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29일부터 달라지는 주민등록 제도... "재혼가정 사생활 보호·외국인 신원증명 편의 제고"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개정된 ｢주민등록법 시행령｣ 및 ｢주민등록법 시행규칙｣을 10월 29일(목)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재혼가정 등 사생활 노출 우려 해소

먼저,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시 재혼가정의 경우 ‘배우자의 자녀’, ‘계모’, ‘계부’ 등의 표기로 인한 사생활 노출 방지를 위해 세대주 본인·배우자가 아닌 나머지 가족은 ‘세대원’, 그 외에는 ‘동거인’으로 표시된다. 다만, 제출기관의 특정한 요구가 있는 경우가 아니면 ‘일반’으로 발급받도록 안내하되, ‘상세’를 택하여 기존과 같은 방식으로 상세한 가족 관계를 표기한 등·초본 역시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 외국인 신원증명 편의 제고 및 전입신고 구비서류 간소화

또한 외국인의 신원 증명이 편리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민등록표 등본에 외국인의 한글 성명과 로마자 성명을 모두 표기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외국인의 경우 가족관계등록 서류에는 이름이 한글로 표기되고 주민등록표 등본에는 로마자로만 표기되어 동일인임을 입증하기 어려웠으나, 이번 개선을 통해 입증이 쉬워질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전입신고 사실 통보 서비스’ 신청 및 전입신고 시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민원인이 지참해야 하는 구비서류가 간소화되는 등 다양한 개선이 이루어진다.

>> 제도 안착 및 지자체·관계기관 협력 통한 홍보 강화

행정안전부는 이번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4월 28일(화) 공포된 후 시행되기까지 6개월 동안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 주민등록시스템을 개선하고 관련 제도 홍보 활동을 진행하였다. 지난 9월 9일에는 성평등가족부 및 한국건강가정진흥원과 협력 및 홍보를 위한 MOU를 체결하였으며, 홍보 포스터를 제작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배포하고 SNS에 카드뉴스를 게시하는 등 행정 일선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선을 미연에 방지하도록 노력하고 있다.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은 “이번 주민등록법 시행령 시행으로 재혼가정의 사생활을 더 세심하게 보호하고 외국인의 행정 불편을 해소하길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국민이 일상에서 느끼는 불편과 어려움을 세심하게 살펴 주민등록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추진 배경

○ 재혼가정의 경우 세대주 기준으로 기록되는 주민등록표 등·초본상 ‘세대주와의 관계’가 ‘계부(모)’, ‘배우자의 자녀’ 등으로 표기되고,

- 세대주·배우자·세대주의 직계존비속 순위로 기록되어 세대원의 등본 등재 순위* 등으로 인해 재혼가정임이 노출되는 프라이버시 침해 발생

* (예시) ‘세대주의 배우자의 자녀’가 ‘세대주의 자녀’보다 나이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등본상 후순위로 기록되어 재혼가정 여부가 확인되는 경우

□ 주요 내용 ※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6조, 별지 제18호‧제19호서식(10.29.시행)

○ 재혼가정의 자녀임이 노출되지 않도록 개인별 주민등록표의 가족관계 표기방법* 및 세대별 주민등록표의 세대원 등재순위** 개선

* (기존) 자녀, 배우자의 자녀, 계부, 계모, 삼촌 등

(개선) 세대주 본인·배우자가 아닌 나머지 가족은 “세대원”, 그 외에는 “동거인”

** (기존) 세대주, 배우자, 세대주의 직계존비속, 세대주의 신고 순서

(개선) 세대주, 배우자, 세대주 또는 세대주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세대주의 신고 순서

□ 추진 일정

○ 주민등록표 등‧초본 개선사항 홍보 등(~9월) → 제도 시행(10월2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