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시행령」 및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입법예고

「고등교육법 시행령」 및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입법예고

• ‘대학 등록금 규제 합리화’에 따라 등록금심의위원회 관련 제도 개선 추진

• 10월 27일(화)부터 12월 7일(월)까지 41일간 입법 예고

교육부(장관 최교진)는 10월 27일(화)부터 12월 7일(월)까지 41일간 대학 등록금심의위원회 제도 개선을 위한 「고등교육법 시행령(대통령령)」 및 ｢대학등록금에 관한 규칙(교육부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등록금심의위원회는 ｢고등교육법｣ 제11조에 따라 각 학교의 등록금을 책정하기 위하여 교직원, 학생,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는 기구이다.

이번 법령 개정안은 지난해 ‘대학 등록금 규제 합리화*’ 조치 이후, 대학별 등록금심의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이 증대됨에 따른 것이다. 등록금심의위원회 운영에 대한 현장의 관심이 높은 만큼, 총학생회단체 간담회와 등록금심의위원회 위원(학생‧교직원‧전문가 등)과의 면담 등을 통해 제도 개선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바탕으로 관련 법령 정비안을 마련하였다.

• (’25.12, 교육부 업무보고) 대학의 재정 여건 악화 및 신산업 분야로의 교육 투자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등록금 법정 상한 외 부수적 규제 폐지 추진(‘26~)

□1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내용

등록금심의위원회는 등록금 산정에 필요한 경우, 학교의 장에게 ‘등록금 인상에 따른 수입 증가 시 연계 지출 계획’에 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위원들이 등록금 심의 과정에서 등록금 책정 이유를 보다 명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등록금심의위원회 회의록을 작성 후, 이를 공개하기 전에 위원의 확인을 거치도록 하여 의사 결정 과정의 투명성을 강화하였다.

□2 ｢대학등록금에 관한 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내용

등록금심의위원회에서 위원 간 논의가 균형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문가 위원의 임기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였다. 현재 학생 위원은 사실상 1년 단위로 교체되고 있으나, 전문가 위원은 장기 보임할 수 있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전문가 위원의 임기를 2년의 범위에서 정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현행 법령상 등록금심의위원회 의결 사항에 대한 공식적인 이행 여부 확인 절차가 없다는 지적을 반영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후속 조치가 필요한 의결 사항에 대해서는 학교의 장이 조치 계획을 수립하여 등록금심의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였다.

한편, 국가장학금 등을 통해 저소득층에 대한 학비 지원이 강화된 점을 고려하여, ｢대학등록금에 관한 규칙｣상 대학의 교내장학금 편성(등록금 감면) 기준 정비도 함께 추진한다.

• (현행) 대학은 전체 등록금의 10%를 면제‧감액하되, 그중 30%를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학생‘에 편성 → (개정안) 30% 대상자에 ’경제적 사정 곤란자‘, ’세 자녀 이상 양육 가정의 자녀‘, ’장애인‘, ’학교의 장이 우선적 학자금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로 확대

교육부는 입법예고 기간에 추가 의견 수렴을 거쳐 연내 「고등교육법 시행령」 및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을 개정·공포할 계획이다.

【붙임】1. ｢고등교육법시행령｣ 입법예고(안)

1.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입법예고(안)

붙임 1

｢고등교육법 시행령｣ 입법예고안

교육부 공고 제2026 – 396호

「고등교육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7일

교육부장관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각 대학의 등록금심의위원회 기능 및 역할이 강화됨에 따라, 등록금 책정 과정에서 필요한 자료를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등록금 인상 시 연계 지출 계획 등을 요청할 수 있다는 내용을 예시로서 추가하고, 등록금심의위원회 회의록이 투명하게 공개될 수 있도록 회의록 공개 전 위원의 확인을 거치도록 하려는 것임.

1. 주요내용

가. 등록금 산정을 위하여 요청할 수 있는 자료의 예시에 등록금 인상에 따른 연계 지출 계획 추가(안 제 4조의6 제1항 개정)

나. 등록금심의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공개 시 위원 확인 절차 마련(안 제 4조의7 제3항 개정)

1.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2월 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 우 편: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청년장학지원과(우편번호 30119)

• 이메일: jhkim970331@korea.kr

우편, 이메일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1. 그 밖의 사항

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홈페이지(http://www.moe.go.kr)를 참조하시거나, 교육부 청년장학지원과(전화: 044-203-6272, 627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령 제 호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6제1항 중 “현황자료”를 “현황자료, 등록금 인상에 따른 수입 증가 시 연계 지출 계획”으로 한다.

제4조의7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회의록을 공개하기 이전에 위원의 확인을 거쳐야 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의6(등록금 자료의 제출) 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등록금심의위원회는 법 제11조제6항에 따라 적정하게 등록금을 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학교의 장에게 등록금 산정 근거자료, 학교 회계운영 현황자료 등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4조의6(등록금 자료의 제출) ① --------------------------------------------------------------------------------------------------------------------------------------- 현황자료, 등록금 인상에 따른 수입 증가 시 연계 지출 계획 --------------.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4조의7(회의록 공개) ①ㆍ② (생 략)

제4조의7(회의록 공개) ①ㆍ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회의록을 공개하기 이전에 위원의 확인을 거쳐야 한다.

붙임 2

｢대학등록금에 관한 규칙｣ 입법예고안

교육부 공고 제2026 – 397호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을 일부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7일

교육부장관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등록금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위원회에서 논의하여 학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학생 위원과 달리 전문가 위원 등은 장기간 보임하는 등 위원 간의 임기 격차가 발생하고 있음. 또한, 등록금심의위원회 의결 사항에 대한 사후 확인 절차가 부재하여 의결 사항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절차적 보완이 필요한 상황임.

한편, 저소득층 학생에 대한 국가 차원의 장학금 지원이 지속 확대됨에 따라, 경제적 사정 곤란자에 대한 대학 자체 등록금 감면이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하여 관련 대상자를 폭넓게 규정하려는 것임.

1. 주요내용

가. 등록금심의위원회 전문가 위원의 임기를 2년의 범위로 제한(안 제2조 제4항 단서 신설)

나. 등록금심의위원회 후속 조치 필요 사항에 대한 보고 의무 신설(안 제2조 제7항 단서 신설)

다. 경제적 사정 곤란자 외 대학의 등록금 감면 대상 확대(안 제3조 제2항 후단 개정)

1.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2월 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 우 편: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청년장학지원과(우편번호 30119)

• 이메일: jhkim970331@korea.kr

우편, 이메일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교육부령 제 호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관련 전문가 위원의 임기는 2년의 범위에서 정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2조제8항 및 제9항을 각각 제9항 및 제10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 학교의 장은 제7항에 따른 의결 결과 후속 조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한 조치 계획을 수립하고, 등록금심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3조제2항 후단 중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을 “다음 각 호의”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자

2. 출산 또는 입양으로 셋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모든 자녀

3.「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1. 그 밖에 경제적 여건으로 고등교육을 받지 못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하여 학교의 장이 우선적으로 학자금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등록금심의위원회) ① ∼ ③ (생 략)

제2조(등록금심의위원회)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위원회의 구성단위별 위원 수, 위원ㆍ위원장의 선임방법 및 위원의 임기는 위원회에서 논의하여 학칙으로 정한다. <단서 신설>

④ ------------------------------------------------------------------------------------------. 다만, 관련 전문가 위원의 임기는 2년의 범위에서 정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⑤ ∼ ⑦ (생 략)

⑤ ∼ ⑦ (현행과 같음)

<신 설>

⑧ 학교의 장은 제7항에 따른 의결 결과 후속 조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한 조치 계획을 수립하고, 등록금심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⑧ㆍ⑨ (생 략)

⑨ㆍ⑩ (현행 제8항 및 제9항과 같음)

제3조(등록금의 면제ㆍ감액) ① (생 략)

제3조(등록금의 면제ㆍ감액) ① (현행과 같음)

② 학교는 해당 학년도에 전체 학생이 납부해야 할 등록금 총액의 1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등록금을 학생에게 면제하거나 감액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학생에게 감면하는 액수가 총감면액의 30퍼센트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 ------ 다음 각 호의 --------------------------------------------------------------------.

<신 설>

1.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자

<신 설>

1. 출산 또는 입양으로 셋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모든 자녀

<신 설>

3.「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신 설>

1. 그 밖에 경제적 여건으로 고등교육을 받지 못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하여 학교의 장이 우선적으로 학자금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③ ∼ ⑥ (생 략)

③ ∼ ⑥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