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대영 1차관, 「월급방위대 TF」 킥오프 회의 개최
발표일
2026.11.13
부처
재정경제부
권대영 1차관, 「월급방위대 TF」 킥오프 회의 개최 |
- 관계부처 차원의 월급방위대 TF(재경부 1차관 주재)를 구성·가동하여 신규과제 발굴 및 기존과제 점검 등 추진 -➊생계비 부담 경감, ➋자녀·부모 돌봄 지원, ➌자산형성, ➍일자리 안정, ➎건강관리 등을 중심으로 직장인 생활비 절감, 실질 가처분 소득 증대 등을 위한 정책과제 발굴 - 「’26년 세법개정안」과 「’27년 예산안」에 담긴 과제들은 직장인의 내년 살림과 직결되는 바, 국회 논의를 존중하며 긴밀히 협의하고 통과 즉시 신속히 추진 |
권대영 재정경제부 제1차관은 11.13(금) 08:00 관계부처 등*과 함께 「월급방위대 TF(재정경제부 1차관 주재)」 킥오프 회의를 개최하였다.
* 참석: 재정경제부 제1차관, 대통령비서실 성장경제비서관(이동진), 재정경제부 혁신성장실장(민경설), 성평등가족부 기획조정실장(최은주), 재경부 정책조정관(주환욱), 소득법인세정책관(김건영), 과학기술정보퉁신부 통신정책관(남석), 교육부 평생교육지원관(예혜란), 문화체육관광부 소통정책관(장경근), 보건복지부 정책기획관(이윤신), 고용노동부 통합고용정책국장(김형광), 국토교통부 광역교통운영국장(장순재),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전요섭),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국장(정보름), 기획예산처 정책기획관(박준호), 중소벤처기업부 기획총괄담당관(이형철)
「월급방위대 TF」는 지난 11.9(월) 임광현 대통령 비서실장 주재 수석·보좌관 회의*의 후속조치로서, 대통령비서실 내 「월급방위대 TF」와의 유기적 협력 방안에 대해 대통령비서실과의 조율을 거쳐, 관계부처 차원에서 과제 발굴 및 세부 이행방안 마련 등을 추진하기 위해 구성되었다.
* “생활비를 줄이고 가처분소득을 늘릴 수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실행하기 위해 대통령비서실에 ‘월급방위대 TF'를 구성·운영(‘26.11.9, 청와대 서면브리핑)”
보다 구체적으로 관계부처 「월급방위대 TF」는 총 4개반(①기존 지원대책 점검반, ②세제반, ③재정반, ④금융반)으로 구성·가동되며 직장인의 생활비를 절감하고, 실질적 가처분소득을 늘리기 위한 체감도 높은 정책과제를 세제·재정·금융 등 전 분야에 걸쳐 적극 발굴할 계획이다.
특히, 최근 산업구조 전환 등으로 노동시장 변화가 가속화하는 가운데, 자녀·부모 돌봄 부담, 생계비 증가 등에 따라 직장인들의 구조적 어려움이 심화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➊생계비 부담 경감, ➋자녀·부모 돌봄 지원, ➌자산형성, ➍일자리 안정, ➎건강관리 등의 분야를 중심으로 과제를 집중 발굴할 계획이다.
먼저, 오늘 회의에서는 종합소득 기본공제 대상자(배우자, 부양가족) 소득요건 완화(연간 소득금액 100→300만원 이하), 월세 세액공제 대상 월세한도 확대(年 1,000→1,200만원), 저소득 가구 대상 근로장려세제(EITC) 확대* 등 「’26년 세법개정안」 과제와 ‘모두의 카드’ 환급 확대(출퇴근 시차시간대 환급률 30%p 인상, 일반국민 20→50% 등), 지방국립대 자녀 등록금 전액 지원(’27년 신입생 6만명), ‘우리아이자립펀드’ 신설 등 「’27년 예산안」 과제 등 내년부터 달라지는 직장인 체감과제들을 논의하였다.
* [맞벌이 가구 기준, 현행→개선]: (소득요건 완화) 4,400→5,200만원(최대지급액 인상) 330→360만원 / (평탄구간 확대) 800~1,700→800~1,800만원
권대영 차관은 “「’26년 세법개정안」과 「’27년 예산안」에 담긴 과제들은 직장인의 내년 살림과 직결된다”며, “국회 논의를 존중하면서 여야와 긴밀히 협의하고, 통과되는 즉시 직장인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과제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금일 TF에서는 시대 변화, 생계비·돌봄 부담 증가 추세 등을 감안해, 직장인 생계비 절감 및 실질적 가처분소득 증대를 위한 세제·재정 ·금융 등 부처별 신규 지원과제 발굴을 위한 논의도 하였다. 금일 논의된 신규과제들은 향후 부처 간 추가 협의 등을 거쳐 구체화해 나갈 계획이다.
권대영 차관은 “대통령비서실 내 「월급방위대 TF」와 유기적으로 연계해 긴밀히 소통·협의해 나갈 것이며, 우선 11~12월 두 달간 범부처 「월급방위대 TF(재경부 1차관 주재)」를 집중 운영해 직장인들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과제를 적극 발굴·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별 첨 | 「월급방위대 TF」 구성 및 운영방안 |
1 (구성) 재경부 1차관 주재 「월급방위대 TF」 구성·운영
* 재경부(주재), 과기·교육·문체·복지·노동·국토·중기·성평등부, 금융·공정위, 기획처
ㅇ 4개 반별 주관부처를 지정하고, 주관부처 책임하에 이행상황 점검 및 신규과제를 발굴·검토하고 TF에 보고
- 사전 실무협의·조정 등을 위하여 실장급 실무협의체(주재: 재경부 혁신성장실장) 구성·운영
< 월급방위대 TF 구성(안) >
「월급방위대 TF」 (주재: 재경부 1차관) | |||||||||||||||||||||||||||||||
실무협의체 (주재: 재경부 혁신성장실장) | |||||||||||||||||||||||||||||||
기존 지원대책 점검반 | 세제반 | 재정반 | 금융반 | ||||||||||||||||||||||||||||
2 (운영) 11~12월 2달간 집중 운영하여 기존 지원대책 점검, 재정·세제·금융 분야별 신규 지원방안 발굴·검토 및 부처간 쟁점 조율
출처
문의처
담당부서
재정경제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