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용금융이 금융권에 뿌리내리도록 평가체계를 도입하고, 공공부문이 앞장서서 부실채권 관리체계를 개편하겠습니다. - 이억원 금융위원장, 제7차 포용적 금융 대전환 회의 주재

2026.10.28.(수) 금융위원회는 한국자산관리공사 양재타워에서 「제7차 포용적 금융 대전환 회의」를 개최하여, 금융권의 포용금융 노력에 대한 종합평가체계 도입방안을 논의하고, 그간의 채무조정 정책 추진현황을 점검하는 한편 공공기관 부실채권 관리 체계 개선방안 및 IBK의 포용금융 추진방안을 논의하였다. 오늘 회의는 정부, 유관기관 뿐아니라 민간의 현장전문가 등도 참석하여 다양한 시각에서 향후 정책 방향을 함께 논의하였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포용적 금융은 국민의 삶과 가장 직결되는 과제로서 깊은 책임감을 느끼며 정책을 적극 추진해 왔다”고 밝히고, “금융권도 포용금융에 적극 호응하고 있지만 정부가 요청하면 금융권이 화답하는 수동적인 과제로서 추진되어 온 측면이 있으며,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 금융회사 스스로 포용금융에 나설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나가야 할 때”라고 발언했다.

또한, “지난 1년은 개인 채무자 보호와 연체채권 관리에 있어 획기적인구조적 전환을 이룬 시기이며, 무엇보다 금융권의 인식이 ‘회수’에서 ‘채무자 재기’를 중심으로 전환된 것이 가장 큰 성과”라고 하며 “이러한 인식의 변화를 마중물 삼아 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남은 정책 과제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때”라고 언급하였다.

모두말씀에 이어 첫 번째 안건으로 ‘포용금융 종합평가체계 도입방안’이 발표되었다.

그간 정부가 ‘포용금융 대전환’을 역점 추진하는데 발맞춰 금융권도 중‧저신용자 금융공급 확대, 채무조정 활성화 등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왔다. 특히, 5대 금융지주는 향후 5년간 포용금융에 70조원을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밝히고, 올해 상반기 약 11조원 이상을 공급하는 등 계획을 충실히 이행중이다.

그러나 여전히 포용금융을 비용으로 인식하는 문화가 금융권 전반에 자리잡고 있어, 단순한 실적점검이나 모니터링만으로는 지속적인 포용금융 추진을 유도하는데 한계가 존재한다.

이에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포용금융 종합평가체계’를 도입하여 금융회사가 포용금융을 경영체계에 내재화하고 지속 확대하도록 실질적 유인체계를 구축한다.

평가대상은 17개 국내은행으로, 자산규모나 영업형태에 따라 유불리가 사전에 결정되지 않도록 대형은행(가군), 중소형은행(나군), 인터넷은행(다군)으로 분리하여 군별 상대평가를 실시한다. 금융감독원이 평가실무를 담당하고 민간위원장을 포함한 평가위원회가 결과를 심의‧확정한다. 매년 전년도 실적을 평가하여 3월 중 결과를 발표하며, 내년부터는 제2금융권으로 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다.

평가지표는 ➊지배구조, ➋자금공급, ➌채무조정, ➍사회적배려, ➎비금융지원 총 5개 부문으로 나누어 금융회사의 포용금융 노력 전반을 평가한다.

➊ 지배구조 부문(10%)은 포용금융의 전략‧체계‧절차 등을 정성평가하여 포용금융이 금융회사의 경영체계에 내재화되도록 유도한다. 특히, 포용금융 추진 초기인 만큼, 지배구조 구축 노력을 집중적으로 점검‧평가하고, 실질적인 차등이 발생하도록 하여 빠른 시간 내에 포용금융이 금융회사의 시스템에 안착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➋ 자금공급 부문(35%)은 서민, 중‧저신용자를 대상으로하는 정책‧자체상품 공급실적을 평가하여 적극적인 자금 공급을 유도한다. 특히, 단순히 양적 측면만 아니라 금리의 수준, 성실상환자 혜택 등 질적 측면과, 소외계층 대출실적 등을 다각적으로 평가할 계획이다.

➌ 채무조정 부문(35%)은 신복위‧법원 채무조정 참여, 금융회사 자체적인 채무조정 및 개인연체채권 소각‧매각 실적 등을 평가하여 상환이 어려운 차주에 대한 금융권의 활발한 채무조정을 유도한다. 특히, 자체 채무조정의 경우 원리금 감면 정도, 채무조정 이후 안정적으로 상환이 유지되는 정도 등 질적 측면도 함께 평가하여 차주에 대한 실질적인 재기 지원을 촉진한다.

➍ 사회적배려 부문(10%)은 청년 미래적금 등 청년 전용 우대 예‧적금 취급실적, 금리인하 요구권 수용율‧감면금액 등을 평가하여 청년의 자산형성과 차주의 금리부담 경감을 유도한다.

➎ 비금융서비스 부문(10%)은 금융‧고용‧복지 연계 지원, 재무상담‧금융교육 실적 등을 평가하여, 금융회사가 차주의 건전한 경제생활을 돕는 종합 플랫폼으로 기능하도록 유도한다.

이와 별도로 전체 배점의 10% 수준의 가점을 운영하여, 은행의 자체적인 포용금융 추진 노력을 정성평가하여 반영한다.

평가결과는 군별로 S‧A‧B‧C 등급을 부여하고, 이를 대외 공개하여 기관간 경쟁을 통한 자율 개선을 유도한다. 또한, 평가결과 우수(S)‧양호(A), 미흡(C) 은행에 대해서는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을 최대 20% 가중‧감경하고, 우수(S)‧양호(A)한 경우 ｢금융소비자보호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을 10% 이내로 감경하며, 평가결과를 경영실태평가에도 반영하여 실질적인 인센티브‧페널티를 통해 평가의 실효성을 확보한다.

’26년도 실적에 대한 평가는 최초로 실시되는 만큼, 시범운영하여 평가결과 우수기관을 발표하고, 차년도 평가부터 인센티브‧페널티를 적용할 계획이다. 평가결과는 내년 3월에 보도자료 및 금감원‧은행연 홈페이지에 게재한다.

평가지표는 시장 여건과 정책 수요 변화에 따라 보완이 필요한 만큼, 차년도 지표는 직전 평가시 지표의 합리성‧정책방향 및 현장‧전문가 의견 등을 고려하여 수정‧보완한 후 내년 6월까지 차년도 평가지표를 확정‧발표할 계획이다.

이어서 두 번째 안건인 ‘채무조정 추진현황 및 정책방향’은 그간 채무조정 정책의 현황과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방향을 제시하였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권은 지난 1년간 성실상환자에 대한 신용회복 지원(‘25.9월말), 새도약기금 출범(’25.10월), 새출발기금 지원 확대 등을 통해 경제활력을 저해하는 취약계층·소상공인의 연체채무를 신속·과감하게 조정하였다. 또한, 장기 연체를 양산하는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금융권 연체채권 관리 강화방안｣(‘26.2월)과 ｢매입채권추심업 개편방안｣(’26.5월)을 마련하였다. 5대 금융지주 등 민간 금융권도 정부의 노력에 부응하면서 자체 채무조정‧소각* 실적도 크게 증가하고 있다.

* 5대 금융지주 자체 채무조정 실적: [채무조정]: [’25.上] 1.65조원 → [’25.下] 2.66조원 → [’26.上] 2.27조원 [소각]: [’25.上] 4,073억원 → [’25.下] 4,708억원 → [’26.上] 15,211억원

앞으로 금융위원회는 ➊장기연체채무, 코로나대응채무 등을 신속히 정리하는 동시에, ➋‘재기 중심’의 연체채권 관리 원칙이 현장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연체채권 관리체계도 지속적으로 보완할 계획이다.

➊ 먼저, 대부업권의 새도약기금 참여 및 민간 금융권의 자발적 채무정리를 적극 유도하는 한편, 코로나 시기에 어려움을 겪었던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연체채무에 대한 채무감면 등 적극적 채무조정도 추진할 계획이다.

➋ 또한, 공공부문이 ‘재기 중심’의 연체채권 관리를 선도할 수 있도록 금융공공기관의 부실채권 관리체계를 대폭 개편한다. 또한, ｢금융권 연체채권 관리 강화방안｣의 후속조치를 신속히 추진하고 연체자의 경제적 재기 지원을 위해 회생·파산 지원, 금융-고용-복지 복합지원 등도 강화할 계획이다.

세 번째 안건인 ‘금융공공기관 부실채권 관리 개선방안’에서는 연체자 보호 및 재기 지원을 위한 네 가지 정책 방향이 제시되었다.

첫째, 상환능력 중심 시효관리체계로 전환한다. 앞으로는 연체 후 5년이 경과하여 최초 소멸시효가 도래하는 시점에 상환능력 평가를 거쳐 상환능력이 없을 시 소멸시효 완성을 원칙으로 한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적 취약계층*은 연체 금액과 관계없이 별도 심사 없이 시효를 완성한다. 연체 15년이 지나 2차 소멸시효가 도래한 채권은 재산 은닉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소각한다.

*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연금수급자, 국가유공자로서 생계지원금 수급자

이러한 개선방안에 따라 기존에 누적된 부실채권도 정비한다. 연체 15년 이상 장기 부실채권은 내년 하반기까지 단계적으로 정리한다. 1차 시효가 도과한 연체 5년이상 7년이하, 5천만원 이하의 부실채권에 대해서도 기관별 계획에 따라 심사를 거쳐 자체 소각하거나 캠코로 매각·정리하여 상시 시효관리 체계로 전환한다. 단, 회수실익이 있는 재산이 있음에도 상환하지 않거나 재산을 은닉한 경우 등은 정비 대상에서 제외하여 도덕적 해이를 방지한다.

둘째, 기관마다 달랐던 부실채권 관리기준을 통일하고 금융공공기관 상각채권의 캠코 일원화 관리를 강화하여 같은 상황의 채무자가 관리기관에 따라 다르게 처리되는 일이 없도록 개선한다. 또한, 채무자 권익 보호를 위한 추심·관리체계 개선도 추진할 계획이다. 일부 공공기관은 부실채권의 추심을 민간 채권회사에 위탁하고 있으나, 채무자의 재기를 지원하는 균형있는 추심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건전한 관리·감독 체계를 갖춘 채권추심회사에 공공기관의 추심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여 공공부문의 채무자 보호를 강화한다.

셋째, 골든타임 내 신속한 채무조정을 추진한다. 그간 보증부대출은 보증기관의 대위변제(연체 후 3~6개월) 후 채무조정이 가능해 재기의 골든타임을 놓치는 경향이 있었다. 앞으로는 대위변제 전에도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상각 이후에만 가능하던 원금 감면을 상각 전에도 허용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금융공공기관이 적극적으로 채무조정과 채권정리에 나설 수 있도록 경영성과지표를 개선해 나가고, 면책근거도 마련하여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뒷받침할 예정이다. 이번 방안은 관계기관 협의와 기관별 내규개정 등 세부 시행방안을 마련하여 ’26년 4분기부터 순차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IBK기업은행장은 제4호 안건으로 「IBK형 포용금융 추진 방안」을 소개하며, IBK기업은행은 소상공인·중소기업 및 금융소외계층을 대상으로 2030년까지 30조원 이상을 지원하는 ‘희망On-IBK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특히, 핵심 신사업으로 추진하는 ‘IBK 개인 신용 재도약 프로그램’은 단순한 자금공급을 넘어 금융취약계층이 제도권 금융에 진입하고, 신용을 회복하여 정상 금융거래 고객으로 재도약할 수 있도록 전 과정을 연계 지원하는 IBK型 개인 포용금융 모델로서 각 단계별로 금융사다리를 구축하고, 필요한 상품 및 제도를 연결해 금융취약계층의 실질적인 자립을 지원한다.

또한, 중·저신용자의 금융비용 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추기 위해 최대 2천만원을 10년간 연 4.9% 단일 고정금리로 지원하는 「착한금리 포용금융 대출」을 총 1조원 규모로 공급한다. 신용등급 중심의 획일적인 금융지원 방식을 보완해 중·저신용자에게 필요한 자금을 장기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비대면 플랫폼 연계를 확대해 접근성과 편의성도 높일 계획이다.

제도권 금융의 문턱을 넘기 어려운 금융소외계층에 대한 지원도 대폭 확대한다. IBK미소금융재단에 최대 1,000억원 추가 출연하여 청년·지방·미래준비 고객에 대한 자금공급을 확대하고, 폐업 또는 실직 후 새로운 경제활동을 준비하는 취약계층을 위한「IBK미래준비대출」도 새롭게 출시한다.

이와 함께 기존 포용금융 지원도 지속 확대한다. 금리 상승기 중소기업의 이자부담 완화를 위한 ‘1조원 규모의 ‘희망On 안심고정금리 대출’을 공급하고, 성실상환 소상공인의 금리는 낮추고 한도는 높인 ‘IBK 소상공인 더드림 패키지’를 총 8.5조원 규모로 종전 대비 1조원 추가 확대했다. 채무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장기연체 차주에 대해서도 부실화 단계에 따른 맞춤형 채무조정과 재기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IBK기업은행은 앞으로도 금융취약계층에 대한 단계별 지원을 촘촘히 연결하는 ‘IBK型 금융사다리’를 구축하여 포용금융의 실질적 성과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진 간담회에서 금융연구원 이규복 박사는 금융소비자보호의 관점에서 금융회사는 연체자 역시 여전히 고객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고객이익최선의 원칙에 기반하여 연체관리와 추심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이러한 원칙에 따라 이번에 제시된 개선방안들이 충실히 이행되어야 하고, 추가 개선방안이 지속적으로 검토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였다.

금융발전심위원회 임수강 박사는 포용금융은 정부·민간의 확산 노력으로 제도화 단계에 들어섰고, 신용 접근성 확대와 과중채무 문제의 처리 등을 제도로 구현해야 한다고 하였다. 이러한 측면에서 금융공공기관이 부실채권 관리개선을 선도하는 방향은 바람직하며, 공공부문의 채무자를 과잉 추심에서 보호하기 위해서는 민간기구의 수익성 우선 유인을 통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오윤해 한국개발연구원 박사는 장기연체채권 정리와 함께 연체 초기의 채무조정, 신용회복·고용·복지의 연계를 강화하고 금융공공기관 관리 관행을 개선하는 정책 방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다만, 채무정리 대상의 상환능력에 따른 선별을 정교화하고, 금융공공기관의 경우 기간 기준이 단순한 시간 경과에 따라 기계적으로 적용되지 않도록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였다. 이와 함께 성과평가도 회수·소각 규모 자체보다 적기의 조정·정리 여부를 중심으로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하였다.

유순덕 롤링주빌리 이사는 장기연체채권은 현재의 상환능력과 실제 회수실익을 중심으로 심사하되, 법적조치가 남아 있는 경우에도 정리 필요성을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고 하며, 소각 요건을 충족한 채권은 보유기관에서 신속히 종결하고, 캠코로 이관된 채권도 정기심사 및 명확한 처리기한을 통해 채무정리와 재기 지원으로 이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홍석린 KPMG 부대표는 취약차주에 대한 선제적 채무조정, 공공기관 연체채권 관리방안의 방향성에 대해 깊이 공감하고,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가 나오길 기대한다고 하였다. 아울러, 민간 금융회사들이 포용금융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는 시장 친화적 인센티브 구조도 마련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언급하였다.

은행연합회 우상현 전무는 포용금융 종합평가체계 도입을 통해 포용금융을 금융시스템 전반에 내재화한다는 취지에 공감하며, 포용금융이 은행업무 전반에 자연스럽게 정착될 수 있도록 은행별 특성을 고려한 균형잡힌 평가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또한, 은행연합회가 은행권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금융당국과 긴밀히 소통하면서 포용금융 평가체계의 정착에 노력하겠다고 언급했다.

금융감독원 곽범준 부원장보는 오늘 발표한 ‘포용금융 종합평가체계’가 은행의 포용금융 노력과 실질적 성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첫 걸음으로서 포용금융의 안착을 촉진하는 정책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또한, 금감원은 평가지표 고도화와 인센티브 방안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포용금융 종합평가가 은행의 포용금융 확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오늘 회의가 포용적 금융 대전환을 향해 한걸음 더 나아가는 의미있는 자리”라고 언급하면서, “포용적 금융으로의 대전환은 금융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찾아가는 과정이자 금융 패러다임을 재설계하는 체질 개선의 문제인 만큼 한번의 회의나 대책으로 달성되기는 어렵다”고 발언하였다. “앞으로도 정부 뿐만 아니라 금융권‧공공기관 등 모든 주체들의 끊임없는 관심과 노력, 유기적 협력을 당부드린다”고 하며 회의를 마무리했다.

※ 붙임1. 이억원 금융위원장 모두발언 붙임2. (안건➊) 포용금융 종합평가체계 도입방안 붙임3. (안건➋) 채무조정 추진 현황 및 정책 방향 붙임4. (안건➌) 금융공공기관 부실채권 관리 개선 방안

붙임5. (안건➍) IBK기업은행의 포용적 금융 확대 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