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설명) 정부는 감사원이 지적한 세수추계 모형을 이미 개선하였으며, 세수추계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지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감사원이 지적한 세수 추계 모형을 이미 개선하였으며, 세수 추계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지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보도내용>

□ 2026.10.27. 연합뉴스 「정부 세수 추계, 2021년부터 4년간 연평균 51조원 오차」 제하의 기사 등에서

ㅇ 감사원이 “「주요 재정관리제도 운영실태」감사 결과를 발표(’26.10.27.) 하고, 세수 추계 정확성을 높일 수 있도록 추계모형의 설계·운용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을 통보”하였다고 보도하였습니다.

<재정경제부 입장>

□ 정부는 경기 여건 급변 등으로 인해 ’21~’24년 대규모 세수 오차가 반복됨에 따라 추계 과정 전반을 대폭 개편하였습니다.

ㅇ 우선, 국제통화기금(IMF) 기술자문 등을 통해 감사원에서 지적한 법인세·양도세 추계 모형 등을 재설계하는 등 추계모형을 고도화하였습니다.

• 구체적으로, 법인세는 여러 단계에 걸쳐 과세표준을 산출하는 모형에서 전년도 과세표준에 증가율을 반영하여 과세표준을 직접 산출하는 모형으로 변경하였습니다.

• 양도세는 전년도 양도세 실적을 바탕으로 부동산 가격 및 거래량 증가율을 반영하여 양도세를 추계하는 모형에서, 부동산 가격과 거래량이 세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회귀분석을 통해 양도세 추계를 더 엄밀하게 하는 모형으로 개선하였습니다.

ㅇ 올해는 세수추계위원회를 자문기구에서 심의기구로 격상(2월)하여 거버넌스를 개편하였고, 법인세 추계시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한 기업 영업이익 예측모형을 도입하였습니다. 또한 사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국가재정법을 개정하여 9월 세입예산 재추계를 의무화하였습니다.

□ 앞으로도 정부는 정부기관·전문가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추계 모형을 고도화하는 등 추계 정확도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