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선지급 소득기준 전면 폐지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 확대

□ 성평등가족부(장관 원민경)는 10월 29일(목)부터 양육비 선지급제의 소득기준을 전면 폐지해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한부모가족이 선지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한다고 밝혔다.

ㅇ 그동안 양육비 선지급을 신청하려면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여야 했으나, 앞으로는 소득기준이 폐지돼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한부모가족의 지원 기회가 확대된다.

ㅇ 아울러 소득·재산 관련 증빙서류 제출과 심사 절차도 간소화돼 신청자의 부담이 줄고 선지급금 지급까지 걸리는 기간도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 ‘양육비 선지급제’는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한부모가족의 미성년 자녀에게 국가가 양육비를 먼저 지급하고, 지급한 금액을 비양육부모에게 회수하는 제도다.

ㅇ 성평등가족부는 지난해 7월 제도 도입 이후 올해 9월까지 8,514가구, 미성년 자녀 1만 3,442명에게 약 253억 원을 지원했다.

ㅇ 또한, 소득기준 폐지로 제도 접근성을 높인 만큼 비양육부모에게 국가가 지급한 양육비 회수에 적극 노력하고 있다.

-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지급된 선지급금 77억(4,949건)에 대해서 ‘26.9월말 기준으로 건수 기준 1,169건(23.62%), 금액 기준 11억원(14.66%)을 회수*했다. 지금까지 미납한 자를 대상으로 국세청이 10월말부터 모바일 안내문을 발송하여 납부를 안내할 계획이다.

* 일부 채무자의 분할납부에 따라 회수율은 건수 기준과 금액 기준으로 병행 관리함

-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지급된 선지급금 110억(6,851건)에 대해서는 회수통지‧독촉 절차를 진행 중에 있다.

□ 이번에 소득기준이 폐지되면서 이제 소득과 상관없이 선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❶ 양육비 채권을 보유하고 ❷ 신청월 직전 3개월(또는 3회) 동안 이행받은 양육비의 월 평균 금액이 선지급금 미만이며 ❸ 양육비를 이행받기 위한 절차를 진행* 중이면 된다.

* 양육비이행관리원에 법률지원이나 채권추심지원을 신청하였거나, 양육비이행확보를 위한 절차를 종료 또는 진행 중인 경우

ㅇ 선지급 대상으로 결정되면 미성년 자녀가 성년에 이를 때까지 자녀 1인당 최대 월 20만원까지 양육비를 선지급받을 수 있다.

ㅇ 소득기준 폐지로 신청 시 제출서류도 대폭 간소화된다. 신청인이 그동안 가족관계증명서 등 가족관계 서류와 소득‧재산 조사에 필요한 서류를 직접 제출하여야 했던 불편이 해소된다.

- 서류 검증 및 소득기준 심사에 소요되던 기간이 단축되어 신청 후 선지급금을 받기까지 처리 절차도 한층 빨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 양육비 선지급 신청은 양육비이행관리원 누리집(www.childsupport.or.kr) 또는 우편을 통해 가능하며, 자세한 안내는 양육비이행관리원 상담전화(1644-6621)를 통해 받을 수 있다.

□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이번 선지급제 소득기준 폐지로 더 많은 한부모가족의 미성년 자녀가 양육비를 지원 받을 수 있게 됐다”며,

ㅇ 이어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아동에 대한 국가의 지원을 확대하는 동시에 비양육부모에 대한 선지급금 회수도 강화해 양육비 지급 책임이 충실히 이행되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양육비 선지급제 소득기준폐지 홍보포스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