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분야 표준거래계약서 7종 개정
발표일
2026.11.13
부처
공정거래위원회
공정위, 유통분야 표준거래계약서 7종 개정 |
- 대금 지급 기산일 명확화 및 사전 협의되지 않은 비용의 사전 통지 의무 강화 -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납품 대금 지급 기산일인 상품수령일의 기준이 상품 인도 시라는 점을 명확하게 하고, 대규모유통업자가 광고비 등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비용을 납품업자에게 부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유통분야 표준거래계약서(이하 ‘표준계약서’) 7종*을 개정하였다.
* 온라인쇼핑몰 2종(직매입, 위수탁거래), 백화점·대형마트 2종(직매입, 특약매입), 면세점(직매입), 편의점(직매입), 티브이홈쇼핑
공정위는 대규모유통업법 시행(’12.1.1.) 이후 현재까지 거래유형·업태별 총 10종의 표준계약서를 마련하여 보급하였으며, 업계 요구 및 관련 제도개선 등 개정 수요에 따라 개정해 오고 있다.
< 유통분야 표준거래계약서 현황 >
계약 유통업체 | 표준거래계약서 종류 | 비 고 |
백화점·대형마트 | ① 직매입 표준거래계약서(백화점, 대형마트) | 개정 대상 |
② 특약매입 표준거래계약서(백화점, 대형마트) | 개정 대상 | |
③ 매장 임대차 표준거래계약서(백화점, 대형마트 등) | ||
편의점 | ④ 직매입 표준거래계약서(편의점) | 개정 대상 |
온라인쇼핑몰 | ⑤ 온라인쇼핑몰 표준거래계약서(직매입거래) | 개정 대상 |
⑥ 온라인쇼핑몰 표준거래계약서(위수탁거래) | 개정 대상 | |
티브이홈쇼핑 | ⑦ 티브이홈쇼핑 표준거래계약서 | 개정 대상 |
면세점 | ⑧ 직매입 표준거래계약서(면세점) | 개정 대상 |
⑨ 특약매입 표준거래계약서(면세점) | ||
아울렛·복합쇼핑몰 | ⑩ 매장 임대차 표준거래계약서(아울렛, 복합쇼핑몰) |
이번 표준계약서 개정은 대금 지급 기산점의 기준을 명확하게 하고, 거래 과정에서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에게 사전에 협의되지 않은 추가 비용을 부담시키는 등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기 위함이다.
대규모유통업법상 대금 지급 기산일인 상품수령일은 상품을 인도받은 날이라는 점을 표준계약서에도 명시적으로 규정하였다. 또한, 검수 관련 조항을 대금 지급 관련 조항 뒤로 순서를 조정하여 상품수령일이 상품 검수 이전인 인도일이라는 점을 보다 명확하게 하였다.
아울러, 기존 4종*의 표준계약서에 규정되었던 기타 비용의 사전 통지 조항을 온라인쇼핑몰 등 직매입 등의 표준계약서에도 확대 적용하여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와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비용을 일방적으로 부담시키는 불공정 관행을 개선하고자 한다.
* (‘20. 1. 14. 제정) 직매입(면세점), 특약매입(면세점), 매장임대차(복합쇼핑몰·아울렛)
(‘21. 8. 5. 개정) 매장임대차(백화점·대형마트)
공정위는 이번에 개정된 표준계약서 사용을 독려하기 위해 주요 사업자단체 등 관련 업계 정책수요자를 대상으로 본 개정 표준계약서 사용을 적극 홍보하고 권장할 계획이다. 또한, 변화하는 유통 시장 변화, 업계 요구 및 관련 제도개선 등을 반영하여 기존 유통분야 표준계약서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 이번에 개정된 표준계약서 전문은 공정위 누리집(www.ftc.go.kr, 해당 메뉴: 정보공개-표준계약서-표준유통거래계약서)에 수록되어 있음
<붙임> 1. 표준유통거래계약서 개정(안) 주요내용
2. 표준유통거래계약서 신구조문 대비표
붙임1 | 표준유통거래계약서 개정(안) 주요내용 |
가. 대금지급 기한의 기산점 명확화
□ (현황 및 문제점) 대규모유통법상 직매입거래의 경우에는 상품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대금 지급하도록 규정
* ’27.10월 개정 법률 시행 예정: (특약매입 등) 40일 → 20일, (직매입) 60일 → 35일
ㅇ 공정위는 상품수령일을 상품인도일(검수 여부와 무관)로 해석*
* ‘상품수령일’은 상품 인도일을 기준으로 해석하여야 대금지급 기한이 명확해지고, 유통업자의 검사기간 지연 등 자의성이 배제되어 해당 규정의 입법취지에도 부합(공정거래위원회 제3소회의 2026. 2. 11. 의결 제2026-016호)
ㅇ 반면, 현행 표준계약서는 검수 후 상품수령을 규정하고 있어, 검수 이후인 상품입고일을 대금지급 기산일로 오인할 소지가 존재
[대규모유통업법] 제8조(상품판매대금 등의 지급) 제9조(상품 수령 거부·지체 금지) 제10조(상품의 반품 금지) | [직매입 온라인쇼핑몰 표준계약서] 제6조(검수기준 및 품질검사) 제7조(상품의 납품) 제8조(상품대금 지급 및 감액금지) |
□ (개정안) 대금지급 기한의 기산점을 상품인도일로 명확하게 하고, 검수 조항을 대금지급 조항 뒤로 이동
* 개정 업종: 직매입(백화점·대형마트, 편의점, 면세점, 온라인쇼핑몰) 총 4종
< 개정(안) > | |||
제6조【상품의 납품·수령】*조항번호는 온라인쇼핑몰 직매입 표준거래계약서 기준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갑”은 “을”이 상품을 납품하면 이를 지체 없이 수령하여 제8조의 검수기준에 따라 검수를 마친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을”이 이 계약에 따라 납품하는 상품을 입고한다. ④ ~ ⑤ (현행과 같음) 제7조【상품대금 지급 및 감액금지】 ① “갑”은 해당 상품수령일(상품인도일)부터()일 이내에 해당 상품의 대금을 현금, 기업구매 전용카드와 같은 현금성 결제수단으로 지급한다.
④ ~ ⑤ (현행과 같음) | |||
나. 기타 비용 부담 내역의 사전 통지 의무 부과
□ (현황 및 문제점)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비용을 사전협의 없이 납품업자에게 일방적으로 또는 과다하게 청구하는 관행 존재
ㅇ 일부 업태의 표준계약서는 ‘기타 비용의 사전 통지’ 조항을 旣 마련하여 명시되지 않은 비용 청구를 제한하고 부담 기준을 계약 체결시 통지하도록 함
* ‘20.1.14. 제정: 직매입(면세점), 특약매입(면세점), 매장임대차(복합쇼핑몰·아울렛)
** ‘21.8.5. 개정: 매장임대차(백화점·대형마트)
□ (개정안) 온라인쇼핑몰 등 주요 직매입 업태* 등의 표준계약서에도 추가 비용 부담에 대한 사전 통지 의무 조항 신설
* 개정 업종: 직매입(백화점·대형마트, 온라인쇼핑몰, 편의점), 특약매입(백화점·대형마트), 위수탁(온라인쇼핑몰), TV홈쇼핑 총 6종
ㅇ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비용을 추가로 부담시킬 경우, 계약체결 시 그 내용을 서면 또는 수발신 확인이 가능한 전자적 시스템을 통해 통지하도록 함
ㅇ 사전 통지하지 아니하거나 협의되지 않은 비용은 그 명칭을 불문하고 추가로 청구할 수 없도록 규정
< 개정(안) > | ||
제13조【기타 비용의 사전 통지】*조항번호는 온라인쇼핑몰 직매입 표준거래계약서 기준 ① “갑”은 물류비, 배송비, 광고비 등 그 명칭을 불문하고 법 제6조 및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계약사항이 명시된 서면에 명시하지 않은 추가 비용을 “을”에게 추가로 부담시킬 경우, 그 부담 내역, 비용분담 비율 및 변경 절차 등에 대한 사항을 계약체결 시 별도의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을”에게 통지하거나, 수발신 확인이 가능한 전자적 시스템을 통해 “을”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또한 동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도 같은 방법으로 “을”에게 통지한다. ② “갑”은 제1항의 비용 또는 그 부담 기준을 변경시킬 경우에는 “을”에게 사전 통지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③ “갑”이 “을”에게 제1항의 사전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제2항의 협의를 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갑”은 “을”에게 해당 추가 비용의 지급을 요구할 수 없다. | ||
붙임2 | 표준유통거래계약서 신구조문 대비표 |
현행 | 개정(안) | ||
제6조 [검수기준 및 품질검사] | <제8조로 조항 이동> | ||
제7조 [상품의 납품] ① ~ ② (생략) ③ “갑”은 “을”이 상품을 납품하면 제6조의 검수기준에 따라 검수를 마친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을”이 이 계약에 따라 납품하는 상품을 지체 없이 수령한다. ④ ~ ⑤ (생략) | 제6조 [상품의 납품·수령]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갑”은 “을”이 상품을 납품하면 이를 지체 없이 수령하여 제8조의 검수기준에 따라 검수를 마친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을”이 이 계약에 따라 납품하는 상품을 입고한다. ④ ~ ⑤ (현행과 같음) | ||
제8조 [상품대금 지급 및 감액금지] ① “갑”은 해당 상품수령일부터()일 이내에 해당 상품의 대금을 현금, 기업구매 전용카드와 같은 현금성 결제수단으로 지급한다.
② ~ ⑥ (생략) | 제7조 [상품대금 지급 및 감액금지] ① “갑”은 해당 상품수령일(상품인도일)부터()일 이내에 해당 상품의 대금을 현금, 기업구매 전용카드와 같은 현금성 결제수단으로 지급한다.
② ~ ⑥ (현행과 같음) | ||
제6조 [검수기준 및 품질검사] ① “을”은 납품하는 상품에 관하여 “갑”의 검수기준에 따른 검수를 받아야 한다. ② ~ ⑥ (생략) | 제8조 [검수기준 및 품질검사] ① (현행과 같음) ② ~ ⑥ (현행과 같음) | ||
<신 설> | 제13조 [기타 비용의 사전 통지] ① “갑”은 물류비, 배송비, 광고비 등 그 명칭을 불문하고 법 제6조 및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계약사항이 명시된 서면에 명시되지 않은 추가 비용을 “을”에게 추가로 부담시킬 경우, 그 부담 내역, 비용분담 비율 및 변경 절차 등에 대한 사항을 계약체결 시 별도의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을”에게 통지하거나, 수발신 확인이 가능한 전자적 시스템을 통해 “을”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또한 동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도 같은 방법으로 “을”에게 통지한다. ② “갑”은 제1항의 비용 또는 그 부담 기준을 변경시킬 경우에는 “을”에게 사전 통지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③ “갑”이 “을”에게 제1항의 사전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제2항의 협의를 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갑”은 “을”에게 해당 추가 비용의 지급을 요구할 수 없다. |
* [상품의 납품·수령] (◯직백제4조, ◯직온제6조, ◯직면제4조, ◯직편제4조)1)
* [납품대금 지급 및 감액금지] (◯직백제5조, ◯직온제7조, ◯직면제5조, ◯직편제5조)
* [검수기준 및 품질검사] (◯직백제6조, ◯직온제8조, ◯직면제6조, ◯직편제6조)
* [기타 비용의 사전 통지] (◯직백제11조, ◯직온제13조, ◯직편제11조, ◯특백제13조, ◯위온제16조, ◯홈제17조)
1) 업종별로 백화점·대형마트(직매입)은 ◯직백, 온라인쇼핑몰(직매입)은 ◯직온, 면세점(직매입)은 ◯직면, 편의점(직매입)은 ◯직편, 백화점·대형마트(특약매입)는 ◯특백, 온라인쇼핑몰(위수탁거래)은 ◯위온, TV홈쇼핑은 ◯홈으로 표기
출처
문의처
담당부서
공정거래위원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