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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 대비 계절근로자 숙소 문제, 1345로 신고하세요

2026.11.12 00:00
법무부

발표일

2026.11.12

부처

법무부

겨울철 대비 계절근로자 숙소 문제, 1345로 신고하세요

- 법무부, 계절근로자의 주거환경 보호 조치 강화 -

법무부(장관 직무대행 차관 이진수)는 겨울철을 앞두고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안전한 주거환경 확보 및 숙소기준 위반으로 인한 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해 ‘1345 외국인종합안내센터’를 통해 계절근로자 숙소기준 위반 신고를 본격 접수한다고 밝혔습니다.

참고

계절근로자 숙소 기준 위반 주요 사례

■ (부적합 시설) 비닐하우스, 주거용으로 개조되지 않은 컨테이너·창고

■ (필수시설 미비) 화장실·샤워실·취사시설·냉난방 부재, 잠금장치 없는 출입문

■ (안전기준 미달) 단열·환기 불량, 소화기 등 소방시설 미비

■ (주거환경 불량) 과밀 수용, 남녀 혼숙, 작업장·숙소 미분리

■ (비용 부당전가) 임금의 15% 초과한 숙소비 공제, 급여에서 서면동의 없이 숙소비 공제

계절근로자 본인 또는 숙소 기준 위반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 국번 없이 1345에 전화해 1번을 누르면 해당 사실을 바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또한 페이스북(계정명: Migrant Rights) 메시지(DM)를 통해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 (1345 콜센터) 20개 언어로 외국인‧동포의 국내 생활에 필요한 상담과 정보를 제공하는 다국어 콜센터로, 비자‧체류 관련 민원 상담, 관계기관 연계, 제3자 통역 서비스 제공 등

신고가 접수되면, 지방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의 ‘이민자 인권침해 조사 전담반(전국 100명)’에서 관할 지자체와 함께 현장을 점검하고,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시정·개선명령, 벌점 부과, 근무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계절근로자가 신고 방법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신고 안내문을 20개 언어로 제작하여 이주민 네트워크, 이주민 지원단체, 주한 외국공관 등에 제공합니다.

법무부는 계절근로자가 안전하고 적정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안정적인 계절근로자 제도 운영의 기본이라는 인식 아래, 앞으로도 계절근로자의 주거환경 개선과 인권보호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출처

문의처

담당부서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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