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소수·요소, 주사기·주사침 매점매석행위 금지 고시 종료

요소수·요소, 주사기·주사침 매점매석행위 금지 고시 종료(10.31일)

안정적 수급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추가 연장 없이 종료
고시 종료 이후에도 수급·가격 동향 지속 점검

정부는 중동전쟁의 영향에 따라 폭리 목적의 매점 및 판매기피 행위 등을 방지하기 위해 시행해 왔던 ｢촉매제(요소수) 및 그 원료인 요소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 및 ｢주사기·주사침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를 2026년 10월 31일자로 종료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11월 1일부터는 해당 고시에 따른 매점매석행위 금지 및 관련 보고·단속 등 특별조치가 종료된다.

재정경제부는 그간 요소수 및 주사기 등의 수급 불안에 대응하여 매점매석행위 금지 고시를 시행하고, 산업통상부·기후에너지환경부·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부처와 함께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대한 점검과 관리를 추진해 왔다.

요소수의 경우 원료인 요소의 수급 불안에 따른 시장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 3월 27일부터 매점매석행위 금지 고시를 시행하였으며, 주사기 및 주사침에 대해서도 지난 4월 14일부터 고시를 시행하여 과도한 물량 보유와 판매 기피 등 시장질서 교란행위를 방지해 왔다.

적용물품

시행기간

적용대상

매점매석행위 판단기준

요소수,

요소

'26.3.27.

~ 10.31.

요소수 수입·제조·판매자

요소 수입·판매자

· 전년도 월평균 판매량의 200% 초과하여 7일 이상 보관 금지

주사기,

주사침

'26.4.14.

~ 10.31.

주사기·주사침 제조·판매자

· 전년도 월평균 판매량의 200% 초과하여 5일 이상 보관 금지

정부는 최근 요소수와 주사기 등의 수급 및 가격 동향, 국내 생산·수입 여건, 유통시장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국내 수급상황이 양호하고 시장교란 행위도 나타나지 않고 있어 한시적으로 시행 중인 매점매석행위 금지 고시를 추가 연장하지 않고 예정된 기한에 맞춰 종료하기로 했다.

요소 및 요소수는 수입 여건이 개선되어 현재 재고여건이 양호한 상황이며, 주사기 역시 6월부터 국내 제조업체의 재고량이 꾸준히 증가하여 고시 시행 당시보다 안정적인 재고수준을 확보하고 있다.

다만, 정부는 고시 종료 이후에도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하여 요소수 및 주사기 등의 수급·가격 동향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향후 대내외 공급 여건 변화 등으로 수급 불안이 재발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필요한 대응방안을 신속하게 마련하여 시행할 계획이다.

정부는 앞으로도 주요 민생품목의 수급 안정을 위해 시장 상황을 면밀히 살피고, 국민 생활과 산업·의료현장에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붙임 1

촉매제(요소수) 및 그 원료인 요소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

제1조(목적) 경유자동차에서 배출되는 질소산화물 저감을 위하여 사용하는 촉매제(요소수)의 원료인 요소의 수급이 급변하는 상황을 이용하여 폭리를 얻을 목적으로 이를 매점하거나 판매를 기피하는 행위를 방지하여 대기오염 방지와 국민 경제의 안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물품)이 고시를 적용할 대상 물품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8조의2에 따른 촉매제(요소수) 및 그 원료인 요소로 한다.

제3조(적용대상자)이 고시를 적용받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4조에 따른 자동차 촉매제(요소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
제1호 외 자동차 촉매제(요소수)를 판매하는 자
자동차 촉매제(요소수)의 원료인 요소를 수입하거나 판매하는 자

제4조(매점매석행위 등 금지) ① 사업자는 촉매제(요소수) 및 그 원료인 요소를 폭리 목적으로 과다하게 보유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사업자는 촉매제(요소수) 및 그 원료인 요소를 폭리 목적으로 판매를 기피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조(매점매석행위여부 판단기준) ① 제4조에 따른 매점매석행위 판단기준은 다음과 같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도 요소수의 월평균 판매량이 1,000리터 이하인 경우에는 제3호 기준을 적용한다.

2024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영업을 한 사업자의 경우 조사 당일을 기준으로 2025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의 월평균 판매량의 200%를 초과하여 7일 이상 보관하는 행위
2025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신규로 영업을 한 사업자의 경우 영업 시작일부터 조사 당일까지의 월평균 판매량의 200%를 초과하여 7일 이상 보관하는 행위
2026년 1월 1일 이후 신규로 영업을 한 사업자의 경우 수입ㆍ제조 또는 매입한 날부터 10일 이내 판매하지 않는 행위

② 해당 사업자가 조사 시점에 소비자의 반환 증가로 해당 제품을 과다하게 보관할 수밖에 없거나 생산설비 신ㆍ증설 등으로 인한 생산량의 급증 및 가격ㆍ수요 동향과 같은 경제상황을 감안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제4조 및 제1항의 적용을 제외할 수 있다.

제6조(단속 및 보고) ① 이 고시의 원활한 집행과 운영을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 산업통상부에서는 "촉매제(요소수) 및 그 원료인 요소 매점매석행위 신고센터"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산업통상부는 촉매제(요소수) 및 그 원료인 요소를 단속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관세청 등 관계부처와 함께 합동단속반을 운영한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산업통상부는 소속기관의 단속실적을 취합하여 그 결과를 정례적으로 재정경제부에 통보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이 고시는 시행일부터 2026년 10월 31일까지 적용한다.

붙임 2

주사기 및 주사침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

제1조(목적)이 고시는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폭리를 목적으로 주사기 및 주사침을 매점하거나 판매를 기피하는 행위를 방지하여 국민보건과 국민경제의 안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물품)이 고시를 적용할 물품은 다음 각 호로 한다.

「의료기기법」 제2조 및 제3조, 「의료기기 품목 및 품목별 등급에 관한 규정」제3조에 따른 "A54010.01 주사기", "A54050.01 치과용주사기", "A54060.01 필터주사기", "A54070.01 인슐린주사기"(이하 "주사기"라 한다)
「의료기기법」 제2조 및 제3조, 「의료기기 품목 및 품목별 등급에 관한 규정」제3조에 따른 "A53010.01 비멸균주사침", "A53010.02 멸균주사침", "A53010.11 치과용주사침"(이하 "주사침"이라 한다)

제3조(적용대상자)이 고시를 적용받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주사기나 주사침을 제조하거나 판매하는 자로 한다.

제4조(매점매석행위 등 금지) ① 사업자는 주사기나 주사침을 폭리를 목적으로 과다하게 보유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사업자는 주사기나 주사침을 폭리를 목적으로 판매를 기피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조(매점매석행위여부 판단기준) ① 제4조에 따른 매점매석행위 판단기준은 다음과 같다.

2024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영업을 한 사업자의 경우 조사 당일을 기준으로 2025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의 월평균 판매량의 200%를 초과하여 5일 이상 보관하는 행위
2025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신규로 영업을 한 사업자의 경우 영업 시작일부터 조사 당일까지의 월평균 판매량의 200%를 초과하여 5일 이상 보관하는 행위
2026년 1월 1일 이후 신규로 영업을 한 사업자의 경우 제조 또는 매입한 날부터 10일 이내 판매 또는 반환하지 않는 행위

② 해당 사업자가 조사 시점에 소비자의 반환 증가로 해당 제품을 과다하게 보관할 수 밖에 없거나 생산설비 신ㆍ증설 등으로 인한 생산량의 급증 및 가격ㆍ수요 동향과 같은 경제상황을 감안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제4조 및 제5조제1항의 적용을 제외할 수 있다.

제6조(단속 및 보고) ① 이 고시의 원활한 집행과 운영을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주사기 및 주사침 매점매석행위 신고센터"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주사기나 주사침의 단속을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 각 시ㆍ도는 합동으로 단속반을 운영할 수 있다.

③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각 시ㆍ도의 단속실적을 취합하여 그 결과를 정례적으로 재정경제부에 통보한다.

제7조(판매 또는 반출 등 물량 보고)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사업자에게 제조, 판매 또는 반출된 물량에 관한 자료제출 명령을 할 수 있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사업자가 제4조의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제26조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이 고시는 시행일부터 2026년 10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요소수·요소, 주사기·주사침 매점매석행위 금지 고시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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