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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보도자료

2025년도 동반성장 지수 평가결과 발표

2026.11.11 00:00
공정거래위원회

발표일

2026.11.11

부처

공정거래위원회

(인터넷)

2026.11.11.(수) 12:00

배 포

2026.11.11.(수) 6:30

(지 면)

2026.11.11.(수) 석간

동반위, 동반성장지수 평가 및 상생금융지수 시범평가 결과 발표

  • 장인화 위원장 제8기 동반성장위원회 첫 회의 개최 -

□ 동반성장위원회(위원장 장인화, 이하 ‘동반위’)는 11월 11일(수), 여의도 콘래드 호텔에서 제90차 회의를 개최하여 제8기 위원을 위촉하고, 「2026년도 동반성장지수 평가 및 상생금융지수 시범평가」 결과를 발표하였다.

□ 231개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6년(2025년 실적 기준) 동반성장지수 평가’ 결과는 다음과 같다.

ㅇ 등급별로 보면 “최우수(S)” 43개사, “우수(A)” 70개사, “보통(B)” 81개사, “미흡(C)” 24개사, “매우 미흡(D)” 13개사로 나타났다.

ㅇ 금번 발표된 동반성장지수의 주요 특징을 살펴보면

  • 두산에너빌리티, 삼성물산(패션), 삼성전기, SK실트론, GS리테일(GS25), 현대오토에버 등 6개사는 3년 연속으로 최우수 등급을 받은 최우수 명예기업으로 선정되어 최우수 명예기업은 총 20개사가 되었다.

< 최우수 명예기업 20개사 >

삼성전자(15년), SK텔레콤(14년), 현대트랜시스, KT, SK주식회사(이상 12년), LG이노텍, SK에코플랜트(이상 10년), 삼성SDS(9년), 농심, LG유플러스(이상 8년), 삼성물산(건설), 제일기획(이상 7년), 삼성E&A, 이노션(이상 6년), 두산에너빌리티, 삼성물산(패션), 삼성전기, SK실트론, GS리테일(GS25), 현대오토에버(이상 3년)

  • 롯데면세점, 코리아세븐, 한화, 한화시스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등 5개사는 지수 평가 최초로 최우수(S) 등급을 받았다.

  • 업종별로는 제조업 분야에서 현대트랜시스가, 비제조업 분야에서는 이노션이 각각 1위를 차지했다. 아울러 세부 업종별로는 건설 부문에서 삼성E&A, 식품 부문에서 농심, 유통 부문에서 GS리테일(GS25)이 각각 부문별 1위에 이름을 올렸다.

ㅇ ‘동반성장 실적 평가’와 ‘중소기업 체감도 조사’ 결과를 보면

  • ‘동반성장 실적 평가’ 평균 점수는 57.56점(’25)에서 62.58점(’26)으로 5.02점 상승하였으며, 삼성전자와 LG전자가 나란히 최고 득점을 기록했고 SK인텔릭스가 전년 대비 점수 상승이 가장 큰 기업으로 평가되었다.

  • ‘중소기업 체감도 조사’ 평균 점수는 73.47점(’25)에서 73.09점(’26)으로 전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코리아세븐이 가장 높은 점수를 획득하였고, 교촌F&B는 전년 대비 점수 상승 폭이 가장 큰 기업으로 나타났다.

□ 6개 은행을 대상으로 실시한 상생금융지수 시범 평가 결과, 기업은행과 우리은행이 우수은행으로 선정되었다.

ㅇ 상생금융지수는 지난해 11월 「상생협력법」 개정으로 법적 근거가 마련된 후 금년 2월부터 중소벤처기업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 유관기관 등이 참여하여 평가지표를 마련하였으며,

ㅇ 상생금융 실적 평가(금감원, 40점), 상생협력 실적 평가(동반위, 40점), 중소기업 체감도 조사(동반위, 20점)를 바탕으로 이루어졌다.

□ 장인화 위원장은 “동반성장 지수 평가는 기업의 자발적 상생협력을 유도하는 매우 중요한 수단이며, 향후 평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현장의 의견을 바탕으로 다각적인 제도 개선을 모색하겠다.”고 밝히면서

ㅇ 주요 검토 과제로 동반성장 지수내 업종 특성을 반영하는 업종별 지표를 마련하는 방안, 평가 범위를 2~3차 협력사까지 확대하는 방안, 상생금융지수의 지표 보완 및 평가 대상의 단계적 확대 방안 등을 제시하였다.

ㅇ 한편, 동반위를 주재한 장 위원장은 “앞으로 동반위를 통해 대‧중소기업간 다양한 이슈와 협력 방안을 보다 적극적으로 논의 하겠다.”고 하면서, 특히 “동반성장의 영역을 온라인 플랫폼, 방산 등 다양한 분야로 확대하고, 지방정부와의 협력도 적극 추진하여 동반성장의 온기가 확산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소 속

동반성장위원회

담당자

위원회정책부

(동반위 개최)

부 장

한창훈

(02-368-8415)

동반성장평가부

(동반성장지수)

부 장

이정훈

(02-368-8430)

상생성장평가팀

(상생금융지수)

팀 장

이승훈

(02-368-8423)

홍보부

부 장

김호영

청렴문화

확산 캠페인

금품·향응 수수 공직자 1 Strike Out!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동반성장위원회가 앞장서겠습니다.

붙임1

2026년도(’25년 실적) 동반성장지수 등급

※ 등급 산정 결과(231): 최우수(43), 우수(70), 보통(81), 미흡(24), 매우미흡(13)

등급

기업명(가나다순)

최우수(S)

(43개사)

기아, 네이버, 농심, 두산에너빌리티, 롯데면세점, 롯데백화점, 롯데웰푸드, 롯데이노베이트, 롯데케미칼, 삼성디스플레이, 삼성물산(건설부문), 삼성물산(패션부문), 삼성전기, 삼성전자, 삼성E&A, 삼성SDS, 이노션, 제일기획, 코리아세븐, 파리크라상, 한화, 한화시스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현대모비스, 현대오토에버, 현대위아, 현대자동차, 현대트랜시스, GS건설, GS리테일(GS25), HD현대삼호, HL만도, KT, LG유플러스, LG이노텍, LG전자, LG화학, SK실트론, SK에코플랜트, SK주식회사, SK지오센트릭, SK텔레콤, SK하이닉스

우수(A)

(70개사)

계룡건설산업, 남양유업, 다이닝브랜즈그룹, 대덕전자, 대상, 대우건설, 동부건설, 두산밥캣코리아, 롯데GRS, 롯데건설, 롯데하이마트, 롯데홈쇼핑, 매일유업, 빙그레, 삼성SDI, 삼립, 삼성중공업, 신세계백화점, 신세계인터내셔날, 아모레퍼시픽, 엔에스쇼핑, 오뚜기, 오리온, 우미건설, 원익IPS, 유라코퍼레이션, 이랜드월드, 이마트, 이마트24, 자이C&A, 코웨이, 포스코, 포스코이앤씨, 포스코퓨처엠, 풀무원식품, 한샘, 한신공영, 한화(건설부문), 한화솔루션, 한화엔진, 현대건설, 현대로템, 현대백화점, 현대엘리베이터, 현대제철, 현대케피코, 현대홈쇼핑, 호반건설, 화신, 효성중공업, BGF리테일, BS한양, CJ온스타일, CJ올리브영, CJ푸드빌, DL건설, GS리테일(GS SHOP), IPARK현대산업개발, HD현대중공업, HL디앤아이한라, hy, KCC, LF, LG CNS, LG디스플레이, LG생활건강, LIG 디펜스&에어로스페이스, LS일렉트릭, LX하우시스, SK인텔릭스

보통(B)

(81개사)

가온전선, 경신, 고려아연, 교촌F&B, 금호건설, 금호석유화학, 깨끗한나라, 농협유통, 대원강업, 대한전선, 대한항공(항공우주), 동국제강, 동서식품, 롯데마트, 르노코리아, 볼보그룹코리아, 비알코리아, 사조대림, 삼양사, 삼양식품, 서연이화, 서원유통, 성우하이텍, 세방전지, 신성이엔지, 신세계아이앤씨, 신세계건설, 신세계디에프, 신원, 쌍용건설, 아성다이소, 아이에스동서, 애경산업, 에스에스지닷컴, 에스에프에이, 에스엘, 유한킴벌리, 이니스프리, 이랜드리테일, 일진전기, 제너시스BBQ, 중흥토건, 카카오, 코닝정밀소재, 코스맥스, 코스트코코리아, 코오롱글로벌, 코오롱인더스트리, 쿠쿠전자, 태광산업, 티시스, 파트론, 평화발레오, 포스코DX, 피에이치에이, 하림, 한국무브넥스, 한국콜마, 한국항공우주산업, 한섬, 한솔테크닉스, 한화오션, 해태제과식품, 현대디에프, 현대리바트, 현대L&C, 호텔신라, 화승R&A, 휴맥스, 희성전자, DB하이텍, DL케미칼, DN솔루션즈, HD건설기계, HD현대일렉트릭, HL클레무브, KCC글라스, LS엠트론, LS오토모티브테크놀로지스, LS전선, OCI

미흡(C)

(24개사)

대동, 도레이첨단소재, 동우화인켐, 동원F&B, 반도건설, 부영주택, 세아베스틸, 심텍, 앰코테크놀로지코리아, 영풍전자, 오비맥주, 오텍캐리어, 인터플렉스, 코리아써키트, 쿠팡, 티케이엘리베이터코리아, 하이트진로, 한국지엠, 한국바스프, 한국쓰리엠, 한온시스템, KG스틸, SNT모티브, TKG태광

매우

미흡(D)

(13개사)

다스, 대방건설, 덴소코리아, 모베이스전자, 서울반도체, 에스트라오토모티브시스템, 에코플라스틱, 오티스엘리베이터, 일진글로벌, 타이코에이엠피, 타타대우모빌리티, KG모빌리티, TYM

  • 공정위 법위반 심의 중인 기업(9개사)는 공표 유예

  • 최우수 명예기업(3년 이상 연속 최우수 20개사): 삼성전자(15년), SK텔레콤(14년), 현대트랜시스, KT, SK주식회사(이상 12년), LG이노텍, SK에코플랜트(이상 10년), 삼성SDS(이상 9년), 농심, LG유플러스(이상 8년), 삼성물산(건설), 제일기획(이상 7년), 삼성E&A, 이노션(이상 6년), 두산에너빌리티, 삼성물산(패션), 삼성전기, 현대오토에버, GS리테일(GS25), SK실트론(3년)

붙임2

2026년도(’25년 실적) 동반성장지수 개요 및 평가결과

동반성장지수 개요

□ (추진목적) 기업별 동반성장 수준을 평가하여 계량화한 지표를 정기적으로 산정‧공표함으로써 대‧중소기업 간 동반성장을 촉진

ㅇ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에 의거, 동반성장위원회 주관으로 동반성장지수를 산정·공표

□ (기본구조) ①동반위의 동반성장 종합평가 및 ②공정위의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결과를 합산

구분

동반성장 종합평가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대상

1ㆍ2차 중소기업, 대기업

대기업

주체

동반성장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방식

중소기업 설문조사(정성),

대기업별 실적평가(정량)

대기업별 실적 평가(정량)

평가시기

매년 1회

매년 1회

주요

평가

항목

□ 협력사 체감도 조사: 70점

  1. 거래관계(30점)

· 공정거래(구두발주, 거래제한, 기술탈취 등), 거래조건의 공정·적정성(납품단가 결정, 결제기간 등)

  1. 협력관계(45점)

· 자금, 연구개발, 생산, 판로, 경영복지, 인력개발 분야에 대한 대기업과의 협력관계

  1. 동반성장 체제(25점)

· 대기업의 인식 및 비전공유, 추진체계, 환경조성 등

※ ()는 100점 만점 기준

□ 대기업 실적평가: 30점

· 공평한 성과의 배분, 인력개발 및 교류, 판로지원, 생산성 향상지원, 투명한 결제시스템 운영, ESG 경영지원 등

  1. 계약의 공정성(45점)

· 계약 체결과정의 공정성

· 서면계약내용의 충실성・공정성

· 계약 이행과정의 공정성・정당성

  1. 법위반 예방 및 법준수 노력(20점)

· 법위반 사전예방 시스템 구축

· 법위반 사후감시 시스템 구축

  1. 상생협력 지원(35점)

· 금융(자금)지원, 기술지원 및 보호

· 인력・채용 지원, 효율성 증대 정도

· 1-2차 협력사간 상생협력 지원

· 협력사 대상 매입액의 적극적 조정 실적

□ (가점) CP협약결과, CCM인증, 경영 직·간접 지원, 청년일자리 창출 지원, 주요 분야 일감 개방도 등

□ (감점) 기술탈취, 중대재해, 사회적물의 등 동반성장에 반하는 법위반 행위 등

□ (감점) 법위반에 따른 시정조치, 하도급거래 과정에서의 임직원의 법규 위반행위

□ (산정방법) 동반위 ‘동반성장 종합평가*’ 와 공정위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점수를 50:50 비율로 합산하여 5개 등급(최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으로 구분

  • 중소기업 체감도조사(70점) + 대기업 실적평가(30점) + 감점

** 공정위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동반위 체감도조사 미참여 기업은 ‘매우미흡’ 부여

ㅇ 체감도조사(동반위)는 14,211개 중소 협력사를 대상으로 온라인, 우편, 방문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점수 산출

ㅇ 실적평가(동반위)는 17개 지표로 구성된 대‧중소기업 간 동반성장 활동에 대한 실적을 정량적으로 평가하여 점수 산출

ㅇ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공정위)는 공정거래 협약에 따른 실적자료에 대한 서면심사 및 현장실사 등을 통해 점수 산출

□ (인센티브) 평가결과 “최우수” 또는 “우수” 등급인 기업에 대해서는 정부 차원의 인센티브를 부여

ㅇ (공정위) “최우수” 등급 기업에게는 직권조사 2년 면제, “우수” 등급 기업에게는 직권조사 1년 면제

(재경부) 공공입찰 참가자격사전심사(PQ) 가점 부여

(법무부) 출입국우대카드 발급

(국세청) “최우수” 등급 기업은 모범납세자 선정 시 우대

(중기부) “최우수” 등급 기업은 ‘수·위탁거래 정기 실태조사’ 1년간 면제(격년)

(동반위) “최우수” 기업의 담당 임직원 중 동반성장 문화 확산에 공로가 큰 자를 선정하여 위원장 포상 수여

(행안부) “최우수” 등급 상위 기업 대상 정부포상(상생기업대상) 수여(4점)

(산업부) “우수” 등급 이상 기업에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개발비 지원(자부담비중 경감)

동반성장지수 평가결과

□ ’26년(’25년 실적) 평가결과 231개(대기업 134개사, 중견기업 112개사) 공표 대상 기업 중 “최우수(S)” 43개사(18.6%), “우수(A)” 70개사(30.3%), “보통(B)” 81개사(35.1%), “미흡(C)” 24개사(10.4%), “매우미흡(D)” 13개사(5.6%)

< 2026년 동반성장지수 평가결과 개요 >

ㅇ ’25년 대비 ’26년에 등급이 상승한 기업은 총 34개사로, 1단계 상승 32개사, 2단계 상승 2개사임

  • 특히 통신·광고 업종은 전년과 동일하게 공표기업 5개사*가 모두 “최우수” 등급을 받아 지속적인 강세를 보임
  • (통신) SK케이텔레콤, KT, LG유플러스, (광고) 이노션, 제일기획

□ 최초로 “최우수” 등급을 획득하는 기업은 5개사

  • (제조) 한화, 한화시스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백화점/면세점) 롯데면세점, (가맹) 코리아세븐

□ “최우수 명예기업”은 20개사(전년 19개사)이며, 특히 삼성전자는 지수 도입(’11년) 이후 15년 연속 “최우수” 등급을 받음

□ ’26년(’25년 실적) 실적평가 부문은 삼성전자·LG전자, 체감도조사 부문은 코리아세븐이 최고득점을 기록했으며, 전년 대비 급상승 기업은 SK인텔릭스(실적평가), 교촌F&B(체감도조사)로 나타남

붙임3

2026년도(’25년 실적) 동반성장 종합평가 결과(동반위)

1 동반성장 종합평가(체감도조사 70점+실적평가 30점)

◇ 공표대상 231개사*의 동반성장 종합평가** 평균 점수는 66.73점

  • ’26년도 지수 평가대상 246개사중 예비평가 기업(6개사) 및 공표유예 기업(9개사)을 제외

** 동반성장 종합평가(100점): 체감도조사(70점) + 실적평가(30점)

< ‘26년(’25년 실적) 업종별 동반성장 종합평가 결과 >

업종

구분

제조

건설

식품

홈쇼핑

도소매

가맹점

백화점

·면세점

통신

정보

서비스

플랫폼

광고

‘25년

62.59

63.00

64.61

76.00

62.15

73.57

72.73

88.98

77.41

75.49

80.32

‘26년

63.38

70.10

62.47

78.52

64.75

75.28

70.86

89.54

78.93

77.28

91.76

증감

+0.79

+7.10

-2.14

+2.52

+2.60

+1.71

-1.87

+0.56

+1.52

+1.79

+11.44

2 중소기업 체감도조사

□ ’26년(’25년 실적) 중소기업 체감도조사 개요

ㅇ 조사대상: 238개사 대기업의 1~2차 협력중소기업 14,211개

  • 협력사 명단을 제출하지 않은 2개사와, 예비평가 기업(6개사)은 제외

ㅇ 평가내용(100점 기준): 거래관계(30점), 협력관계(45점), 동반성장체제(25점)

ㅇ 조사방법: 설문조사 방식(CEO 등 임원급 이상)

ㅇ 조사기간: ’26년 5월∼8월

□ ’26년(’25년 실적) 중소기업 체감도조사 결과

ㅇ ‘26년 체감도조사의 평균점수는 73.09점으로, 전년(73.47점) 대비 유사

ㅇ 체감도조사 세부 항목(1차 협력사 기준) 중 ‘거래관계’, ‘협력관계’, ‘동반성장체제’ 소폭 하락하여 전체 체감도 결과는 소폭 하락

  • 항목별로 ‘거래관계’는 86.5점으로 전년 대비 0.8점, ‘협력관계’는 61.7점으로 0.1점, ‘동반성장체제’는 77.6점으로 0.4점 하락

ㅇ 2차 협력사 체감도의 경우, 72.9점으로 전년에 비해 0.3점 하락

< ‘26년(’25년 실적) 체감도조사 종합 결과 >

ㅇ 업종별 체감도는 통신(85.05점), 광고(82.06점), 정보서비스(80.91점), 플랫폼(76.97점), 건설(76.55점), 가맹점(76.18점), 백화점/면세점(73.50점), 제조(71.72점), 식품(71.45점), 홈쇼핑(71.03점), 도소매(68.05점) 업종 순으로 점수가 높았음

ㅇ 건설·가맹점·정보서비스·홈쇼핑 업종의 체감도 점수는 전년 대비 상승했고, 그 밖의 다른 업종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남

< ’26년(‘25년 실적) 업종별 체감도 조사 평균 비교 >

구분

제조

건설

식품

홈쇼핑

도소매

가맹점

백화점

·면세점

통신

정보

서비스

플랫폼

광고

'25년

72.27

76.26

72.69

70.43

69.13

75.39

74.17

86.64

80.08

78.26

85.13

'26년

71.72

76.55

71.45

71.03

68.05

76.18

73.50

85.05

80.91

76.97

82.06

증감

-0.55

+0.29

-1.24

+0.60

-1.08

+0.79

-0.67

-1.59

+0.83

-1.30

-3.06

3 대·중견기업 실적평가

□ ’26년(’25년 실적) 대·중견기업 실적평가 개요

ㅇ 평가대상: 공표대상 대기업 246개사 중 실적제출 기업 219개사

ㅇ 평가내용: 대‧중소기업 간 동반성장 활동에 대해 대기업이 제출한 실적

ㅇ 평가방법: 대기업이 제출한 17개 지표별 실적을 동반위 운영처에서 평가하고, 평가 결과는 평가 소위원회를 통해 심의

ㅇ 평가기간: ’26년 2월∼6월

□ ’26년(’25년 실적) 대·중견기업 실적평가 결과

ㅇ 실적평가 평균 점수는 100점 만점 중 62.58점(’25년도: 57.56점, 5.02점 ↑)

ㅇ 업종별 통신(100.00점), 홈쇼핑(95.99점), 정보서비스(87.29점), 플랫폼(78.00점), 가맹점(73.18점), 광고(70.78점), 백화점·면세점(66.65점), 건설(66.07점), 도소매(63.25점), 식품(60.08점), 제조(56.08점) 순으로 점수가 높았음

< ’26년(‘25년 실적) 업종별 실적평가 평균 점수 비교표 >

구분

제조

건설

식품

홈쇼핑

도소매

가맹점

백화점·면세점

통신

정보 서비스

플랫폼

광고

계

‘25년

기업수

133

33

20

5

9

12

8

3

8

2

3

236

평균

50.73

60.95

54.30

88.99

54.11

69.33

71.15

100.00

81.35

69.00

69.11

57.56

‘26년

기업수

134

34

21

5

9

13

8

3

8

2

3

240

평균

56.08

66.07

60.08

95.99

63.25

73.18

66.65

100.00

87.29

78.00

70.78

62.58

증감

+5.35

+5.12

+5.78

+7.00

+9.14

+3.85

-4.50

+5.94

+9.00

+1.67

+5.02

□ ’26년(’25년 실적) 대기업 실적평가 주요 성과

① 협력기업 생태계 강화 협약

ㅇ 대·중견기업-동반위-협력 중소기업간 협약을 체결해오고 있으며, 100개사가 협력 중소기업에게 1조 1,847억원을 지원해 양극화 해소

  • 자율적 상생모델 선택(임금 및 복리후생, 임금지불능력 제고 등)

② 상생협력기금 및 농어촌상생기금

ㅇ (상생협력기금) 대·중견기업 128개사가 1,814억원을 출연하여 협력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 ESG 역량 강화 등 다양한 상생활동을 지원

ㅇ (농어촌상생기금) 대·중견기업 65개사가 176.7억원을 출연하여 농어업인 및 농어촌 경쟁력 제고를 지원

③ 대·중소기업 간 성과공유

ㅇ 대·중견기업 80개사가 중소기업 1,272사와 함께 목표를 정하고 목표를 달성하여 1조 726억원의 성과공유 추진

④ 상생결제 실적

ㅇ 대·중견기업 140개사가 1차 협력 중소기업 44,317개사에 165조 3,198억원의 상생결제 지급

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상품권 구입

ㅇ 대·중견기업 81개사가 942.69억원의 온누리 상품권, 지역사랑상품권 등을 구매 지원

⑥ 납품대금연동제

ㅇ 대·중견기업 158개사가 중소기업 3,660개사와 납품대금을 상향 조정하고, 대·중견기업 109개사가 중소기업 2,016개사와 연동약정을 체결

붙임4

2026년도(’25년 실적) 공정거래협약 이행실적 평가결과(공정위)

□ 공정거래위원회가 235개 기업을 대상으로 2025년도 공정거래협약 이행실적을 평가한 결과, 대・중소기업 간 공정거래 및 상생협력 문화 확산을 위한 노력이 다방면으로 나타나고 있음

ㅇ 하도급 분야 197개, 유통 분야 25개, 가맹 분야 13개*

  • 편의점 3개사(BGF리테일, GS리테일, 코리아세븐)는 유통(납품업자)과 가맹(가맹사업자) 분야 모두에서 협약이행평가 실시

[하도급 분야] ※ 평가대상 기업 197개사 중 대기업은 139개사, 중견기업은 58개사

1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ㅇ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전부 사용하는 업체는 79개사(’24년 83개사), 부분적으로 사용하는 업체는 28개사(’24년 55개사)로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하는 업체의 비율은 약 54.3%(’24년 71.9%)

  • 최신 표준하도급계약서 개정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는 등의 사유로 ‘기술유용행위 시 손해배상 범위 확대’ 등 개정 조항을 하도급계약서에 반영하지 않은 사례가 있어 직전년도 대비 사용 비율 감소

2 법 위반 사전예방 시스템 구축

ㅇ 불공정거래행위 발생 소지를 최소화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있는 업체는 122개사로 전체 업체 중 87.8%**

  • ▲대금지급 지연 방지 등을 위한 시스템 자동 경고메일 발송, ▲대금지급 및 각종 서면발급 등을 확인하여 조건 미충족 시 임의로 거래완료 처리가 불가한 구매관리시스템 운영 등

** 평가대상 기업 중 해당항목이 정규 배점으로 규정되지 않은 중견기업(58개)은 제외하고 반영

3 협력사 대상 납품단가·매입액의 적극적 조정

ㅇ 협력사에서 원사업자에게 납품단가 또는 매입액 인상을 요청한 금액은 총 3조 5,105억원(’24년 3조 1,150억원)이며, 평가대상 기업들이 실제 인상해 준 금액은 총 3조 4,495억원(’24년 2조 7,340억원)으로 약 98.3% 수용(’24년 87.8%)

<주요 사례>

  • (A사) 협력사 대상 원가 산정 역량 강화 교육 및 주요 원자재 단가 상승분 조정을 지원하기 위한 원가 산정 세미나 운영

  • (B사) 수급사업자의 단가인상 요청 전이라도 원가 변동 요인 등을 포착·반영하여 선제적 납품단가 인상 조치

4 현금 및 현금성 결제비율, 지급기일

ㅇ 평균 현금 및 현금성 결제비율*은 각각 76.1%, 93.2%로 전년보다 소폭 상승한 수준(’24년도 각각 75.0%, 92.8%)

  • (현금 및 상생결제) 현금, 수표, 만기 1일 이하 어음대체결제수단, 만기 10일 이내인 상생결제를 이용한 결제

(현금성 결제) 현금 및 상생결제+만기 60일 이하 어음대체결제수단, 만기 60일 이내인 상생결제를 이용한 결제

ㅇ 전반적으로 현금(성) 결제비율은 높은 수준이나 업종별 차이가 있음

<업종별 현금(성) 결제비율>

(단위: %)

연도

제조

식품

건설

용역

합계

전기/

전자

기계/자동차/조선

화학/비금속/금속

정보/통신

/광고/인터넷

현금

79.7

51.9

77.8

76.3

87.6

99.4

76.1

현금성

89.0

89.4

95.1

96.1

94.7

100.0

93.2

ㅇ 평균 지급기일은 납품 후 16.9일로 법정 지급기한인 60일보다 짧음

5 금융지원

ㅇ 무상 자금제공·저리대여·펀드조성·신용보증기금 출연 등을 통해 중소 협력사에 금융지원을 한 기업은 총 158개사이고 지원금액 규모는 총 8조 7,055억 원임

<주요 사례>

  • (C사) ESG펀드·상생펀드(총 조성액 5000억 원 규모) 운용을 통해 협력사의 금융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저리 대출 등 자금 지원

  • (D사) 국방벤처펀드(총 800억 원 규모) 조성·운영을 통해 기술 소유권이 협력사에 100% 귀속되는 미래방산 핵심기술 개발 지원

  • 직접지원은 직전년도 대비 4,329억원 증가하였으나 혼합지원 및 특별지원은 직전년도 대비 각각 3,114억 원, 762억 원 감소하여 전체적으로 약 453억 원 증가(’24년 8조 6,602억 원)

< 업종별 금융지원 금액 >

(단위: 억 원)

업 종

직접지원

혼합지원

특별지원

합계

전기·전자

3,497

23,223

255

26,974

기계·자동차·조선

16,083

16,914

625

33,621

화학·비금속·금속

1,089

8,339

85

9,513

식품

318

1,994

13

2,326

건설

1,375

5,784

184

7,342

통신·정보·인터넷·광고

426

6,641

210

7,278

합계

22,787

62,896

1,372

87,055

  • (직접지원) 자기 자금을 직접 협력사에 무상 제공하거나 무상·저리 대여

(혼합지원) 금융기관에 자금을 예치 또는 펀드를 조성하여 협력사에 자금 대출

(특별지원)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등에 자금을 출연하고, 해당 기관이 협력사에 보증 또는 자금 대출

6 기술지원 및 보호

ㅇ 중소협력사에 기술지원을 제공하거나 중소협력사의 기술보호를 위해 노력한 업체는 총 121개사(63.4%)

※ (기술지원) 무상 기술이전, 특허권 사용권 제공, 신제품·국산화 개발지원 등(기술보호) 기술자료 임치제 및 영업비밀 원본증명제도 이용, 공동특허출원 등

  • 특히 74개사는 기술자료 임치비용* 지원, 특허출원 비용지원 등의 방법으로 협력사의 기술 보호 노력을 했고, 그 건수는 총 4,356건(’24년 4,137건)으로 전년 대비 5.3% 증가
  • 기술자료임치제: 중소기업이 보유한 기술을 전문기관(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에 보관하여 중소기업 보유기술의 유출을 방지하는 제도

7 인력・채용 지원

ㅇ 대기업의 지원을 받아 협력사가 채용한 인원, 대기업이 협력사에 파견한 전문인력, 대기업으로부터 직무훈련 비용 등을 지원받은 협력사 인원은 총 20,824명(’24년 27,815명 대비 25.1% 감소)

<주요 사례>

  • (E사) 협력사 인력 대상 부품 개발 실무 및 변속기 분해·조립 등 직무역량 강화 교육 프로그램 운영

  • (F사) 온라인 채용박람회 및 수시 채용관 운영을 통해 부품·정비 협력사의 인력 채용을 지원하고, 국가인적자원 개발 컨소시엄과 연계한 전문 직무훈련 제공

8 하위 거래단계(1-2차, 2-3차 간)의 상생협력 지원

ㅇ (협약체결) 평가대상 기업의 1차 협력사 중, 약 20.5%가 자신의 하위협력사(2차 협력사)와 공정거래협약을 체결하였고, 해당 2차 협력사 중 37.8%는 그 하위협력사(3차 협력사)와도 협약을 체결

< 하위 협력업체 간 공정거래협약 체결 >

(단위: 개)

협약평가 대상기업

전체

1차 협력사 수*

(A)와

협약 체결한

2차 협력사 수

2차 협력사와

협약 체결한

1차 협력사 수(A)

3차 협력사와

협약 체결한

2차 협력사 수

’25

124

14,556

2,983(20.5%)

11,993

4,530(37.8%)

’24

124

15,130

3,085(20.4%)

12,504

4,497(36.0%)

  • 평가대상 기업 중 해당 항목이 정규 평가항목으로 규정된 제조업종(전기・전자, 기계・자동차, 조선, 화학・비금속・금속)에 해당하는 기업들의 1차 협력사만 반영

ㅇ (대금지급조건 개선) 하도급대금 지급관리시스템*을 도입․운영하고 있는 기업은 총 78개사

  • 하도급대금 지급과정을 전산으로 관리하여 적기 지급 및 지급 투명성을 확보하는 시스템
  • 이 기업들이 해당시스템을 통해 1차 협력사에게 지급한 대금은 총 104조원(’24년 107조원)으로 전년대비 약 3.0%p 감소했고, 이는 평가기업의 협력사 대상 총 매입액 중 64.9%에 해당

  • 1차 협력사가 2차 협력사에게 해당 시스템을 이용해 지급한 대금은 약 31조 원(’24년 36조원)으로 전년 대비 13.6% 감소

9 하도급대금 연동계약의 체결·이행 및 확산

ㅇ 하도급대금 연동계약 실적 제출 업체는 총 110개사(57.6%)*로 전년(60.4%)대비 2.8%p 감소

  • 평가대상 기업 중 해당항목이 정규 배점으로 규정되지 않은 광고업, 인터넷플랫폼업종 소속 6개 기업을 제외한 191개사 기준 실적
  • (연동계약 체결여부*) 하도급대금 연동계약 체결 실적을 제출한 업체는 총 89개사(46.6%)
  • 연동계약 체결여부는 연동계약 대상 총 협력사 수 중 연동계약 체결 협력사 수가 차지하는 비중으로 평가
  • (연동을 통해 증액된 대금 비율*) 하도급대금 연동을 통해 증액된 대금 비율 실적을 제출한 업체는 총 24개사(12.6%)
  • 연동을 통해 증액된 대금 비율은 총 연동계약 대상 하도급대금 중 연동계약에 따라 증액된 하도금대금의 비중으로 평가
  • (연동제 확산 교육·홍보·지원) 연동제 확산을 위해 협력사를 대상으로 설명회 등 교육·홍보·지원 실적을 제출한 업체는 총 84개사(44.0%)

<주요 사례>

  • (G사) 협력사 대상 정기 온라인 소통포럼을 개최하여 연동계약 실무 교육 및 연동제도 관련 홍보·상담 지원

  • (H사) 연동계약 전자화를 위해 협력사 계약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연동계약 현황 분석 기능을 강화하여 실시간 모니터링 및 조치 체계 구축

[유통 분야] ※ 평가대상 기업 25개사 중 백화점·면세점 8개사, TV홈쇼핑 5개사, 대형마트/SSM/전문점 7개사, 편의점 3개사, 온라인쇼핑몰 2개사

1 대금의 조기 지급

ㅇ 18개사가 월 판매마감일(특약매입)로부터 9.96일 이내에 지급했으며, 22개사가 상품수령일(직매입)로부터 20.49일 이내 지급

  • 법정 대금지급기한이 특약매입 40일, 직매입 60일임을 고려하면, 협약 참여업체들은 상대적으로 대금을 빠른 시일 내에 지급

2 표준계약서

ㅇ 25개사 중 16개사가 표준계약서를 실질적 도입·사용*

  • 표준계약서 사용 항목에서 6점 이상을 받은 기업의 수(10점 만점)

3 판매수수료

ㅇ 백화점·면세점 전체 8개사 중 2개사*는 전년 대비 협약사 대상 판매수수료율을 인하

  • 평균 인하폭 3.2%p

4 법위반 사전 예방 및 사후 감시 시스템 구축

ㅇ 대부분의 기업들이 사전 서면 계약체결, 구두발주 방지 등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운용하고 있으며, 공정거래 담당부서가 주기적으로 법 준수에 대한 점검 및 교육 실시

  • 2개사는 만점을 획득하였고, 21개사가 9점 이상을 획득하는 등 전반적으로 사전예방·사후감시 체계가 양호(11점 만점)

5 금융지원

ㅇ 19개사는 직접 또는 은행 등 금융기관과 협조하여 중소 납품업체에게 저리 대출 등을 통하여 약 4,495억 원 지원

  • 대금 조기지급, 자금 대출 등 직접지원 약 188억 원, 기업과 은행이 공동으로 조성한 펀드를 통한 대출 등 혼합지원 약 4,307억 원

  • 이외에도 13개사가 금융기관과 대출한도 약정체결 등을 통한 연계 대출지원 등의 방식으로 간접지원 도입

6 기타 지원

ㅇ 18개사가 중소납품업체에 대한 지원 프로그램을 평균 7개 이상 운영하며 판로확보 등 상생협력 적극 지원

ㅇ 평가대상기업과 납품업체와의 주요 상생 사례는 다음과 같음

< 주요 상생사례 >

구분

주요 내용

A 백화점

ㅇ 협약사 대상 판촉비용 분담율 94.5%, 표준계약서 전면 도입 등

B 홈쇼핑

ㅇ 매출 부진 업체 대상 상생방송 기회 부여, 정액수수료 환급제도 운영 등

C 홈쇼핑

ㅇ 중소기업 제품판매 방송 실적 37.1% 증가, 정액수수료 환급제도 등

D 백화점

ㅇ 협약사 대상 판매수수료율 2.4%p 인하, 비계열 중소기업 대상 일감개방 등

E 홈쇼핑

ㅇ 협약사 대상 판매수수료율 3.7%p 인하, 2000억 원 규모의 상생펀드 조성 등

F 백화점

ㅇ 판매수수료 인하 지원, 중소기업 전용관을 통한 판로확보 지원 등

G 백화점

ㅇ 판매수수료 인하 지원, 1~2년 미만 계약도 2년 기준 잔여일 보상 운영 등

H 대형마트

ㅇ 중소기업 상품 매대 장려금 인하, 납품대금 조기지급 등

[가맹 분야] ※ 평가대상 기업 13개사 중 편의점 4개사, 제빵 2개사, 패스트푸드 1개사, 화장품 1개사, 종합소매점 1개사, 치킨 3개사, 기타외식업 1개사

1 구입강제품목 거래관행 개선 관련 항목

ㅇ 로열티 방식으로 가맹금을 수취하고 있는 업체는 6개사(43.2%)로, 이외 업체의 경우 외식업종*의 특성상 제품의 맛과 품질의 통일성 유지 등을 위하여 로열티 방식을 도입하지 않음

  • 제빵, 패스트푸드, 치킨, 기타 외식업(총 7개사)
  • 로열티 방식을 도입하지 않는 7개사 중 3개 업체가 전년 대비 구입강제품목 비중을 축소

ㅇ 또한, 협약평가 대상 업체 중 3개사가 ‘구입강제품목 공급가격 산정방식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계약서에 적절히 반영하여 실질적으로 운영한 것으로 평가됨

2 가맹점사업자 및 가맹본부 매출액 증가율

ㅇ 가맹점사업자의 평균 매출액 증가율이 가맹본부에 비해 높은 7개사는 상생노력을 인정하여 해당 점수* 부여

  • 0% 초과2% 이하: 3점, 2% 초과5% 이하 4점, 5% 초과: 5점

3 표준가맹계약서 도입·사용 및 분쟁조정 시스템 구축·운용

ㅇ 공정위가 제정한 표준가맹계약서의 조항을 70% 이상 도입․사용하는 업체는 9개사(69.2%)로 이 중 2개 업체는 85% 이상의 조항을 사용

ㅇ 대다수 업체가 법위반 예방을 위한 내·외부 감시시스템을 구축·운영(12개사, 92%)하고, 본부·점주 간 분쟁을 자체 해결하는 분쟁조정 기구를 운영(10개사, 77%)

4 장기 점포 계약 갱신 실적

ㅇ 협약 평가대상 기업 모두 10년 이상* 장기점포와의 계약 갱신 비율은 90% 이상으로, 계약 갱신을 거절한 사례는 없음

  • 가맹계약기간이 10년 이내인 경우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가능
  • 13개사 중 9개사는 계약대상 장기점포 모두와 계약을 갱신하였고, 이외 업체도 모두 점주 자발적 의사에 따른 계약종료

5 상생협력 지원

ㅇ 13개사 모두 다양한 방식으로 금전지원, 기술지원, 인력 지원 등 상생 지원 정책 실시

< 상생협력 지원 사례 >

지원유형

기업

지원내용

금전지원

A사

• 가맹본부 및 계열사 임직원이 가맹점 구매 시 임직원 할인에 따른 할인비용 전액지급

B사

• 상생펀드 대출에 따른 이자 일부 대납

기술지원

C사

• 가맹본부 협상력을 활용하여 배달앱 수수료 인하로 가맹점 운영비 절감 기여

인력지원

D사

• 가맹본부 채용 관련 가맹점 근로자 우대 공표 및 실적기간 중 채용을 통해 가맹점 구인 시 강점 제공

붙임5

2026년도(’25년 실적) 상생금융지수 평가 결과

□ 추진 목적

◦ 금융회사가 사회적 책임을 다하면서 중소기업의 성장을 돕고 이를 통해 함께 성장하는 상생의 금융 생태계 조성

  • (관련 근거) 상생협력법 제2조 및 제20의2

□ (평가 대상) 중소기업 대출 상위 6대 은행

◦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은행명順)

□ (평가 방법) 상생금융 실적평가금감원(40점), 상생협력 실적평가동반위(40점), 체감도조사동반위(20점), 감점 → 상생금융지수 산출

구 분

평가 내용

①상생금융 실적평가

중소기업(법인)·개인사업자 총대출, 신용대출, 기술금융, 관계형금융, 지역재투자, 사회연대금융, 채무조정 등

②상생협력 실적평가

상생금융 거버넌스, 상생협력 인프라 조성, AI전환 및 기후위기 대응 지원, 혁신생태계 및 스케일업 지원, 공정거래 및 기술보호 지원, 지역 균형성장, 사회적 책임 이행 등

③체감도조사

대출금리·수수료 등 대출조건, 대출 심사 시 비재무적 평가 반영 노력, 출자전환·원리금 감면 등 상생 노력, 비금융지원 프로그램 만족도 등

④감점

사회적 물의 행위, 금융거래 및 동반성장 관련 법령 위반

□ (평가 결과) 시범평가 종합점수 상위 2개 은행을 우수 금융회사로 선정

◦ (우수 은행) 기업은행, 우리은행

◦ (결과 통보) 평가 결과를 개별 통보하여 자율적 개선 유도

출처

문의처

담당부서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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