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RI ai
정부 보도자료 상세
정부 보도자료

[보도자료] 규제합리화 대국민 공모전 최종 결과

2026.11.13 00:00
국무조정실

발표일

2026.11.13

부처

국무조정실

불합리한 규제, 우리 손으로 바꾼다! 국민이 직접 뽑은 규제합리화 우수 제안 Best 11

  • 국무조정실, 국민제안(7.108.14)과 관계부처 검토, 온라인 투표(10.1930)를 거쳐 규제합리화 대국민 공모전 우수 제안 11건 최종 선정

□ 국무조정실(실장: 임기근)은 오늘 오전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 제17회 국가정책조정회의(11.13)에서 “규제합리화 대국민 공모전 우수 제안 선정 결과”를 보고했다.

□ 금년 규제합리화 대국민 공모전은 국민이 일상에서 겪는 생활 속 관행적 불합리한 규제 개선을 위해, 국민의 시각에서 상향식으로 국민이 직접 발굴‧제안한 과제를 정부가 검토‧개선하고, 개선과제 중에 다시 국민이 직접 우수 과제를 뽑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ㅇ 올해 공모전에서는 총 1,541건 제안이 접수(7.10~8.14)되어, 단순 민원 등 제외한 354건에 대해 소관부처 및 국조실 검토를 거쳐 69건의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ㅇ 국무조정실은 이 중 민간전문가 심사 등을 거쳐 선정된 우수 제안 예비 과제 14건에 대해 대국민 온라인 투표(10.19~30)를 실시하여, 최종 우수 제안 11건을 선정, 순위를 확정하였다.

□ 대국민 온라인 투표를 통해 결정된 규제합리화 대국민 공모전 우수 제안 11건(1~11위)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순위

(투표수)

제안과제

소관부처

시상구분

1위

긴급 재난 시 신속한 국가유산 보호를 위한 ‘선조치·후신고’ 허용으로 골든타임 확보

  • (현행) 국가유산 지정·보호구역,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현상변경 행위는 사전 허가 대상(개선) 재난 발생 시 신속한 국가유산 보호조치가 가능하도록 ‘선조치·후신고’ 도입

유산청

대상

2위

CCTV 자료 열람 및 보존요구권, 당사자 및 정당한 이해관계자에게도 허용

  • (현행) 본인 외 인물이 찍힌 CCTV 영상 확인 시 본인 외 인물 동의 필요 등 절차 요구(개선)영상정보주체 및 정당한 이해관계자에 대한 열람 및 보존요구권 신설 추진(다만, 제3자의 개인정보가 침해되지 않는 방향으로 추진 예정)

개보위

최우수상

3위

미성년인 부모의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위한 전입신고 절차 명확화

  • (현행) 미성년자의 전입신고 시 법정 대리인 확인이 곤란한 경우 주민센터 사실조사로 갈음할 수 있으나 그 적용기준 불명확하여 특히 원가정 단절 미성년인 부모의 전입신고 애로(개선) 일선 현장 업무처리 기준에 사실조사 대표적 적용 대상으로 미성년인 부모를 명시함으로써 원활한 전입신고와 그에 따른 육아 지원 등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

행안부

4위

해양 장례 활성화를 위한 선박 활용 기준 명확화

  • (현행) 해양산분 제도화에도 불구하고, 이동 수단에 대한 규정 미비(개선) 유선 등 선박 목적에 관혼상제 용도를 추가하고, 마리나선박을 일시적으로 해양장 목적에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

행안부

해수부

우수상

5위

법령간 달랐던 국가전문자격시험 응시수수료 반환 기준 통일

  • (현행) 국가전문자격시험마다 반환 비율을 다르게 규정(개선) 개별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 위탁 시행 37개 국가전문자격시험 응시수수료 반환 기준에 대해 일괄 정비

노동부

6위

온라인으로만 가능했던 중소기업확인신청, 방문접수도 허용

  • (현행) 중소기업 확인 신청서는 온라인으로만 작성 및 제출이 가능(개선) 접수기관(중기청)을 방문하여 신청서 제출하는 경우, 접수기관이 대리 입력할 수 있도록 고시 개정 및 시스템 개편

중기부

7위

국제우편물 간이통관 신청뿐만 아니라 정정·취소도 온라인으로 가능

  • (현행) 간이통관 신청은 온라인으로 가능, 이후 정정·취소 신청은 온라인 불가능(개선) 온라인 신청 화면에 정정·취소 메뉴를 추가하여 온라인으로도 정정·취소 신청 가능

관세청

장려상

8위

지자체 계약 시 불필요한 중복 서류 제출 부담 완화

  • (현행) 지자체에서 전자 서류 이외 원본 서류 제출을 관행적으로 요구(개선) 계약 체결 및 이행과정에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등을 통해 확인 가능한 서류는 원칙적으로 제출을 요구하지 않는 등 불필요한 서류 제출 부담 경감

행안부

9위

근로자 안전 확보를 위한, 개발제한구역 내 소규모 휴게시설 설치 절차 간소화

  • (현행)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근로자 휴게시설 설치 시 관리계획 변경 필요(개선) 이미 토지 형질이 변경되어 조성된 부지 내에 휴게시설 설치 시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 대상에서 제외

국토부

10위

축산물 판매업소 주소 이전은 한 번의 변경신고로 가능

  • (현행) 축산물 판매업소의 타 지자체 이전 시 폐업신고 후 신규 영업 신고 필요(개선) 축산물 판매업소의 타 지자체 이전 시 최초 관할 지자체 폐업신고 없이 이전 관할 지자체에서 변경신고만 하도록 관련 절차·서류 간소화 추진

식약처

11위

우수조달물품의 단순 규격 추가 신청은 시험성적서 반복 제출 없이 가능

  • (현행) 우수조달물품 단순 규격 추가 신청 시에도 기존 제출 시험성적서 반복 제출(개선) 우수조달물품 규격추가 신청 시, 업체의 시험성적서 반복 제출 의무 면제

조달청

□ 대상(1위)으로 선정된 제안은 「긴급 재난 시, 문화유산 보호 선조치·후신고 허용」이다. 현재는 국가유산 지정·보호구역 등에서 현상변경 행위(예: 수목 제거, 흙 쌓기 등)를 하려면 사전 허가가 필요하여 산불 등 긴급재난 발생 시 선제적·즉각적 조치가 곤란하므로 개선이 필요하다는 내용이다.

(사례) 국가지정문화유산인 사찰 방향으로 산불이 빠르게 번지자 사찰 관계자는 수목을 베어 방화선을 만들려 했으나, 사전허가가 필요

ㅇ 유산청은 국가유산 재난안전 관련 법률 제·개정을 추진하여 긴급 재난 발생 시 신속한 국가유산 보호조치가 가능하도록 ‘선조치·후신고’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 최우수상(2위)으로 선정된 제안은 「CCTV 자료 열람 및 보존요구권 신설」 관련으로 본인 외 인물이 찍힌 CCTV 영상을 확인하려면 등장하는 인물의 동의를 받거나 경찰과 동행해야 하는 등의 불편함에 대한 것이다.

(사례) 아파트에 주차해 놓은 차량이 손상되어 CCTV를 확인코자 했으나, 아파트 관리소장은 타인이 촬영된 영상이라 열람할 수 없다고 거절

ㅇ 개보위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CCTV 원본 영상을 열람하거나 영상을 별도로 보관할 수 있도록 영상정보주체 및 정당한 이해관계자에 대한 열람 및 보존요구권 신설을 추진할 예정이다.

□ 또 하나의 최우수상(3위)으로 선정된 제안은 「미성년인 부모의 전입신고 절차 명확화」이다. 이는 미성년자가 전입신고를 할 때 법정 대리인 확인이 곤란한 경우 사실조사로 갈음할 수 있으나 일선 현장에서의 적용 기준이 불명확하여, 특히 원가정과 단절된 미성년인 부모가 전입신고에 애로를 겪고 있어 육아지원을 받기 곤란하다는 내용이다.

(사례) 아이를 낳아 기르는 청소년이 육아지원을 받기 위해 전입신고를 하려고 했지만, 미성년자는 법정 대리인 서명이 필요하여 전입신고에 애로

ㅇ 행안부는 일선 현장 업무처리 기준에 사실조사의 대표적인 적용 대상으로 미성년인 부모를 명시하여 원활한 전입신고와 그에 따른 육아 지원 등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 우수상(3건)에는 4위「해양 장례 활성화를 위한 선박 활용 기준 명확화」, 5위「국가전문자격시험 응시수수료 반환 기준 통일」, 6위「중소기업 확인 신청서 온‧오프라인 가능」 제안이 차례대로 국민의 선택을 받았다.

ㅇ 아울러, 장려상(5건)에는 7위「국제우편물 간이통관 온라인 정정·취소 허용」, 8위「지자체 불필요한 전자계약 서류 제출 절차 폐지」, 9위「개발제한구역 내 폭염 쉼터 설치 간소화」, 10위「축산물 판매업소 주소 이전 시 원스톱 서비스 제공」, 11위「우수조달물품 시험성적서 반복 제출 면제」 제안이 선정되었다.

□ 이번 공모전은 규제 합리화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와 시각을 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는데 의미가 있다.

ㅇ 공모전을 통해 확인된 국민들의 요구는 ▵사회 변화와 새로운 생활양식을 반영하여 제도를 현행화 할 필요가 있다는 점 ▵재난‧안전 대응에 있어 실용성 및 유연성이 요구된다는 점 ▵수요자 중심의 행정 절차 간소화 및 표준화가 필요하다는 점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 손동균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장은 “올해는 보다 폭넓은 규제 발굴을 위해 적극적인 홍보에 나선 결과, 지난 공모전보다 제안 접수가 대폭 증가하는 등 규제 합리화에 대한 높아진 국민적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면서,

ㅇ “정부는 앞으로도 현장과 국민 체감 중심의 규제 합리화를 위해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적극 반영하는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붙임 1: 규제합리화 대국민 공모전 우수 제안(11건) 내용

붙임 2: 공모전 우수 제안 인포그래픽

붙임 1

규제합리화 대국민 공모전 우수 제안(11건) 내용

1 대상(1건)

  1. 긴급 재난 시, 문화유산 보호 '선조치·후신고' 허용(유산청)

현황

※ 관련 법령: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의2

개선

☞ 국가유산 재난안전 관련 별도법 제정 및 「문화유산법」 개정(2027년 하반기 추진)

기대효과

(현장사례) 등산객 실화로 발생한 대형 산불이 국가지정문화유산인 사찰 방향으로 빠르게 번지자, 사찰 관계자와 지자체는 지정구역 안 수목을 베어 방화선을 만들려 했으나 이는 현상변경 행위로서 사전허가가 필요하여 발을 동동 구를 수밖에 없었다.

앞으로는 긴급재난 발생 시 국가유산 보호를 위한 예방적 현상변경행위에 대해 ‘선조치·후신고’ 제도가 도입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사전 허가 절차 없이도 현장에서 즉각적인 응급 조치 및 예방 조치가 가능해짐에 따라 재난 상황에서 골든타임을 확보하고 국가유산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 최우수상(2건)

  1. CCTV 자료 열람 및 보존요구권 신설(개보위)

현황

※ 관련 법령: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제1항, 제18조제2항

개선

  • 사건·사고 피해자, 직계가족(피해자 의식불명 시), 치매노인 등 제한능력자의 가족 등

☞ 개인영상정보 관련 별도법 제정 또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2027년 하반기 추진)

기대효과

(현장사례) 아파트에 거주하는 A씨는 지하주차장에 주차해놓은 본인의 차량이 손상되어있는 사실을 목격하고 사고당사자를 확인하기 위하여 아파트 관리소에 CCTV 열람을 요청하였으나, 아파트 관리소에서는 A씨가 촬영된 영상이 아닌, 타인이 촬영된 영상이라 열람할 수 없다고 답변하였다.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상 열람권은 CCTV에 촬영된 정보주체 본인의 개인정보만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A씨는 경찰서에 피해사실을 신고하고 경찰관이 영상을 확인하도록 하여야만 했다.

이와 같은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는 A씨와 같은 사건 피해자 등 정당한 이해관계자에 대한 열람 및 보존 요구권을 신설하여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도 영상정보를 열람하여 보험처리 등 추가적인 절차를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며, 이로 인해 불필요한 시간적·행정적 낭비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1. 미성년인 부모의 전입신고 절차 명확화(행안부)

현황

※ 관련 법령: 주민등록법 제16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제2항

개선

☞ 「주민등록 사무편람」 개정(2026년 하반기 추진)

기대효과

(현장사례) 청소년 A씨(17세)는 어린 나이에 아이를 낳아 학업과 일을 병행하며 책임감있게 아이를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아이와 함께 새로운 거처에서 생활하게 된 A양은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위해 전입신고를 하려고 했지만, 미성년자인 탓에 법정대리인 서명이 필요하여 전입신고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정부는 「주민등록 사무편람」에서 사실조사로 갈음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규정하여 원활한 전입신고가 가능하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청소년 A씨는 전입신고가 됨에 따라 다양한 육아 지원을 받으며 아이와 함께 행복한 가정을 꾸려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3 우수상(3건)

  1. 해양 장례 활성화를 위한 선박 활용 기준 명확화(행안부 · 해수부)

기존

※ 관련 법령: 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마리나항만법 제28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의4,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2조

개선

☞ 「유도선법」 개정(행안부), 「마리나항만법」 개정(해수부) (2027년 하반기 추진)

기대효과

(현장사례) 평소 바다에 묻히길 원하셨던 고인의 뜻을 따르려던 A씨, 전문 상조를 운영하는 B씨 등은 해양산분장을 준비하며 막막함을 느꼈다. 유족을 태워 바다에서 예식을 치르기 위해 어떤 선박을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정이 없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불확실성과 혼선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는 ▲유선 등의 운항 목적에 관혼상제 용도를 추가하고(‘27.下, 행안부), ▲마리나선박을 일시적으로 해양장에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27.下, 해수부) 하는 개선방안을 마련키로 하였다. 앞으로 해양산분장에 이용되는 선박 접근성 향상에 따라 이용이 편리하고 대중적인 새로운 장례문화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1. 국가전문자격시험 응시수수료 반환 기준 통일(노동부)

현황

※ 관련 법령: 경영지도사법 시행령, 공인노무사법 시행령 등

개선

☞ 관련 개별법령 일괄 개정(2026년 하반기 추진)

기대효과

(현장사례) 수험자 A씨는 공인노무사 1차 시험과 경영지도사 1차 시험에 응시 수수료 4만원(동일 금액으로 가정)을 납부하고 접수했다. 그러나 개인 사정으로 두 시험 모두 “원서 접수 마감 후 시험일 25일전에 취소신청”을 했지만, 환불 금액은 공인노무사 시험은100%인 4만원 전액, 경영지도사 시험은 60%인 2만4천원으로 각각 다른금액을 환불받아 국가자격시험마다 응시수수료 환불 기준이 달라 의아해했다.

정부는 천차만별인 국가전문자격시험 응시수수료 환불 기준을 통일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국가전문자격시험 응시 수수료 반환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함으로써 수험자의 혼란을 방지하고 행정의 일관성 및 신뢰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1. 중소기업 확인 신청서 온·오프라인 모두 가능(중기부)

현황

※ 관련 법령: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 제4조, 제5조

개선

☞ 시범사업 후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 개정(2027년 상반기 추진)

기대효과

(현장사례) 홀로 가게를 운영 중인 70세 A씨는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전기요금 지원사업에 신청하려고 했으나, 소상공인임을 증빙하기 위해 중소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아 오라는 안내를 받았다. 중소기업 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해 중소기업 확인서 접수기관과 통화하였으나, 온라인으로만 중소기업 확인서를 신청할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았다. A씨는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디지털 취약계층으로, 온라인 행정업무를 도와줄 직원이나 가족이 없어 중소기업 확인서 발급에 애로를 겪었다.

이러한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는 중소기업 확인서 발급 시 방문 접수도 지원함으로써 각종 정부·지자체의 지원사업에 대한 소상공인 등의 접근성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4 장려상(5건)

  1. 국제우편물 간이통관 온라인 정정·취소 허용(관세청)

현황

개선

☞ 간이통관신청시스템 개선(2027년 상반기 추진)

기대효과

(현장사례) 수취 예정인 국제우편물이 간이통관대상이라는 안내문을 받은 A씨는 관세청 홈페이지에서 간이통관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청을 완료하였다. 하지만 잘못 입력한 가격을 수정하려고 간이통관신청 사이트에 접속하였으나 정정 신청 메뉴를 찾을 수 없었다. 이후 세관에 E-mail로 가격자료 및 수정사항을 전송한 후 간이통관신청이 완료되었고, 이에 따른 세금을 납부한 뒤에야 겨우 우편물을 받을 수 있었다.

정부는 간이통관신청 사이트에 정정·취소 메뉴를 추가함으로써 신속한 간이 통관 절차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로써 간이통관 신청과 정정・취소 신청 방법이 상이하여 생긴 국제우편물 수취시 불편함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1. 지자체 불필요한 전자계약 서류 제출 절차 폐지(행안부)

현황

※ 관련 법령: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15조제3항,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개선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개정(’26.11.2. 일부개정, ’26.11.6. 시행)

기대효과

(현장사례) 지역에서 소규모 물품 납품업체를 운영하는 A씨는 지방자치단체와 계약을 체결하면서 전자 시스템에 등록된 서류 외에도 사업자등록 관련 서류 등을 별도로 준비해 제출해야 했다. A씨는 이미 시스템에 등록되어 있는 서류를 다시 발급받고 제출하는 과정에서 시간과 비용이 들고, 서류 준비를 위해 계약 담당 부서를 방문하는 불편도 겪었다.

앞으로는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중복 제출하지 않아도 되도록 개선되어, A씨와 같은 소규모 업체의 서류 준비 부담과 행정기관 방문 불편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계약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국민이 체감하는 행정서비스의 편의성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1. 개발제한구역 내 폭염 쉼터 설치 간소화(국토부)

현황

※ 관련 법령: 개발제한구역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

개선

☞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수립 및 입지대상시설의 심사에 대한 규정」 개정(2027년 상반기 추진)

기대효과

(현장사례) 개발제한구역(GB) 내 철도 야적장을 운영하고 있는 A사는 기록적인 폭염으로 인해 옥외에서 작업하는 근로자들을 위한 소규모 휴게시설(쉼터)을 설치하고자 하였으나,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 절차를 거쳐야 하고 길게는 2년까지 걸린다는 답변을 받아 답답해하고 있다.

앞으로는 이미 GB관리계획으로 조성된 부지 내에 옥외 근로자를 위한 소규모 휴게시설을 설치할 경우,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관련 규정이 개정될 예정이다. 이로써 근로자 안전을 위한 필수 시설이 적기에 설치되어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불필요한 행정 절차 간소화를 통해 기업의 법적 의무 이행 부담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1. 축산물 판매업소 주소 이전 시 원스톱 서비스 제공(식약처)

현황

※ 관련 법령: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6조

개선

☞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2027년 하반기 추진)

기대효과

(현장사례) 기존 A시에서 정육점(식육판매업)을 운영하는 B씨는 A시에서의 영업이 좋지 않아 C시로 정육점(식육판매업)을 이전 후, 영업장 주소 변경 신고를 하고자 C시청을 방문하였다. 그러나, 영업장 소재지의 관할 지자체가 달라 A시청에서 폐업 후 C시청에 신규 영업 신고를 해야한다는 사유로 변경 신고가 반려되었다.

정부는 정육점 주소 이전 시 관할 지자체가 다르다는 사유만으로 폐업신고(A시) 및 신규 영업 신고(C시)를 해야 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할 예정이다. 앞으로는 축산물 판매업 등 신고업종 주소 이전 신고 시 관할 지자체 변경여부와 관계없이 변경 신고로 가능하게 됨으로써, 소재지를 이전하는 영업자의 불편이 해소되고 영업에 보다 더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1. 우수조달물품 시험성적서 반복 제출 면제(조달청)

현황

※ 관련 법령: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 규정 제28조 및 별표4

개선

☞ 규격추가신청시스템 개선(2027년 하반기 추진)

기대효과

(현장사례)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된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 A기업은 최근 시장의 다양한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 제품의 규격을 추가하여 신청하고자 조달청에 서류를 제출하였다. A기업은 이미 제품 지정 당시에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 충분한 검증을 마친 상태였으나, 규격 추가 신청 과정에서 기존에 이미 제출했던 시험성적서를 다시 반복 제출해야 한다는 안내를 받았다.

정부는 우수조달물품이 단순히 규격만 추가하는 경우에는 기존 시험성적서의 반복 제출 의무를 면제할 예정이다. 이로 인해 기업들은 서류 재발급 등을 위한 불필요한 비용과 인력 낭비를 줄이고, 제품 개발과 품질 향상에 더욱 집중함으로써 경쟁력을 제고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출처

문의처

담당부서

국무조정실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