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DA 소프트웨어 관련 9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 제재
발표일
2026.11.15
부처
공정거래위원회
반도체 설계 자동화(EDA) 소프트웨어 등 입찰담합 제재 |
- 9개 사업자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총 2억 6백만원) 부과 - |
※ 주말 엠바고 주의: 11월 15일(일요일) 낮 12시부터 보도가능 ※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2005년 2월부터 2025년 10월까지의 기간에 걸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등이 실시한 95건의 반도체 설계 자동화(EDA) 소프트웨어 및 관련 품목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 또는 투찰가격을 합의한 9개 사업자*에 대하여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2억 6백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 ㈜다한테크, 셀로코㈜, ㈜소어솔루션, ㈜아이티엔, ㈜엘테크, ㈜이디앤씨, ㈜이디엠씨, ㈜이디엠에프지, 컴텍시스템(개인사업자). 이하 주식회사 표기는 생략.
EDA(Electronic Design Automation) 소프트웨어란 반도체 칩의 논리설계(Design), 배치·배선(Layout), 모의실험(Simulation), 검증(Verification), 검사(Test)에 이르는 전체 설계 과정을 자동화하고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의미한다. 이 사건 입찰담합의 대상은 EDA 소프트웨어가 대부분을 차지하지만, 반도체 검증 장비 등 관련 품목도 일부 포함되었다. 국내 EDA 소프트웨어 시장은 해외 제조사가 시장의 85%를 점유하고 있으며 기술적 진입장벽이 높아 국내에서는 주로 해외 제조사의 제품을 공급받아 판매하는 총판 또는 대리점 형태로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 건 담합과 관련한 EDA 소프트웨어 입찰은 소액수의계약, 최저가낙찰제, 적격심사제, 규격·가격동시입찰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각 입찰은 일부 차이가 있지만 입찰참가자 간 가격경쟁을 통해 낙찰자가 결정되었다.
9개 사업자는 발주처가 경쟁입찰로 발주한 공고가 단독 응찰로 유찰되어 수의계약으로 전환될 경우 최종 계약 금액이 낮아질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해 이 사건 담합에 참여하였다.
특히 9개 사업자 중 이디앤씨, 이디엠씨, 이디엠에프지 3개사의 경우 이디앤씨 대표가 배우자 및 자녀 2인과 함께 각 회사의 지분 상당 부분을 보유하고 3개사(이하 ‘3개사’라 한다)의 업무를 총괄하였다. 직원들 역시 경영관리부(admin팀)라는 하나의 업무지원팀을 통해 업무를 공유하거나 소속을 변경하며 근무하는 등 3개사는 사실상 하나의 사업자처럼 운영되었다.
9개 사업자의 공동행위는 3개사만 참여한 공동행위와 3개사 외 다른 사업자도 참여한 공동행위의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3개사만 참여한 공동행위의 경우, 3개사는 취급하는 EDA 소프트웨어 제품 및 수요처가 동일하여 어느 회사가 낙찰받더라도 발주처에 제품을 공급할 수 있었다. 이에 3개사는 회사별 상황 등을 고려하여 낙찰자를 정하고 나머지 회사는 들러리로 입찰에 참여하였다.
3개사 외 다른 사업자도 참여한 공동행위의 경우, 발주처에서 요구하는 제품을 주로 취급하는 사업자가 주도하여 자신을 낙찰예정자로 정하고 다른 사업자에게 들러리 참여를 요청한 뒤 들러리사는 낙찰예정자가 전자우편으로 전달한 투찰가격대로 투찰하는 방식으로 합의를 실행하였다.
이러한 공동행위는 2005년 2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약 20년간 지속되었다. 그 결과 9개 사업자는 95건의 입찰 중 91건의 입찰에서 낙찰받아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담합이 시도된 입찰의 총 계약금액은 약 62억 원에 이른다. 나머지 4건의 입찰에서는 합의에 가담하지 않은 사업자가 낙찰받았다.
공정위는 이들 9개 사업자의 공동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2억 6백만 원을 부과하였다.
이번 조치는 반도체 산업의 중요성이 높아지는 시기에 반도체 설계에 필수적인 EDA 소프트웨어 분야의 입찰담합 행위를 적발 ‧ 제재하였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아울러 유찰 방지 목적 담합이라도 낙찰가격을 인위적으로 상승시켜 발주처의 재무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점에서 정당화될 수 없음을 재확인했다는 점에서도 큰 의미가 있다.
한편, 공정위는 최근 부당한 공동행위(입찰담합 등)에 대한 과징금 하한을 대폭 상향한 만큼 향후 유사한 법 위반행위가 적발되는 경우 더욱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붙임> ‘EDA 소프트웨어 연관 입찰담합 사건’ 세부 내용
붙임 | ‘EDA 소프트웨어 연관 입찰담합 사건’세부 내용 |
1 | 개념, 시장 현황 및 입찰 방식 |
□ (개념) EDA(Electronic Design Automation) 소프트웨어란 반도체 칩의 논리설계(Design), 배치·배선(Layout), 모의실험(Simulation), 검증(Verification), 검사(Test)에 이르는 전체 설계 과정을 자동화하고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의미한다. 이 사건 입찰담합의 대상은 EDA 소프트웨어가 대부분을 차지하지만, 반도체 검증 장비 등 관련 품목도 일부 포함되었다.
ㅇ 국내 EDA 소프트웨어 시장은 해외 제조사가 시장의 85%를 점유하고 있으며 기술적 진입장벽이 높아 국내에서는 주로 해외 제조사의 제품을 공급받아 판매하는 총판 또는 대리점 형태로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 (시장 현황) 주요 발주기관인 한국전자통신연구원, 국방과학연구소, 조달청,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등은 주로 반도체 칩에 대한 연구·개발 목적으로 이 사건 EDA 소프트웨어 등을 구매하였다. 2005년부터 2025년까지 이 사건 담합 관련 입찰 95건 중 49건(약 51.6%)을 한국전자통신연구원에서 발주하였다.
□ (입찰 방식) 입찰 방식은 소액수의계약, 최저가낙찰제, 적격심사제, 규격·가격동시입찰 방식으로 나뉜다.
ㅇ 소액수의계약은 예정가격 대비 낙찰하한율(88%) 이상 견적서 제출자 중 최저가 견적서 제출자를 대상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최저가낙찰제는 예정가격 이하의 최저가격 투찰자 순으로 낙찰자를 결정한다. 적격심사제는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업체 순으로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종합평점 85점 이상인 자를 선정하고, 규격·가격동시입찰은 적격성 평가와 가격입찰을 동시에 실시한다. 즉, 방식에는 차이가 있지만 입찰참가자 간 가격경쟁을 통해 낙찰자가 결정되는 구조다.
ㅇ 전체 95건의 입찰 중 소액수의계약이 42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뒤를 이어 최저가낙찰제가 33건, 적격심사제가 18건, 규격·가격동시입찰이 2건 이루어졌다.
2 | 담합 배경 및 법 위반 내용 |
□ (담합 배경) EDA 소프트웨어의 특성상 발주처가 경쟁입찰로 발주한 공고가 단독 응찰로 유찰되어 수의계약을 진행할 경우 최종 계약 금액이 낮아질 가능성이 있는데 본건 9개 사업자들은 이러한 결과를 방지하기 위해 담합하였다.
ㅇ 9개 사업자 중 이디앤씨, 이디엠씨, 이디엠에프지의 경우 이디앤씨 대표가 배우자 및 자녀 2인과 함께 각 회사의 지분 상당 부분을 보유하고 3개사(이하 ‘3개사라 한다’)의 업무를 총괄하였다. 직원들 역시 경영관리부(admin팀)라는 하나의 업무지원팀을 통해 업무를 공유하거나 소속을 변경하며 근무하는 등 3개사는 사실상 하나의 사업자처럼 운영되었다.
□ (합의 내용) 참가 사업자에 따라 두 가지 유형으로 나타났다.
ㅇ 3개사만 참여한 공동행위의 경우, 3개사는 취급하는 EDA 소프트웨어 제품 및 수요처가 동일하여 어느 회사가 낙찰받더라도 발주처에 제품을 공급할 수 있었다. 이에 3개사는 회사별 상황 등을 고려하여 낙찰자를 정하고 나머지 회사는 들러리로 입찰에 참여하기로 하였다.
ㅇ 3개사 외 다른 사업자도 참여한 공동행위의 경우, 발주처에서 요구하는 제품을 주로 취급하는 사업자가 주도하여 자신을 낙찰예정자로 정하고 다른 사업자는 들러리로 참여하였다.
□ (합의 실행) 9개 사업자는 참가 사업자 및 위 합의 내용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합의를 실행하였다.
ㅇ 3개사는 발주처에 대한 영업담당자가 낙찰예정자 및 들러리를 정한 다음 경영관리부 직원에게 전자우편으로 참가 회사 및 투찰가격을 전달하면 경영관리부 직원이 그 내용대로 투찰하였다.
ㅇ 3개사 외 다른 사업자도 참여한 공동행위의 경우 낙찰예정자가 들러리에게 전자우편으로 전달한 투찰가격대로 들러리가 투찰하였다.
□ (합의 결과) 이러한 공동행위는 2005년 2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약 20년간 지속되었다. 그 결과 9개 사업자는 95건의 입찰 중 91건의 입찰에서 낙찰받아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담합이 시도된 입찰의 총 계약금액은 약 62억 원에 이른다. 나머지 4건의 입찰에서는 합의에 가담하지 않은 사업자가 낙찰받았다.
3 | 적용법조 및 조치내용 |
□ (적용법조) 「구(舊)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개정 2025.1.21. 법률 제20711호) 제40조 제1항 제8호(입찰담합) 등
제40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는 계약 · 협정 · 결의 또는 그 밖의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이하 “부당한 공동행위”라 한다)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 7. (생략) 8. 입찰 또는 경매를 할 때 낙찰자, 경락자, 입찰가격, 낙찰가격 또는 경락가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결정하는 행위 |
* 현행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26.10.2. 시행, 법률 제22043호) 제40조 제1항 제8호. 공동행위 기간별로 개정 2024. 2. 6. 법률 제20239호 및 개정 2020. 12. 29. 법률 제17799호등이 적용됨.
□ (조치내용) 공정위는 9개 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행위금지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2억 6백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사업자별 과징금 부과 내역> | ||||
(단위: 백만 원) | ||||
연번 | 사업자명 | 과징금액 | ||
1 | 다한테크 | 33 | ||
2 | 셀로코 | 22 | ||
3 | 소어솔루션 | 1 | ||
4 | 아이티앤 | 5 | ||
5 | 엘테크 | 4 | ||
6 | 이디앤씨 | 59 | ||
7 | 이디엠씨 | 4 | ||
8 | 이디엠에프지 | 75 | ||
9 | 컴텍시스템 | 3 | ||
합계 | 206 | |||
* 최종 과징금액은 일부 조정될 수 있음
4 | 의의 및 향후 계획 |
□ 이번 조치는 반도체 산업의 중요성이 높아지는 시기에 반도체 설계에 필수적인 EDA 소프트웨어 분야의 입찰담합 행위를 적발‧제재하였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ㅇ 아울러 공정위는 유찰 방지 목적 담합이라도 낙찰가격을 인위적으로 상승시켜 발주처의 재무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점에서 정당화될 수 없음을 재확인했다는 점에서도 큰 의미가 있다.
□ 한편, 공정위는 최근 부당한 공동행위(입찰담합 등)에 대한 과징금 하한을 대폭 상향한 만큼 향후 유사한 법 위반행위가 적발되는 경우 더욱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참고 | 사업자 일반현황 |
(2025.12.31. 기준, 단위: 백만 원)
연번 | 사업자 | 자본 총계 | 매출액 | 영업 이익 | 당기 순이익 | 설립 일자 |
1 | 다한테크 | 1,876 | 6,568 | -351 | -207 | 1998. 10. 16. |
2 | 셀로코 | 462 | 0.8 | -32 | 182 | 2004. 03. 17. |
3 | 소어솔루션 | 785 | 1,244 | 142 | 143 | 2010. 04. 30. |
4 | 아이티엔 | 2,320 | 3,700 | 180 | 140 | 2008. 04. 03. |
5 | 엘테크* | 125 | 1,858 | 205 | 119 | 2018. 12. 21. |
6 | 이디앤씨 | 11,958 | 22,613 | 1,349 | 2,328 | 1998. 12. 30. |
7 | 이디엠씨 | 2,458 | 2,608 | 140 | 152 | 2000. 08. 23. |
8 | 이디엠에프지 | 1,303 | 2,527 | 151 | 150 | 2014. 04. 30. |
9 | 컴텍시스템 | 404 | 2,018 | 63 | 60 | 1999. 07. 05. |
* 2025년 결산 미진행으로 인해 2024.12.31. 기준 현황 기재
출처
문의처
담당부서
공정거래위원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