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국제민간항공기구 항공안전평가 앞두고 최종 준비 총력
발표일
2026.11.13
부처
기상청
기상청, 국제민간항공기구 항공안전평가 앞두고 최종 준비 총력 |
- 제17차 국가정책조정회의서 국제항공안전평가 범정부 합동 대응 방안 논의 - 항공기상 국제기준 정비 및 안전감독 강화 성과 바탕으로 수검 준비 총력 |
□ 기상청(청장 이미선)은 11월 13일 개최되는 제17차 국가정책조정회의(국무총리 주재)에서 논의된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항공안전평가** 범정부 합동대응 방안’에 따라,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항공기상 분야의 최종 수검 준비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 International Civil Aviation Organization(ICAO): 민간항공 운송의 안전 증진 및 질서 확보를 위해 국제기준 및 정책을 관장하는 국제기구(우리나라는 ’52년 가입)
** ‘항공안전 국제기준 이행실태’에 대한 평가(2026.12.2.~15. / 2주간)
□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항공안전평가는 국제기준에 따라 전 세계 193개 회원국의 항공안전감독 체계 이행 실태를 종합 평가하는 제도이다.
ㅇ 이번 평가는 오는 2026년 12월 2일부터 12월 15일까지 진행되며,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평가단(12명 예정)이 방한하여 정부세종청사(국토교통부)를 비롯해 기상청, 소방청, 해경청, 지방항공청 및 주요 항공사와 공항 등 12개 정부 기관 및 산업계 현장을 대상으로 서류 검사와 이에 대한 충실한 이행 여부를 평가한다.
ㅇ 평가 범위는 법령, 조직, 종사자 자격, 운항, 감항성, 사고조사, 항행지원, 공항, 예방적 안전관리 총 9개 분야이며, 기상청은 항행지원 분야 중 항공기상에 관한 국제기준 이행을 담당하고 있다.
□ 기상청(기상서비스진흥국, 항공기상청)은 이번 평가에 대비하여 항공기상 관련 규정·지침 등을 정비하고, 안전감독을 확대하는 등 국제기준 이행 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왔다.
ㅇ 먼저, 「항공기상 운영규정」을 개정(‘26.5.)하고, 항공기상청의 관측·예보 등 업무별 지침서 26종을 정비(‘26.8.)하여 항공기상 관련 국제기준을 국내 제도에 충실히 반영하였다.
ㅇ 또한, 「항공기상안전감독관 규정」 및 관련 업무 지침을 개정(‘26.8.)하여 안전감독 체계를 정비하고, 국방부(국방정보본부)와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우리나라 공항 전 지점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등 항공기상 안전감독을 강화하였다.
□ 한편, 기상청은 11월 2일부터 운영 중인 범정부 ‘합동 수검대책반’에 참여하여 평가 문항별 증빙자료를 최종 점검하고, 현장 방문(항공기상청) 및 질의응답에 대비하는 등 수검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 이미선 기상청장은 “이번 항공안전평가는 우리나라 항공기상 분야의 국제기준 이행 수준과 안전관리 체계를 점검하는 중요한 계기”라며, “그동안 정비해 온 항공기상 관련 제도와 안전감독 성과를 바탕으로 남은 기간 철저히 준비하고, 평가단의 현장 방문에도 차질 없이 대응하여 항공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문의처
담당부서
기상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