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세안+3 역내 위기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신속금융 프로그램(RFF) 시행
발표일
2026.11.11
부처
재정경제부
아세안+3 역내 위기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신속금융 프로그램(RFF) 시행 |
- 한국 공동의장국 하 ’24년 아세안+3 장관회의에서 합의한 신속금융 프로그램(RFF, Rapid Financing Facility)을 시행하는 CMIM 협정문 개정안 발효 |
※ Chiang Mai Initiative Multilateralisation: 아세안+3회원국들의 유동성 위기예방ㆍ위기해결 지원을 통해 역내 금융시장 안정을 도모하는 다자간 통화스왑 체계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다자화(CMIM) 회원국 전체 27개 기관*의 서명 절차가 ’26년 11월 4일 완료됨에 따라, ‘25.5월 아세안+3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에서 합의된 ‘신속금융 프로그램**(RFF)’을 도입·시행하는 CMIM 협정문 개정안이 ’26년 11월 11일부터 발효된다.
* 아세안 10개국(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필리핀, 베트남, 캄보디아, 태국, 미얀마, 라오스, 브루나이) 및 한·중·일 재무부·중앙은행 + 홍콩 통화청 등 27개 기관
** 신속금융 프로그램(Rapid Financing Facility, RFF): 자연재해 등 일시적 외부충격에 따른 위기 해소를 위해 사전·사후 조건 없는 소규모·단기 자금지원 프로그램
신속금융 프로그램은 팬데믹이나 자연재해 등 갑작스러운 외부 충격시 신속한 자금 지원을 위해 사전·사후조건을 충족해야 하는 기존 지원 프로그램과 달리 인출가능한도의 50%(IMF 비연계시 20%) 범위에서 단기 유동성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한국이 공동의장국이었던 지난 ‘24.5월 아세안+3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에서 역내 금융안전망을 강화해야 한다는 공감대 속에 도입이 결정된 바 있으며, ’25.5월에는 협정문 개정안을 마련하고 회원국 전체 서명 등 행정 절차를 진행해왔다. 이번 개정으로 신속금융 프로그램이 정식 출범함에 따라 역내 금융안전망인 CMIM의 위기시 단기 유동성 지원 등 위기대응역량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은 내년 아세안+3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의 공동의장국(韓·싱가포르)으로서 신속금융 프로그램의 효과적인 운영과 함께 역내 금융안전망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금융협력 방안에 대한 회원국간 논의를 주도할 계획이다.
참고 1 | CMIM* 개요 |
* Chiang Mai Initiative Multilateralisation: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다자화
□ (목적) 회원국의 국제수지 보전 및 위기시 단기유동성 지원 등
ㅇ 회원국들은 필요시 旣합의된 수혜한도 내에서 자국통화를 제공하고 美달러화를 지원받게 됨
□ (규모) 2,400억달러(당초 1,200억달러에서 2배 확대, 2014.7월)
□ (방식) ASEAN+3(13개국 재무부ㆍ중앙은행 및 홍콩 통화국) 27개 기관간 단일 계약에 의한 다자간 통화스왑
□ (인출) 인출가능규모는 회원국별 분담금의 배수로 정해지며, 인출가능규모의 40%를 초과하여 자금지원을 요청하는 경우 IMF 프로그램 도입(또는 예정) 필요
(억달러) | |||||
한국 | 중국* | 일본 | 아세안 | 계 | |
분담금 규모 (비중, %) | 384 (16.0) | 768 (32.0) | 768 (32.0) | 480 (20.0) | 2,400 (100.0) |
인출배수 | 1 | 0.5 (홍콩 2.5) | 0.5 | (Big 5) 2.5 (Small 5) 5 | |
인출가능규모 | 384 | 426 | 384 | 1,262 | 2,456 |
* 홍콩포함(홍콩 분담금 84억달러, 인출가능금액 84억달러, 홍콩은 다른 ASEAN+3회원국들과는 달리 IMF 미가입으로 비연계비중(40%)만큼만 인출가능) | |||||
□ (지원자금 종류) 위기해결용(CMIM Stability Facility) 및 위기예방용(CMIM Precautionary Line)
참고 2 | CMIM 분담금 및 인출가능한도 |
구분 | 분담금 | 인출가능한도 | |||
비중 (%) | 분담금 (억달러) | 인출배수 (배) | 최대인출금액* (억달러) | ||
한국 | 16.0 | 384.0 | 1.0 | 384.0 | |
중국 | 32.0 | 768.0 | |||
중국(홍콩제외) | 28.5 | 684.0 | 0.5 | 342.0 | |
홍콩 | 3.5 | 84.0 | 2.5 | 84.0** | |
일본 | 32.0 | 768.0 | 0.5 | 384.0 | |
한일중 합계 | 80.0 | 1,920.0 | - | 1,194.0 | |
인도네시아 | 3.79 | 91.04 | 2.5 | 227.6 | |
말레이시아 | 3.79 | 91.04 | 2.5 | 227.6 | |
태국 | 3.79 | 91.04 | 2.5 | 227.6 | |
싱가폴 | 3.79 | 91.04 | 2.5 | 227.6 | |
필리핀 | 3.79 | 91.04 | 2.5 | 227.6 | |
브루나이 | 0.02 | 0.6 | 5.0 | 3.0 | |
캄보디아 | 0.10 | 2.4 | 5.0 | 12.0 | |
라오스 | 0.02 | 0.6 | 5.0 | 3.0 | |
미얀마 | 0.05 | 1.2 | 5.0 | 6.0 | |
베트남 | 0.83 | 20.0 | 5.0 | 100.0 | |
아세안 합계 | 20.0 | 480.0 | - | 1,262.0 | |
총계 | 100.0 | 2,400.0 | - | 2,456.0 | |
* 최대수혜금액 = 분담금 × 인출배수
** 홍콩은 IMF미가입으로 비연계비율(40%)만 인출가능(84억달러×2.5×40% = 84억달러)
출처
문의처
담당부서
재정경제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