 규정의 적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력계통영향평가 제도에 관한 세부 업무매뉴얼을 제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28조(재검토기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7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9조(규제의 재검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행정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제2장에 따른 평가항목 및 평가방법에 대하여 2027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술검토에 관한 특례) 계통영향사업자는 평가서 작성 시 한국전력공사로부터 기술 검토 결과를 수령한 이후에 평가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한국전력공사는 제5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에 대한 평가를 요청한 계통영향사업자에게 「전기사업법」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검토비를 청구하고, 계통영향사업자는 기술검토를 신청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비용을 납부하여야 하며, 한국전력공사는 신청 접수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검토를 완료하여 그 결과를 계통영향사업자에게 회신하여야 한다.

제3조(평가항목 등에 관한 적용례) 제5조에 따른 전력계통영향평가 항목 및 통과에 필요한 점수는 이 규정 시행 전에 평가서를 제출하였더라도 전력계통영향평가 심의결과 통보서를 교부받지 못한 계통영향사업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4조(평가서의 결과 통보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정 시행 전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공고한 평가항목과 점수에 따라 전력계통영향평가 심의결과 통보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제24조제3항에 따른 전력계통영향평가 심의결과 통보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력계통영향평가 심의결과 통보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제24조제5항에 따른 유효기간을 이 규정 시행일부터 산정한다.

③ 이 규정 시행 전에 송·배전·판매사업자로부터 기술적 검토 결과를 통보받은 경우에는 제5조제6항에 따른 유효기간을 이 규정 시행일부터 산정한다.

[별표 1] 평가항목별 배점

평가 항목

배점

기술적

평가항목

(55점)

전력공급 여유

계통 여유도

15

과부하 증가 수준

10

전력공급 여유 확보 난이도

20

적정전압 유지 가능 여부

가능/불가

전력공급 영향 최소화 방안

자가발전 운전 계획

6

전력 사용 효율화 계획

xEMS

2

ESS

2

(감점) 적정전압 신청 여부

(-)15

비기술적

평가항목

(45점)

사업 추진 안정성

5

전력 자립도

10

경제·사회 활성화 효과

지방재정 기여도

5

산업 활성화 효과

5

전력 정책부합도

10

국가 정책기여도

10

(가점) 부지제공을 통한 공급여유 확보 기여 여부

(비수도권인 경우)

(+)5

(가점) 특별법 지원사업 대상 여부

(+)5

(가·감점) 전력 분산효과

(-)15~(+)15

(감점) 전력 이용밀도

(-)5

총점

100

[별표 2] 전력계통영향평가 통과 점수

업종\지역

수도권

비수도권

데이터센터

75점

70점

그 밖의 업종

70점

70점

수요유치형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28점

28점

[별표 3] 전력공급 여유 배점

1. 계통 여유도

부하율

100% 미만

100% 이상

110% 미만

110%

이상

120% 미만

120%

이상

130% 미만

130%

이상

140% 미만

140%

이상

150% 미만

배점

15

14.5

14

13.5

13

12.5

2. 과부하 증가 수준

증가

수준

2%p 미만

2%p 이상

4%p 미만

4%p 이상

6%p 미만

6%p 이상

8%p 미만

8%p 이상

10%p 미만

10%p 이상

배점

10

9.5

9

8.5

8

7.5

[별표 4] 전력공급 여유 확보 난이도 배점

전력공급 여유 확보 난이도

설비보강 불필요

기존 설비를 활용한 여유 확보

70·154kV

설비 신설

345kV 이상

설비 신설

변압기 증설

(최종규모 내)

용량증대

전선교체

70·154kV

345kV 이상

배점

20

18

15

10

5

0

[별표 5] 적정전압 유지 가능 여부 기준

구 분

전압조정목표(정상시)

전압유지범위(상정고장시)

765kV

765 ± 20kV(745∼785)

765kV ± 5% (726∼800)

345kV

353-17 ∼ 353+7kV(336∼360)

345kV ± 5% (328∼362)

154kV

160-8 ∼ 160+4kV(152∼164)

154kV ± 10% (139∼169)

70kV

69-3.5 ∼ 69+2.0kV(65.5∼71)

70kV+3.6% ∼ -10% (63∼72.5)

[별표 6] 전력공급 영향 최소화 방안 배점

1. 자가발전 운전계획

세부 항목

배점

재생에너지

그 외

자가발전원 용량이 계약전력의 50% 이상

6

2

자가발전원 용량이 계약전력의 40% 이상 50% 미만

4.5

1.5

자가발전원 용량이 계약전력의 30% 이상 40% 미만

3

1

자가발전원 용량이 계약전력의 20% 이상 30% 미만

1.5

0.5

자가발전원 용량이 계약전력의 20% 미만

0

0

2. 전력 사용 효율화 계획

가. xEMS 설치계획

세부 항목

배점

xEMS에 대한 구체적 설치계획이 있음

2

xEMS에 대한 설치계획이 없거나 설치계획이 구체적이지 않음

0

나. ESS 설치계획

세부 항목

배점

ESS 설치용량이 계약전력의 10% 이상인 구체적 설치계획이 있음

2

ESS 설치용량이 계약전력의 8% 이상 10% 미만인 구체적 설치계획이 있음

1.6

ESS 설치용량이 계약전력의 6% 이상 8% 미만인 구체적 설치계획이 있음

1.2

ESS 설치용량이 계약전력의 4% 이상 6% 미만인 구체적 설치계획이 있음

0.8

ESS 설치용량이 계약전력의 2% 이상 4% 미만인 구체적 설치계획이 있음

0.4

ESS 설치용량이 계약전력의 2% 미만 또는 설치계획이 없거나 설치계획이 구체적이지 않음

0

[별표 7] (감점) 적정전압 신청 여부 기준

계약전력

신청가능 전압

신청불가 전압

적정전압 해당

적정전압 미해당

배점

10MW 이하

22.9kV

-

-

-15

10MW 초과 ~

40MW 이하

22.9kV 또는 154kV

345kV

-

40MW 초과 ~

400MW 이하

154kV

345kV

22.9kV

400MW 초과 ~

600MW 이하

154kV 또는 345kV

-

22.9kV

600MW 초과 ~

345kV

-

22.9kV 또는 154kV

[별표 8] 사업 추진 안정성 배점

세부 항목

배점

다음의 항목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

가. 자기자본 비율 30% 이상 또는 최근 1개년도 동종업계의 평균 사업비 대비 연평균 사업비가 70% 이상인 경우

나. 사업주의 신용평가 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

5

다음의 항목 중 어느 하나를 만족하는 경우

가. 자기자본 비율 30% 이상 또는 최근 1개년도 동종업계의 평균 사업비 대비 연평균 사업비가 70% 이상인 경우

나. 사업주의 신용평가 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

2

해당 없음

0

[별표 9] 전력 자립도 배점

세부 항목

배점

200% 이상

10

150% 이상 200% 미만

8

100% 이상 150% 미만

6

50% 이상 100% 미만

4

50% 미만

2

[별표 10] 경제·사회 활성화 효과 배점

1. 지방재정 기여도

세부 항목

배점

향후 20년간 평균 0.1% 이상의 지방 세수 확보 예상

5

향후 20년간 평균 0.03% 이상 0.1% 미만의 지방 세수 확보 예상

2

향후 20년간 평균 0.03% 미만의 지방 세수 확보 예상

0

2. 산업 활성화 효과 = 부가가치 유발 효과 + 고용 유발 효과

가. 부가가치 유발 효과

세부 항목

배점

파생되는 부가가치가 2천억 원 이상

2.5

파생되는 부가가치가 2천억 원 미만 1천억 원 이상

1.5

파생되는 부가가치가 1천억 원 미만

0

나. 고용 유발 효과

세부 항목

배점

파생되는 고용 유발 효과가 2,000명 이상 발생

2.5

파생되는 고용 유발 효과가 1,000명 이상 2,000명 미만 발생

1.5

파생되는 고용 유발 효과가 1,000명 미만 발생

0

[별표 11] 전력 정책부합도 배점

1. 전력 정책부합도 = 해당지역 지원사업(비수도권) + 지역 주민 수용성 + 기초지방자치단체 적극성

가. 비수도권 지원사업

비수도권 지원사업

50억 원 이상

30억 원 이상

30억 원 미만

배점

6점

3점

0점

나. 지역주민 수용성

지역주민

수용성

다음을 모두 만족

- 지역주민과 소통 활발

- 민원이 없거나 발생할 소지가 낮음

다음 중 1개 만족

- 지역주민과 소통 활발

- 민원이 없거나 발생할 소지가 낮음

다음을 모두 불만족

- 지역주민과 소통 활발

- 민원이 없거나 발생할 소지가 낮음

배점

2점

1점

0점

다. 기초지방자치단체 적극성

기초지방자치단체 적극성

다음을 모두 만족

- 해당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사업 추진 의사가 적극적

- 345kV 이상 변전소 설치

또는 전력수급기본계획 상

특별관리 송·변전사업

경과지역인 지자체

다음 중 1개 만족

- 해당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사업 추진 의사가 적극적

- 345kV 이상 변전소 설치

또는 전력수급기본계획상

특별관리 송·변전사업

경과지역인 지자체

다음을 모두 불만족

- 해당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사업 추진 의사가 적극적

- 345kV 이상 변전소 설치

또는 전력수급기본계획상

특별관리 송·변전사업

경과지역인 지자체

배점

2점

1점

0점

[별표 12] 국가 정책기여도 배점

국가 정책기여도

전력정책심의회 논의 결과

배점

0점 ~ 10점

[별표 13] (가점) 부지제공을 통한 공급여유 확보 기여 여부 배점

세부 항목

배점

다음의 항목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

가. 계통영향사업자가 해당 사업 예정부지 또는 관할 기초지방자치단체 내 부지 중 일부를 송전선로 또는 변전소 신설 부지로 제공할 의사가 있는 경우

나. 계통영향사업자가 제공하려는 부지가 「전기사업법」 제25조 및 제27조에 따른 장기 송변전설비계획 내 계획된 송전선로 또는 변전소의 신설을 위한 부지로 활용하는 것에 대해 송전사업자와 협의가 완료된 경우

5

<비고> 계통영향사업자가 제공하려는 부지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수도권 외의 지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가점을 부여받을 수 있다.

[별표 14] (가점) 특별법 지원사업 대상 여부 배점

세부 항목

배점

특별법 지원사업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5

특별법 지원사업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0

[별표 15] (가감점) 전력 분산효과 배점

1. 전력 분산효과 = 지역낙후도 + 인구밀도 + 재정자립도

세부 항목

배점

전력 분산효과 1.4 이상

+15

전력 분산효과 1.2 이상 1.4 미만

+10

전력 분산효과 1.0 이상 1.2 미만

+5

전력 분산효과 0.8 이상 1.0 미만

0

전력 분산효과 0.6 이상 0.8 미만

-5

전력 분산효과 0.4 이상 0.6 미만

-10

전력 분산효과 0.4 미만

-15

<비고> 「주택법」에 따른 아파트,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 「도시 및 주거 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경우 배점표에도 불구하고 15점을 부여한다. 다만, 해당 사업이 데이터센터를 포함하는 경우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가. 지역낙후도

지역낙후도

1.0 이상

0.5 이상

1.0 미만

0 이상

0.5 미만

0 미만

배점

0.05

0.2

0.35

0.5

나. 인구밀도

인구밀도

2,000 이상

1,000 이상

2,000 미만

200 이상

1,000 미만

200 미만

배점

0.05

0.2

0.35

0.5

다. 재정자립도

재정자립도

35% 이상

25% 이상

35% 미만

15% 이상

25% 미만

15% 미만

배점

0.05

0.2

0.35

0.5

[별표 16] (감점) 전력 이용밀도 배점

세부 항목

배점

전력 이용밀도 기준값 이하

0

전력 이용밀도 기준값 초과

-5

<비고> 기준값은 권역별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전력 이용밀도 중 최댓값과 최솟값을 산술평균한 값을 적용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전력계통영향평가 제외 신청서

전력계통영향평가 제외 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신청인

기관(업체)명

법인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

주소

제외대상

사업개요

사업명

업종

사업목적

사업장소[읍·면·동까지 표시]

예상소요전력[㎿]

(예시) (신규) 10MW(증설) 10MW → 20MW

공급방식 전압[㎸]

(예시) 22.9kV 20MW 상용 1회선, 예비 20MW(갑 또는 을) 1회선

제외대상

유형

※ 아래 항목 중 해당 사업유형에 √표시(반드시 택일)

□ 1.「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7조에 따른 응급조치를 위한 사업

□ 2. 국방부장관이 군사상의 기밀보호가 필요하거나 군사작전의 긴급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한 사업

□ 3. 국가정보원장이 국가안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한 사업

□ 4.「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국가첨단전략산업에 속하는 사업

□ 5.「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에서 국가첨단전략산업의 육성ㆍ보호를 위해 전력계통영향평가 제외대상으로 의결한 사업

□ 6.「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업

(아래에서 해당 사업유형에 √표시)

□ 7.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첨단산업의 유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업

※ 제외대상 유형 중 6번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아래에서 해당 사업유형에 √표시

□ 교통시설: 도로ㆍ철도ㆍ항만ㆍ공항ㆍ주차장ㆍ자동차정류장ㆍ궤도ㆍ차량 검사 및 면허시설

□ 공간시설: 광장ㆍ공원ㆍ녹지ㆍ유원지ㆍ 공공공지

□ 유통업무시설, 수도·전기·가스·열공급설비, 공동구·시장, 유류저장 및 송유설비

□ 공공ㆍ문화체육시설: 학교ㆍ공공청사ㆍ문화시설ㆍ공공필요성이 인정되는 체육시설ㆍ연구시설ㆍ사회복지시설ㆍ공공직업훈련시설ㆍ청소년수련시설

□ 방재시설: 하천ㆍ유수지ㆍ저수지ㆍ방화설비ㆍ방풍설비ㆍ방수설비ㆍ사방설비ㆍ방조설비

□ 보건위생시설: 장사시설ㆍ도축장ㆍ종합의료시설

□ 환경기초시설: 하수도·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ㆍ빗물저장 및 이용시설ㆍ수질오염방지시설ㆍ폐차장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제23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전력계통영향평가 제외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전력계통영향평가 제외대상 사업유형에 해당됨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수수료

없음

신청인

제출방법

1. 전자 우편: powergrid01@korea.kr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처리 절차

신청

접수

서류 검토

결과 통보

신청인

처리기관: 기후에너지환경부

210mm×297mm[백상지(80g/㎡)]

[별지 제2호 서식] 전력계통영향평가 제외 확인서

제 호

전력계통영향평가 제외 확인서

1. 기 관 명: (사업자등록번호)

2. 대 표 자:

3. 소 재 지:

4. 제외대상 유형:

○ 관련근거(법령):

5. 제외대상 사업개요

○ 사업명(업종):

○ 사업목적:

○ 전기사용예정지역:

위 사업은「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제23조제1항 및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전력계통영향평가 제외 대상임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

관 직인

210mm×297mm[백상지 150g/㎡]

[별지 제3호 서식] 전력계통영향평가표

전 력 계 통 영 향 평 가 표

사업자

정보

사 업 자

사업장소

희망전력·전압·시기

비 고

평가항목

배점

득점

기술적 평가항목

전력공급 여유

계통 여유도

15

과부하 증가 수준

10

전력공급 여유 확보 난이도

20

적정전압 유지 가능 여부

가능/불가

전력공급 영향 최소화 방안

자가발전 운전계획

6

전력사용 효율화 계획

xEMS

2

ESS

2

(감점) 적정전압 신청 여부

(-)15

비기술적평가항목

사업 추진 안정성

5

전력 자립도

10

경제·사회

활성화 효과

지방재정 기여도

5

산업 활성화 효과

5

전력 정책부합도

10

국가 정책기여도

10

(가점) 부지제공을 통한 공급여유

확보 기여 여부

(비수도권인 경우)

(+)5

(가점) 특별법 지원사업 대상 여부

(+)5

(가감점) 전력 분산효과

(-)15 ~ (+)15

(감점) 전력 이용밀도

(-)5

총 점

100

[별지 제4호 서식] 전력계통영향평가 심의결과 통보서 양식

제xxxx-xxx호

전력계통영향평가 심의결과 통보서

1. 법 인 명: (법인·사업자등록번호)

2. 대 표 자:

3. 소 재 지:

4. 심의대상 사업개요

○ 수전용도:

○ 전기사용예정지역:

○ 전기사용예정일:

○ 사용예정전력/사용예정전압: (상용/예비(갑/을)) MW/kV

5. 심의결과: [] 통과 [] 미통과

6. 비고(예시)

○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제28조, 제29조, 제31조 등에 따라 자가발전운전계획(태양광 00MW), 전력 사용 효율화 계획(ESS 00MW·00MWh) 등 전력계통영향평가서 내 작성된 사항을 이행하여야 함

○ 미이행 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제30조 및 제66조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상기 통보서 유효기간: ‘xx. xx. xx ~ ’xx. xx. xx(1년)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제24조에 따라 위와 같이 통보합니다.

xxxx년 xx월 xx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

관 직인

210mm×297mm[백상지 150g/㎡]

출처

문의처

담당부서

기후에너지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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