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피해자등 480건 추가 결정
발표일
2026.11.12
부처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자등 480건 추가 결정 |
- 「전세사기피해자법」 제정(’23.6.1.) 이후 피해자등 누적 42,039건 결정 - 전세사기 피해주택 11,542호 LH 매입완료하여, 피해자 지원 지속 추진 |
□ 국토교통부(장관 홍지선)는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 3회(116~118회,
10월 14일, 10월 21일, 11월 6일) 개최하여 1,331건을 심의하고, 총 480건을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
ㅇ 가결된 480건 중 436건은 신규 신청(재신청 포함) 건이고, 44건은 기존 결정에 이의신청을 제기한 건으로, 추가 심의에서 「전세사기피해자법」 제3조에 따른 요건 충족이 확인되어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등으로 결정됐다.
ㅇ 나머지 851건 중 520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되었고, 152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하여 적용제외 되었다. 또한 이의신청 건 중 179건은 여전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로 판단되어 기각되었다.
□ 그간 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한 전세사기피해자등은 총 42,039(누계),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결정은 총 1,270건(누계)으로, 결정된 피해자등에게는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총 84,534건(누계)을 지원하고 있다.
【 피해자 신청 위원회 처리현황(단위: 건) 】 | ||||||
구분 | 위원회 처리건수 | |||||
가결 (이의신청 인용 포함) | 부결 (요건 미충족) | 적용 제외 | 이의신청 기각 | |||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 | 72,389 | 42,039 (58.1%) | 17,296 (23.9%) | 7,416 (10.2%) | 5,638 (7.8%) | |
긴급한 경・공매 유예 | 1,388 | 1,270 | 118 | - | - | |
ㅇ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받지 못하고 불인정 또는 전세사기피해자등(「전세사기피해자법」 제2조제4호나목・다목)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전세사기피해자법」 제15조에 따라 이의신청이 가능하고,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추후 관련 사정변경 시 재신청하여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 받을 수 있다.
□ 현재까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의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실적은 11,542호(‘26.10.31 기준)이며, ‘26년 현재까지 월평균 매입건수는 655호*로 피해주택 매입도 원활히 추진 중이다.
* (세부 매입실적) ’24년 1년간 총 90호 → ‘25.상반기 월평균 163호(총 977호) → ’25.하반기 월평균 654호(총 3,924호) → ’26.1~10월 월평균 655호 매입(총 6,551호)
ㅇ 국토교통부와 LH는 피해주택 매입 속도를 높이기 위해 매입점검회의 및 패스트트랙*을 운영 중이며, 지방법원과 경매 속행 등을 지속협의하여 주거안정을 지원할 계획이다.
* 매입 사전협의・주택매입 요청 절차 일원화, 단계별 업무처리 기한 설정 등
【 피해주택 매입 현황(단위: 건) 】 | (‘26.10.31 기준) | |||||||
사전 협의 | ||||||||
심의중 | 매입 불가 | 매입 가능 | 기타 | |||||
주택매입 요청 | ||||||||
주택 매입 | ||||||||
25,325 | 3,654 | 626 | 18,112 | 16,082 | 11,542 | 2,933 | ||
<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 제도 개요 > | ||
ㅇ (개요) 「전세사기피해자법」 제25조에 따라 공공주택사업자(LH등)가 전세사기피해자의 피해주택 매입 요청에 따라 공공주택사업자가 우선매수권을 행사하여 해당 주택을 경・공매 등을 통해 낙찰받아 매입하는 제도 ㅇ (매입절차) 피해자의 주택매입 사전협의 신청(LH) → LH 심의 → 주택매입 요청 → LH 경・공매 참여 및 피해주택 매입 → 경매차익 산정 → 임대차계약등 ㅇ (주거지원) 피해자는 경매차익*을 보증금으로 전환하여 피해주택에 계속거주(최대 10년)할 수 있으며, 퇴거시에는 피해자에게 경매차익을 지급하여 피해회복 지원 * 경・공매를 통한 매입시, 정상적인 매입가보다 낮은 낙찰가로 매입함에 따라 발생하는 차익 | ||
□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전국 전세피해 및 예방지원센터(대면・유선) 및 지사(대면)를 통해 지원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세부내용 참고자료 첨부)
□ 한편,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는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예비 임차인이 계약 전 권리관계와 계약 위험요소를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전국 전세피해 및 예방지원센터에서 ‘안전계약 컨설팅 사업*’을 추진중이다.
* 국토교통부 및 지방정부에서 「전세사기특별법」 제11조에 따라 운영 중(현재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경기, 전남 총 8개소, 경북 추진 예정)
ㅇ 예비 임차인은 센터에 방문하거나 유선으로 임대차 계약 전에 계약하려는 목적물의 권리관계 분석, 임대차 계약증서 문구 검토, 안전한 임대차계약을 위한 주의사항 등을 상담 받을 수 있다.
※ 안전계약 컨설팅 및 전세사기 예방 관련사항은 HUG 안심전세포털에서도 확인 가능(www.khug.or.kr)
참고1 |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현황(118회, ‘26.11.6. 기준 누계) |
□ 가결 현황
ㅇ (가결건수) 전세사기피해자 신청 지자체 접수건 74,941건 중 국토부로 이관된 74,041건에 대하여 72,389건을 처리하여 42,039건 가결
- ‘전세사기피해자’(특별법 2조4호가목, 요건 전부 충족): 35,277건(83.91%)
‘전세사기피해자등’(특별법 2조4호나목, 요건 1・3・4호 충족): 16건(0.04%) ‘전세사기피해자등’(특별법 2조4호다목, 요건 2・4호 충족): 6,746건(16.05%)
- 42,039건 중 내국인은 41,481건(98.7%)이며 외국인은 558건(1.3%)
ㅇ (임차보증금) 대부분 보증금 3억원 이하(97.7%)
1억원 이하 | 1억원 초과 2억원 이하 | 2억원 초과 3억원 이하 | 3억원 초과 4억원 이하 | 4억원 초과 5억원 이하 | 5억원 초과 |
17,674 (42.04%) | 18,291 (43.51%) | 5,094 (12.12%) | 815 (1.94%) | 146 (0.35%) | 19 (0.04%) |
ㅇ (지역) 주로 수도권 집중(60.7%), 그외 대전(11.0%)・부산(10.2%)도 다수
연번 | 지역 | 건수 | 연번 | 지역 | 건수 |
1 | 서울 | 12,174 | 9 | 전북 | 682 |
2 | 경기 | 9,456 | 10 | 경남 | 601 |
3 | 대전 | 4,611 | 11 | 충남 | 577 |
4 | 부산 | 4,287 | 12 | 세종 | 573 |
5 | 인천 | 3,894 | 13 | 충북 | 459 |
6 | 전남광주 | 2,009 | 14 | 강원 | 416 |
7 | 대구 | 1,029 | 15 | 울산 | 257 |
8 | 경북 | 856 | 16 | 제주 | 158 |
ㅇ (주택유형) 주로 다세대주택(28.3%)・오피스텔(21.0%)・다가구(18.9%)에 다수 거주하고 있으며, 아파트(13.2%)에도 상당수
다세대 | 오피스텔 | 다가구 | 아파트 | 다중주택 | 근린 생활시설 | 연립 | 단독 | 기타 |
11,882 (28.3%) | 8,814 (21.0%) | 7,957 (18.9%) | 5,574 (13.2%) | 4,631 (11.0%) | 1,632 (3.9%) | 823 (2.0%) | 382 (0.9%) | 344 (0.8%) |
ㅇ (연령) 주로 40세 미만 청년층에 피해자 다수 분포(75.86%)
* 단위: 건 | ||||||
20세 미만 | 20세 이상 30세 미만 | 30세 이상 40세 미만 | 40세 이상 50세 미만 | 50세 이상 60세 미만 | 60세 이상 70세 미만 | 70세 이상 |
4 (0.01%) | 10,551 (25.10%) | 21,336 (50.75%) | 5,742 (13.66%) | 2,701 (6.42%) | 1,215 (2.89%) | 490 (1.17%) |
□ 부결 및 적용제외 현황
ㅇ (부결) 피해자요건(1~4호) 미충족으로 17,296건
구분 | 부결 사유 | 근거조항 | 건수(비율) | |
피해자 요건 미충족 | 1호 | 대항력 미확보 (전입신고・확정일자 등) | 특별법 제3조제1항1호 | 604 (3.49%) |
2・3호 | 보증금 상한액 초과, 다수피해 발생 미충족 | 특별법 제3조제1항2호・3호 | 1 (0.01%) | |
2・4호 | 보증금 상한액 초과, 보증금 미반환 의도 미충족 | 특별법 제3조제1항2호・4호 | 22 (0.13%) | |
2·3·4호 | 보증금 상한액 초과, 다수피해 발생, 보증금미반환의도 미충족 | 특별법 제3조제1항2・3・4호 | 13 (0.07%) | |
3・4호 | 다수피해 발생, 보증금 미반환 의도 미충족 | 특별법 제3조제1항3호・4호 | 4,777 (27.62%) | |
4호 | 보증금 미반환 의도 미충족 | 특별법 제3조제1항4호 | 11,879 (68.68%) | |
합계 | 17,296 | |||
ㅇ (적용제외) 보증보험 가입 등으로 전액 회수가 가능하거나, 경·공매 완료 후 2년이 경과되는 등 적용제외 7,416건
구분 | 적용제외 사유 | 근거조항 | 건수(비율) |
적용제외 | 보증보험으로 전액 회수 가능 | 특별법 제3조제2항1호 | 1,033(13.92%) |
최우선 변제로 전액 회수 가능 | 특별법 제3조제2항2호 | 881(11.88%) | |
경매 등 통해 자력 회수 가능 | 특별법 제3조제2항3호 | 3,287(44.32%) | |
기타(경·공매 완료 후 2년 경과 등) | 특별법 부칙 제3조, 특별법 제3조제1항 등 | 2,215(29.87%) | |
합계 | 7,416 | ||
ㅇ (이의신청 기각) 부결 및 피해자등(2조4호다목) 기존결정 유지 5,638건
참고2 | 피해자 접수·결정 및 지원 현황(9.30 기준 누계) |
□ 피해자 접수·결정 및 지원 추이
□ 피해지원 실적
유형 | 지원방안 | 실적(건수) |
법적 절차 | 우선매수권(경·공매) 활용 | 3,173 |
긴급 경·공매 유예 | 1,251 | |
경·공매 대행 서비스 | 4,788 | |
조세채권 안분 | 9,196 | |
기존 전세대출 | 대환대출* | 5,084 |
신용정보 등록 유예, 분할상환 | 11,392 | |
신규 주택 이전 | 저리대출* 등 | 1,228 |
주택 매입 | 보금자리론 및 디딤돌대출 | 3,294 |
지방세 감면 | 13,583 | |
임대주택 | 공공임대 매입요청 | 15,466 |
인근 공공임대 지원 | 6,718 | |
긴급주거 지원*(임시거처 제공) | 1,231 | |
생계비 | 긴급복지 지원 | 6,117 |
저소득층 신용대출 | 71 | |
법률 | 소송대리 법률지원 | 1,634 |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 308 | |
합계 | 84,534 | |
* 특별법상 피해자 및 HUG 전세피해확인서 발급자를 모두 포함한 실적
** 각 기관(국토부, 행안부, 복지부, 금융위, 국세청, LH, HUG 등)에서 실시하는 피해지원 실적을 취합한 자료
참고3 | 전세사기피해지원대책 안내 창구 |
※ 전세피해 및 예방지원센터에서 ‘원스톱’으로 신청하세요. (금융 및 긴급복지 제외)
구분 | 기관명 | 주소 또는 연락처 |
전국 (유선상담· 인터넷접수) | 통합콜센터 및 안심전세포털 | (경·공매지원) ☎1588-1663(피해지원센터) ☎1533-8119 (인터넷접수) 안심전세포털(http://www.khug.or.kr/jeonse) * 안심전세포털(온라인)에서 신청 가능: ①경・공매 지원, ②무료 법률지원 상담, ③상속재산관리인 선임, ④전세피해확인서 |
경·공매 및 총괄 | HUG 경·공매지원센터 | 서울특별시 종로구 삼봉로 71, 광화문G타워(2층) ☎1588-1663 |
전세피해 및 예방지원센터 (대면·유선상담 및 접수) | 서울강서 전세피해 및 예방지원센터 |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로 179, 2층 대한상공회의소 건물 ☎02-6917-8119 |
부산 전세피해 및 예방지원센터 |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001, 부산시청 1층 대강당 우측 ☎051-888-5101~2 | |
대구 전세피해 및 예방지원센터 | 대구광역시 북구 연암로 40 대구시청 산격청사 별관3동 2층 ☎053-803-4984 | |
인천 전세피해 및 예방지원센터 | 인천광역시 부평구 열우물로 90, 부평더샵센트럴시티 상가 A동 305호 ☎032-440-1803 | |
대전 전세피해 및 예방지원센터 | 대전광역시 중구 중앙로 101, 옛 충남도청사 본관 2층 ☎042-270-6522 | |
경기 전세피해 및 예방지원센터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50, 복합시설관 1층 ☎031-242-2450 | |
광주 전세피해 및 예방지원센터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내방로 111, 광주청사 1층 민원봉사실 ☎062-613-4875~7 | |
전남 전세피해 및 예방지원센터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 해룡면 매안로 16, 동부청사 內 ☎061-286-7972~3 | |
경북 전세피해 및 예방지원센터 |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경북도청 지하1층 ☎054-880-4086 | |
HUG 지사 (대면상담 및 접수) * 통합콜센터 (1566-9009) | 대구경북지사 |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334, 교직원공제회관 15층 |
광주전남지사 | 광주광역시 서구 시청로 26, 광주광역시 도시공사 6층 | |
경기 북부지사 | 경기도 의정부시 평화로 489, 전기공사공제조합빌딩 2층 | |
강원지사 | 강원도 원주시 북원로 2135, 농협은행 원주시지부 3층 | |
충북지사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강서로 107, BYC빌딩 12층 | |
전북지사 |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온고을로 1, 교직원공제회관 3층 | |
경남지사 |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상남로 25, 한국산업은행빌딩 1층 | |
제주출장소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은남길 8, 삼성화재빌딩 6층 |
* ‘경북 전세피해 및 예방지원센터’는 안전계약컨설팅 추진 준비중
참고4 | 각 지원대책 별 소관기관 |
구분 | 지원사항 | 소관기관 |
기존주택 매수 희망자 | 우선매수권 행사 ★ | · (경매) 관할 지방법원 * ‘우선매수신고서’는 매각기일 전 제출되어야 함 · (공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관할 지역본부 * ‘우선매수신청서’는 매각기일 전 제출되어야 함 |
구입자금 대출 | · 5개 은행(우리·국민·하나·농협·신한은행) 전국지점 | |
지방세 감면 | · 피해주택 소재지 기초자치단체 세무담당부서 | |
계속 거주 희망자 | 우선매수권 행사(LH매입)를 통해 공공임대 거주 ★ | · 해당지역 관할 LH 지역본부 주택매입부 |
저리 대환대출 | · 5개 은행(우리·국민·하나·농협·신한은행) 전국지점 | |
신규 전세 희망자 | 저리 전세대출 | · 5개 은행(우리·국민·하나·농협·신한은행) 전국지점 |
최우선변제금 미지급자 무이자 전세대출 | · 5개 은행(우리·국민·하나·농협·신한은행) 전국지점 | |
긴급 주거지원 | · 전세피해 및 예방지원센터 및 광역지방정부(17개 시·도) | |
공통지원 | 경·공매 대행서비스 ★ | · (인터넷접수) HUG 안심전세포털(http://www.khug.or.kr/jeonse) * 안심전세포털의 HUG 경공매 원스톱 지원 및 안내 창구 참고 · (대면접수) 경·공매지원센터(서울), 전세피해 및 예방지원센터, HUG 지사 |
경·공매 유예 중지 ★ | · (경매) 관할 지방법원 * ‘경매유예 신청서’가 매각기일 전에 도착해야 함. · (공매) 피해주택을 압류한 관할 세무서 또는 지방정부 * ‘매각 유예·정지 신청서’가 매각기일 전에 도착해야 함. | |
조세채권 안분 ★ | · (국세) 임대인 주소지 관할 세무서 · (지방세) 피해주택 소재지 관할 기초자치단체 세무담당부서 * 조세채권 안분 신청양식은 전세사기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참고 * 국세 및 지방세 안분신청서를 각각 세무서 및 지방정부에 제출 필요 | |
긴급복지 지원요청 | · 거주지 관할 읍면동·시군구,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
저소득층 신용대출 | · (대상) 개인신용평점 하위 20% 이하 또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또는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자에 해당하는 자 · (처리) 전국 166개 미소금융 재단·법인 * 지원대상 확인서류(기초수급자 확인서 등) 필요 * 서민금융진흥원 누리집(https://kinfa.or.kr), 통합콜센터(☎ 1397)에서 확인 | |
분할상환· 신용정보 등록유예 | · (신용정보 등록유예) 은행/보증기관 · (대위변제) 전세대출 취급은행 · (분할상환) 보증기관(한국주택금융공사, 서울보증보험 등) 관할 지사 | |
법률지원 ★ (소송대리, 사망임대인 심판청구지원) | · (경·공매지원센터) ☎1588-1663 · (전세피해 및 예방지원센터) ☎1533-8119, 02-6917-8119 * 안심전세포털(http://www.khug.or.kr/jeonse) |
★은 전세피해 및 예방지원센터(참고3)에서 ‘원스톱’으로 신청 가능
출처
문의처
담당부서
국토교통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