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과 저작권의 상생 모델 모색
발표일
2026.11.12
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인공지능과 저작권의 상생 모델 모색 |
- 11. 12. ‘2026 서울 저작권 포럼’ 개최, 미국・중국 등의 국제 전문가 참여 - 11. 13. ‘제2회 인공지능-저작권 글로벌 협의체’ 개최, 포럼 연계 심층 토의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휘영, 이하 문체부)는 한국저작권위원회(위원장 강석원, 이하 위원회)와 함께 11월 12일(목), 앰배서더 서울 풀만 호텔에서 ‘생성형 인공지능(AI)과 저작권’을 주제로 ‘2026 서울 저작권 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포럼은 국내외 전문가와 일반 국민이 폭넓게 참여할 수 있도록 위원회 유튜브 채널*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생중계한다.
* https://www.youtube.com/@koreacopyright/streams
2008년에 시작해 올해로 19회째를 맞이한 ‘서울 저작권 포럼’은 저작권 분야 대표 국제포럼으로서 이번에는 생성형 인공지능으로 촉발된 저작권 법‧제도 현안을 다룬다. 생성형 인공지능의 학습과 산출 과정에서 발생하는 창작자 보호와 정당한 보상, 인공지능 산업 발전 등이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는 만큼 세계적인 업계 및 학계의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인공지능 산업이 앞서 나가고 있는 국가들의 저작권 법·판례 등 최신 동향을 공유하고 인공지능과 저작권이 상생할 방안을 모색한다.
인공지능 산업 선도 3개국의 저작권 법·제도 및 정책 공유, 인공지능과 저작권 상생 방안 논의
먼저 미국, 중국, 한국의 인공지능 시대 저작권 정책 대응 현황을 살펴본다. 이 3개국은 올해 미국 스탠퍼드 대학교가 발표한 ‘인공지능 지수(AI Index, ’26. 4. 13.)’ 중 ‘주목할 만한 인공지능 모델 수’에서 나란히 전 세계 1, 2, 3위를 차지하는 등, 국제 인공지능 산업을 선도하고 있다. ▴미국 센티널 월드와이드(Sentinel Worldwide) 스티븐 텝(Steven Tepp) 대표이사, ▴중국 화동정법대학 지식재산대학원 천 샤오링(CHEN Shaoling) 교수, ▴한국 문체부 저작권정책과 박현성 과장이 각국의 인공지능 관련 저작권 법・제도와 정책을 발표한다.
이어 생성형 인공지능 산업계와 학계 전문가가 각각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인공지능과 저작권의 상생 방안을 이야기한다. 구글 아드리엔 티마르(Adrienn Timar) 저작권 변호사,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박준우 교수, 뉴튠 이종필 대표, 국제복제권기구연맹(IFRRO) 지역정책·대외협력국 사라 트란(Sarah Tran) 국장이 발표자로 나선다.
주제 발표 이후에는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차상육 교수가 종합토론을 진행한다. 모든 국내외 연사와 청중들이 함께 생성형 인공지능과 저작권의 교차점에서 발생하는 주요 국제 현안에 대한 실질적인 해법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 포럼에 관심 있는 사람은 누구나 공식 누리집(www.seoulcopyrightforum.com)에서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며, 온라인 생중계 중 실시간 댓글로 질의도 할 수 있다.
아울러 11월 13일에는 ‘서울 저작권 포럼’과 연계해 ‘제2회 인공지능-저작권 글로벌 협의체’를 개최한다. 이번 협의체에서는 문체부와 위원회, 주요국 연사들을 중심으로 이번 포럼 논의 내용을 심층적으로 토의한다.
문체부 최영진 저작권국장은 “이번 포럼은 인공지능 산업의 발전을 선도하는 국가들의 최신 저작권 정책 동향을 파악하고, 대표적인 인공지능 업계와 권리자 단체, 학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인공지능 산업 발전과 저작권 보호 간의 균형을 확보하는 해법을 제시하는 것을 살펴볼 좋은 기회”라며, “지난 3년간 운영해 온 ‘인공지능-저작권 제도개선 협의체’에 이어 올해 저작권 법제정비단에서 인공지능 법제 소분과를 운영하고 있는만큼, 이번 포럼에서 논의할 다양한 의견을 참고해 인공지능과 저작권이 상생할 수 있는 법·제도적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붙임 ‘2026 서울 저작권 포럼’ 계획(안)
붙임 | ‘2026 서울 저작권 포럼’ 개요 |
□ 행사 개요
ㅇ (일시) ’26. 11. 12.(목) 13:00~18:00, (장소) 앰배서더 서울 풀만 그랜드볼룸
ㅇ (주최) 문화체육관광부 / (주관) 한국저작권위원회
ㅇ (주제) 생성형 인공지능(AI)과 저작권 – 지속 가능한 창작 생태계 구축
ㅇ (참석) 국내외 학계·업계 관계자 등 총 250여 명 * 유튜브 생중계 제공
□ 프로그램
생성형 AI와 저작권: 지속 가능한 창작 생태계 구축 | |
시간 | 내용 |
13:00~13:10 (10') | ㅇ 환영사(문화체육관광부 최영진 저작권국장) ㅇ 개회사(한국저작권위원회 강석원 위원장) |
13:10~13:15 (5') | ㅇ VIP 사진촬영 |
생성형 AI와 저작권(정책) | |
13:15~13:45 (30') | ㅇ 한국: 생성형 AI와 저작권 관련 한국의 정책 노력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정책과 박현성 과장 |
13:45~14:15 (30') | ㅇ 미국: 생성형 AI와 저작권 관련 미국의 최근 동향 Sentinel Worldwide 스티븐 텝 대표이사(前 미국 저작권청 수석법률고문) |
14:15~14:45 (30') | ㅇ 중국: AI 생성 콘텐츠의 중국 법률 실무상 법적 성격, 동향 및 발전 화동정법대학 지식재산대학원 천 샤오링 교수 |
휴식 시간(20') | |
생성형 AI와 저작권(산업계 및 학계) | |
15:05~15:30 (25') | ㅇ 산업계: 지식 기반 구축 - 저작권과 생성형 인공지능(글로벌) 구글 아드리엔 티마르 저작권 변호사 |
15:30~15:55 (25') | ㅇ 학계: 딥페이크 합성과 실연자의 경제적 이익 보호(한국)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박준우 교수 |
15:55~16:20 (25') | ㅇ 산업계: AI 시대의 음악 학습 데이터 라이선싱과 새로운 권리 체계(한국) 뉴튠 이종필 대표 |
16:20~16:45 (25') | ㅇ 산업계: 親 저작권, 親 AI – 글로벌 집중관리 라이선싱 프로젝트(글로벌) 국제복제권기구연맹(IFRRO) 사라 트란 지역정책·대외협력국장 |
토론 및 질의 | |
16:45~17:50 (65') | ㅇ (좌장)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차상육 교수 |
17:50~18:00 (10') | ㅇ 폐회 |
□ 연사 등 약력
구분 | 성명 | 소속/직위/비고 | |
1 | 박현성 과장 | - (현)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정책과장 - 문화예술교육과장 - 주체코대사관 문화홍보관 | |
2 | 스티븐 텝 (Steven Tepp) | - (현) Sentinel Worldwid 대표이사 - 미국 저작권청 수석법률고문 - AMCHAM 글로벌지재센터(GIPC) 수석 지재법률고문 -미국 조지워싱턴대 로스쿨 겸임교수 | |
3 | 천 샤오링 (CHEN Shaoling) | - (현) 화동정법대학 지식재산대학원 교수 - (현) 중국 국가판권국 국제판권연구기지 연구원, 중국판권협회 이사 -(현) 상하이시법학회지식재산법연구회 이사, 상하이지식재산연구소 이사 | |
4 | 아드리엔 티마르 (Adrienn Timar) | - (현) 구글 저작권 변호사 - 헝가리 지식재산청 저작권 법무담당관 - 헝가리 및 미국 캘리포니아 주 변호사 | |
5 | 박준우 교수 | - (현)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저작권법학회, 지식재산학회, 정보법학회 이사 - 한국저작권위원회 분쟁조정위원 -문체부 저작권법제정비단 인공지능분과장 | |
6 | 이종필 대표 | - (현) 뉴튠 공동창업자, 대표 - 제8기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전문위원 - Adobe Research, NYU, NAVER CLOVA AI 연구원 | |
7 | 사라 트란 (Sarah Tran) | - (현) IFRRO 지역정책·대외협력국장 - 호주 Copyright Agency 국제협력팀장 - IFRRO 아시아·태평양위원회 위원장 - CISAC 시각예술분과(CIAGP) 집행위원 | |
8 | 차상육 교수 | - (현)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현) 한국저작권위원회 위원(부위원장) - 한국법정책학회 회장 -한국지식재산학회 부회장 |
출처
문의처
담당부서
문화체육관광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