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 건설사 대상 민관협의체 개최
발표일
2026.11.12
부처
공정거래위원회
공정위-29개 중견 건설사, 상생협약 민관협의체 회의 개최 |
- 7월 24일 체결한 상생협약 이행 실적 및 모범사례 공유 - - 152개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는 하도급대금 184억 원 증액, 유보금 관행 개선 -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11월 12일(목) 전문건설회관에서 29개 중견 종합건설사 및 대한전문건설협회 관계자들과 ‘건설산업 상생협약 민관협의체 회의’를 열고, 지난 7월 체결한 ‘건설산업 상생협력 및 공정거래 협약’(이하 ‘상생협약’)의 이행상황을 공유하였다. 이번 회의는 지난 9월 19개 대형 건설사를 대상으로 열린 민관협의체 회의에 이어 개최된 것이다.
< 중견 건설사 대상 건설산업 상생협약 민관협의체 회의 개요 >
▪ 일시: 2026년 11월 12일(목) 10:30 ~ 15:10 ▪ 장소: 전문건설회관 18층 회의실(서울시 동작구 소재) ▪ 주요 참석자: 약 60명 - 기업거래결합심사국장, 건설하도급조사팀장, 대한전문건설협회 관계자, 시공능력 평가 21~50위 29개 종합건설사 임원 등 |
이번 회의에서는 상생협약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 ▲유보금 설정 관행 개선, ▲하자소송 책임 분담, ▲부당특약 정비, ▲하도급 분쟁해결기구 운영 등의 이행상황을 살펴보고 상생협력 모범사례를 공유하였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주요 협약 이행 실적 >
첫째, 공급원가 상승을 반영하여 하도급대금을 조정하였다.
23개 종합건설사는 협약 체결 이후 원자재 가격 및 유가 상승 등 공급원가 변동을 반영하여 152개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는 하도급대금을 약 184억 원 증액하였다.
특히 에이치제이중공업의 경우 협약 체결 이후 연동 계약 체결과 하도급대금 조정 협의를 통해 3개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는 하도급대금을 총 33억 원 증액하였다.
둘째, 기성금 일부의 지급을 준공 이후로 미루는 ‘유보금’ 설정 관행을 개선하였다.
그간 일부 건설현장에서는 원사업자가 계약이행 및 하자보수 의무의 이행을 담보한다는 명목 등으로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기성금 일부의 지급을 준공 이후까지 미뤄 수급사업자가 노무비 지급이나 원자재 구입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었다.
11개 종합건설사는 유보금을 설정하지 않거나 관련 교육 및 계약조건 점검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 중 2개사는 전산시스템을 통해 유보금 설정을 원천 차단하고 있다. 아울러 하도급대금 지급현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적기 지급하기 위한 관리도 강화하였다.
셋째, 하자소송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원·수급사업자 간 합리적으로 분담하기 위한 절차를 마련하였다.
협약 체결 이후 5개 종합건설사는 190개 수급사업자에게 하자소송 제기 사실을 통보하였으며, 향후 소송 결과에 따라 산정된 손해배상액은 해당 수급사업자와 성실히 협의하여 분담할 예정이다.
넷째, 산업안전·폐기물처리 비용 등을 수급사업자에게 일방적으로 전가하지 않도록 계약조건을 정비하였다.
14개 종합건설사는 산업안전비용, 폐기물처리비용의 직접 전액 부담 명시 등 비용 전가를 방지하기 위한 계약조건을 두고 있으며, 일부 건설사는 모든 현장을 대상으로 부당특약 자체점검을 실시하였다.
다섯째, 하도급 관련 분쟁을 자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협의체계를 확충하였다.
16개 종합건설사가 하도급대금 분쟁, 단가 조정 등 하도급거래 관련 현안을 수급사업자와 협의하기 위한 사내 하도급 분쟁해결기구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 중 5개사는 협약 체결 이후 분쟁해결기구를 신설하였다.
이외에도 ▲수급사업자 대상 ESG 경영 컨설팅 지원(우미건설), ▲수급사업자 대상 건설 관련 법령 및 안전교육 지원·실시(한신공영 등 4개사), ▲동반성장을 위한 우수 협력회사 선정제도 운영(두산건설 등 5개사), ▲부당특약 AI 챗봇 도입(자이씨앤에이) 등의 모범사례를 공유하였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건설업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협약의 자율적인 이행을 지원하고, 모범사례를 확산하여 건설업계에 공정한 거래질서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참고1 | 공정위-중견 건설사 상생협약 주요 이행상황 |
구분 | 주요 내용 | 해당 기업 |
하도급대금 조정 | ∙ 152개 수급사업자 대상 하도급대금 약 184억 원 증액 | 대방건설·금강주택·비에스한양·에이치에스화성 등 23개사 |
하도급대금 연동제 | ∙ 폴리우레탄수지 등 5개 품목 관련 연동계약 체결 | 에이치엘디앤아이한라·씨제이대한통운 |
∙ 321개 수급사업자 대상 연동제 교육 실시 | 우미건설·삼성이앤에이 | |
유보금 설정 관행 개선 | ∙ 유보금 미설정, 관련 교육 및 계약조건 점검 등 실시 | 효성중공업·동원개발 등 11개사 |
∙ 전산시스템을 통한 유보금 설정 차단 | 삼성이앤에이·진흥기업 | |
대금 적기지급 | ∙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운영, 하도급대금 지급현황 자체 점검, 대금 조기 지급 등 | 우미건설·쌍용건설· 서한 등 |
하자소송 책임 분담 | ∙ 190개 수급사업자에 하자소송 고지 | 한신공영·신세계건설 등 5개사 |
∙ 하자소송 통지 절차 운영 및 계약조항 정비 | 동부건설·호반산업·에스지씨이앤씨 등 | |
비용전가 특약 정비 | ∙ 산업안전비용, 폐기물처리비용의 직접 전액 부담 명시 등 비용 전가 방지를 위한 계약조건 운영 | 중흥토건·대광건영 등 14개사 |
∙ 전 현장 부당특약 자체 점검 및 컴플라이언스 교육 실시 | 에이치제이중공업· 한신공영 등 | |
하도급분쟁 해결기구 설치운영 | ∙ 하도급 분쟁조정기구 설치·운영 | 쌍용건설·성도이엔지 등 16개사 |
기타 모범사례 | ∙ 수급사업자 대상 ESG 경영 컨설팅 지원 | 우미건설 |
∙ 수급사업자 대상 건설 관련 법령 및 안전교육 지원·실시 | 금호건설·한신공영· 라인산업·라인건설 | |
∙ 동반성장을 위한 우수 협력회사 선정 제도 운영 | 두산건설·반도건설 등 5개사 | |
∙ 부당특약 AI 챗봇 운영 | 자이씨앤에이 |
참고2 | 건설산업 상생협력 및 공정거래 협약서 |
건설산업 상생협력 및 공정거래 협약서 이 협약에 참여하는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라 한다), 대한전문건설협회(이하 “전문건설업계”라 한다), 종합건설사업자(전문건설업계와 종합건설사업자를 통칭하여 이하 “건설업계”라 한다)는 건설산업 원·하도급 거래에서 반복되어 온 불공정 관행의 재발을 방지하고, 수급사업자의 권익 보호와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통해 실질적인 상생협력 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협약은 건설산업 원·하도급 거래에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수급사업자 보호와 상생협력 기반 조성을 통하여 건설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약내용) 협약 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건설산업 공정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협약사항으로 정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한다. 1. 건설업계는 하도급대금을 법령과 계약에 따라 60일 이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하고, 부당한 유보금 관행을 폐지한다. 2. 건설업계는 전쟁, 국제분쟁, 유가 및 원자재 가격 급등, 공급망 불안 등 불가항력적 또는 이에 준하는 상황으로 인하여 공급원가의 변동이 발생한 경우, 하도급대금 조정에 관한 협의에 성실히 응하고 합의된 내용을 지체 없이 이행하여야 한다. 또한, 상기 사유로 공사 수행에 차질이 발생한 경우에는 공기 연장 및 지체상금 면제 등 필요한 계약조건을 상호 협의하여 공정하게 조정한다. 3. 건설업계는 하도급대금 연동제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관련 기준과 절차를 수급사업자와 협의하여 마련한다. 4. 건설업계는 하도급대금을 정당한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결정하고 특히, 수급사업자가 입찰 시 제출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계약하도록 요구하거나 체결하지 아니한다. 5. 건설업계는 수급사업자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산업안전·폐기물처리 비용 등을 일방적으로 전가하는 일체의 부당특약 조항을 두지 아니하며, 계약서 및 첨부서류를 점검하여 부당한 조항을 삭제한다. | ||||
6. 협약에 참여하는 종합건설사업자는 하도급대금 분쟁, 단가 조정 등 하도급 관련 현안에 대하여 수급사업자와의 원활한 협의와 자율적 해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도급분쟁 해결기구를 설치·운영하거나 이에 준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분쟁 처리 과정에서 필요한 자료와 진행상황을 수급사업자와 성실히 공유한다. 7. 협약에 참여하는 종합건설사업자는 공동주택 등 건설공사 하자 관련 소송 및 조정 등이 제기되어 그 사실을 인지한 경우 수급사업자에게 신속하게 통지하고 성실히 협의를 하여 책임 소재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을 분담한다. 8. 전문건설업계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계약상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성실시공과 품질·안전 확보를 위해 노력한다. 또한, 원활한 공사 수행과 원·하도급 간 상생협력 기반 조성을 위하여 현장 애로사항과 불공정 사례를 협약 당사자들과 공유하고,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에 협력한다. 9. 공정위는 협약사항 이행에 협조하고, 이를 위해 필요한 제도 개선과 정책마련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제3조(민관협의체 구성 및 운영) 협약 당사자인 공정위, 종합건설사업자, 전문건설업계는 2026년 하반기 중에 민관협의체를 구성하여 연 1회 이상 협약 이행 상황, 하도급법 집행 동향, 상생협력 모범사례 등을 공유하고 건의사항 등을 논의한다. 제4조(신의성실) 협약 당사자는 본 협약의 목적과 취지에 따라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상호 협력한다. 본 협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를 작성하고, 각 당사자가 서명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26년 7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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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3 | 상생협약 참여 종합건설사(시공능력 21-50위 기업, 2025년) |
연번 | 건설사 | 시공능력 평가순위 |
1 | 우미건설 | 21 |
2 | 대방건설 | 22 |
3 | 쌍용건설 | 23 |
4 | 금호건설 | 24 |
5 | 두산건설 | 25 |
6 | 한신공영 | 26 |
7 | 효성중공업 | 27 |
8 | 동부건설 | 28 |
9 | 에이치엘디앤아이한라 | 29 |
10 | 반도건설 | 30 |
11 | 호반산업 | 31 |
12 | 동원개발 | 32 |
13 | 신세계건설 | 33 |
14 | 에이치제이중공업 | 34 |
15 | 자이씨앤에이 | 35 |
16 | 삼성이앤에이 | 36 |
17 | 비에스한양 | 37 |
18 | 금강주택 | 38 |
19 | 씨제이대한통운 | 39 |
20 | 동양건설산업 | 40 |
21 | 에스지씨이앤씨 | 41 |
22 | 중흥토건 | 42 |
23 | 대광건영 | 43 |
24 | 진흥기업 | 44 |
25 | 라인산업 | 45 |
26 | 라인건설 | 46 |
27 | 에이치에스화성 | 47 |
28 | 에스케이에코엔지니어링* | 48 |
29 | 성도이엔지 | 49 |
30 | 서 한 | 50 |
※ 에스케이에코엔지니어링은 2026.12.1. 에스케이에코플랜트와 합병 예정으로 불참
출처
문의처
담당부서
공정거래위원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