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RI ai
정부 보도자료 상세
정부 보도자료

국가유산수리 손해배상보험·공제 가입 전면 의무화

2026.11.12 00:00
국가유산청

발표일

2026.11.12

부처

국가유산청

국가유산수리 손해배상보험·공제 가입 전면 의무화

- 국가유산청, 제도 개정 앞서 그간 설명회 등 통해 현장 의견 청취… 국가유산수리 현장 안전망 강화 기대

국가유산청(청장 허민)은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11월 12일 이후 체결되는 계약 건부터 국가유산수리업자, 실측설계업자, 감리업자의 손해배상보험(공제)가입을 전면 의무화한다. 이에 따라, 대상자는 국가유산수리공제조합 또는 개별 손해보험회사를 통해 상품에 가입할 수 있다.

* (기존) ‘200억 이상’ 수리를 수행하는 ‘국가유산수리업자’만 가입 의무 대상

이는 국가유산수리 과정에서 예기치 않게 발생할 수 있는 사고나 훼손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고, 피해 발생 시 신속하고 실질적인 보상이 가능토록 하여 국가유산 보호의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함이다.

국가유산청은 체계적인 손해배상보험(공제)가입 제도 운영을 위해 가입금액, 보상한도, 자기부담금, 보험료(공제료) 산정 방법 등을 명시한 세부 규정*을 마련하였으며, 보험료(공제료)가 사업비에 적절히 반영될 수 있도록 공사·감리·설계 대가기준**에 관련 근거를 명시하여 발주처가 이를 부담하도록 하였다.

*「국가유산수리업등 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업무 처리 요령」

**「국가유산수리 원가계산기준」, 「국가유산수리 감리대가 기준」, 「국가유산수리 설계 대가기준」

또한 제도 시행에 앞서 9월과 10월 총 6회에 걸쳐 권역별 설명회를 개최하여 관계기관과 업계 종사자들에게 주요 내용과 절차를 상세히 안내하는 등 현장 소통을 강화해 왔다.

국가유산청은 이번 손해배상보험(공제) 가입 의무화와 행정규칙 정비를 통해 국가유산수리 현장의 안전망이 한층 더 견고해질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국가유산의 체계적인 보존과 안전한 수리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붙임 국가유산수리 손해배상공제 가입 의무화 관련 설명회 사진 1부. 끝.

출처

문의처

담당부서

국가유산청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