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경력 인정 범위를 넓혀, 청년의 사회진출 돕는다

국무회의 직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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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 27.(화)

실무경력 인정 범위를 넓혀,

청년의 사회진출 돕는다

-청년의 사회진출 지원을 위한 실무경력 인정 확대 관련

8개 법률ㆍ대통령령 정비안 국무회의 의결

앞으로 청년이 학위나 자격증을 취득하기 전에 쌓은 실무경력도 법령상 각종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경력으로 폭넓게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법제처(처장 조원철)는 청년의 사회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실무경력의 인정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등 4개 법률의 개정안과 「청년 등의 사회진출 지원을 위한 실무경력 인정 확대에 관한 4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등 총 8개 법령안이 10월 27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법제처는 지난 1월 국민생각함을 통해 청년에게 필요한 법령정비 아이디어를 수렴했고, 학위나 자격증을 취득하기 전의 경력이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 주목하게 되었다. 이에 관련된 법령을 조사하고 보건복지부 등 법령 소관 부처와 협의해 정비과제를 확정했으며, 법제처가 입법절차를 일괄 수행하는 방식으로 정비를 추진했다.

해당 법령이 시행되면 학위나 자격증을 취득하기 전의 경력도 실무경력으로 인정받게 된다. 예를 들어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1급 언어재활사 국가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종전에는 언어재활 분야의 학위를 취득한 후에 일정 기간 언어재활기관에서 재직한 경력이 필요했으나, 앞으로는 해당 학위를 취득하기 전에 재직한 경력도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소음도 검사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한 인력 요건에서도, 검사기관의 인력이 실무에 종사한 경력을 산정할 때 소음ㆍ진동 분야의 자격을 취득하기 전에 쌓아온 경력도 포함하여 현장에서 쌓은 경험이 온전히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조원철 법제처장은 “이번 법령 개정으로 청년이 현장에서 쌓은 경험이 형식적인 기준에 가로막히지 않고, 합리적으로 평가받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면서,“법제처는 앞으로도 청년의 사회진출을 위한 기회의 문을 넓히는 법령 정비과제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붙임

개정대상 법률 및 대통령령 목록 및 내용

연번

법령명

조문

개정 내용

소관부처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3항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해 회생법원에 두는 관리위원회의 관리위원 자격요건에 따라, 해당 전공의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자의 실무경력을 산정할 때에 석사학위 이상 취득 전의 경력을 포함하도록 규정함

법무부

2

국민연금법

제104조

제3항

국민연금기금운용실무평가위원회의 위원 자격요건에 따라, 해당 전공의 박사학위를 가진 자의 실무경력을 산정할 때에 박사학위 취득 전의 경력을 포함하도록 규정함

보건복지부

3

의료법

제54조

제3항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위원 자격요건에 따라, 변호사 자격을 가진 자의 실무경력을 산정할 때에 변호사 자격 취득 전의 경력을 포함하도록 규정함

보건복지부

4

장애인복지법

제72조의2

제2항

1급 언어재활사 국가시험 응시자격 요건에 따라, 해당 분야의 학사ㆍ석사ㆍ박사학위를 취득한 자의 실무경력을 산정할 때에 학사ㆍ석사ㆍ박사학위 전의 언어재활과 관련한 경력을 포함하도록 규정함

보건복지부

5

청년 등의 사회진출 지원을 위한 실무경력 인정 확대에 관한 4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32조

제1항

병영생활 전문상담관 자격기준에 따라, 관련 분야의 학사 또는 석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사람으로서 상담경험을 산정할 때 해당 학위 취득 전의 상담경험을 포함하도록 규정함

국방부

↳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제2항

농림수산식품투자모태조합 투자관리전문기관 지정요건에 따라, 관련 분야의 석사학위를 소지한 사람으로서 관련 업무에 종사한 경력을 산정할 때 석사학위 취득 전의 경력을 포함하도록 규정함

농림축산식품부

↳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소음도 검사기관의 지정기준에 따라, 해당 학위ㆍ자격 또는 학교를 취득ㆍ졸업한 사람의 실무경력을 산정할 때 학위ㆍ자격 또는 학교를 취득ㆍ졸업하기 전의 실무경력을 포함하도록 규정함

기후에너지환경부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전문인력 기준 따라, 해당 학위나 자격증을 보유한 사람의 실무경력을 산정할 때 학위나 자격증을 보유하기 전의 실무경력을 포함하도록 규정함

성평등가족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