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년 노후 산업단지 재생사업 공모 착수

‘26년 노후 산업단지 재생사업 공모 착수

• 균형성장 지원, 재생에너지 시설 확충 및 근로환경 개선 도모

□ 국토교통부(장관 홍지선)는 노후 산업단지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속가능한 산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26년 노후산업단지 재생사업 대상지 3곳 선정을 위한 공모를 추진한다.

ㅇ 산업단지는 대한민국의 경제성장과 균형발전을 뒷받침해 온 핵심 산업기반이나, 점차 노후화되면서 산업단지의 경쟁력을 유지하고 산업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재정비가 시급하다.

• 전국 산업단지(1,370곳) 중 착공후 20년 이상 경과한 노후 산업단지는 38%(520곳, ‘25년말 기준)

ㅇ 이에 국토교통부는 노후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도로·주차장·공원·녹지 등 기반시설을 정비·확충하기 위해 최대 500억원의 국비를 지원하는 재생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 이 과정에서 지역전략산업 육성 및 첨단산업 등 산업구조 변화에 맞춰 업종 재배치 계획 수립과 함께 산업·상업·지원기능 등을 복합 개발하도록 토지이용계획 변경도 유도하고 있다.

□ 올해 재생사업 공모는 ➊균형성장 실현, ➋녹색전환 유도, ❸근로자의 안전 및 편의 증진을 중심으로 추진한다.

➊ (균형성장 실현) 인구소멸 대응과 지역의 성장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공모 평가 시 지방우대지수*를 활용(가점)한다. 이를 통해 노후 산업단지의 재정비 필요성이 높지만 경제·사회적 여건 등으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는 지방정부를 우선 지원할 계획이다.

• 서울과의 거리, 지역 발전정도, 지역소멸 위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에서 마련한 지역균형성장의 기준

➋ (녹색전환(GX) 유도) 기후위기 대응과 친환경 산업환경 조성을 위해 도로, 주차장, 공원 등 기반시설 정비·확충 과정에서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시설 설치를 지원한다.

❸ (근로자 안전·편의 증진) 노후공장 화재 발생 시 신속하게 진압될 수 있도록 소방차 진출입로 확보 등을 위한 도로 확장, 주차장 신설을 지원하고, 주차전용건축물을 건립하여 주차용 외 공간을 카페·도서관·체육·문화시설 등 지원시설로 조성한다.

□ 공모는 11월 24일까지 지방정부로부터 제안서를 받은 뒤,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12월 중에 3곳을 선정할 계획이다.

ㅇ 참여를 희망하는 지방정부는 제안서를 작성할 때 전문기관인 국토연구원의 컨설팅을 받을 수 있다.

□ 국토교통부 박지홍 국토도시실장은 “경제성장을 이끌어 온 노후 산업단지를 미래 산업환경에 맞게 재정비하는 것은 국토 대전환과 균형성장을 실현하기 위한 중요한 과제로서, 산업기반시설과 근로환경을 종합적으로 개선하여 기업의 투자와 혁신을 촉진하고 지역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참고

노후 산업단지 재생사업 개요

□ 추진 배경

ㅇ 1960년대 최초 산업단지 공급 이후, 착공 후 20년 이상된 노후 산업단지가 증가*, 특히 2020년대 후반부터 빠르게 증가될 전망

• 노후산업단지 수(비율): (20) 453(36%) (25) 520(38%) (30) 757(52%e) (35) 995(63%e)

⇨ 산업단지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도로·주차장·공원 등 기반시설 확충·정비 등을 위한 재생사업(‘09~) 추진 중

□ 사업 개요

ㅇ (개념) 산업구조의 변화, 산업기반시설의 노후화 및 도시지역 확산 등에 따른 기존 산업단지의 정비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

ㅇ (대상) 착공 후 20년 경과된 산업단지(준공 후 20년 우대)

ㅇ (내용) 기반시설(도로, 주차장, 공원·녹지 등) 정비·확충, 업종 재배치(첨단화 등) 계획 수립, 토지이용계획 변경 통한 정주여건 개선

• 기반시설 정비·확충 비용의 50%를 국비 지원(최대 500억원)

ㅇ (절차) 공모(국토부) → 재생계획 수립(지방정부) → 지방산단계획위 심의(지방정부) → 타당성 검증(국토부) → 재생지구 지정(지방정부) → 착공(지방정부)

□ 추진 현황: 총 54곳 선정·지원 중 ※ 이번 공모로 3곳 추가 선정 예정

연도

사업개소

산단명

1차(’09)

4곳

부산사상 대구도심 대전 전주1

2차(’14)

4곳

반월(국) 구미1(국) 춘천후평 진주상평

3차(’15)

9곳

성남 남동(국) 성서1·2 염색 광주하남 청주 익산(국) 양산 순천

4차(’17)

5곳

시화(국) 천안2 창원(국) 여수오천 원주문막

5차(’19)

5곳

달성1·2차 동해북평(국·일) 충주1 군산·군산2(국) 정읍3

6차(’20)

5곳

부평·주안(국) 여수(국) 구미2(국) 구미3(국) 칠곡왜관

7차(’21)

6곳

대구제3 서대구 익산2 완주전주과학 사천1·2 함안칠서

8차(’22)

4곳

부산사상 대전 청주오창과학 포항(국)

9차(’23)

4곳

부산신평·장림 인천기계·지방 광양(국) 울산·미포(국)

10차(’24)

3곳

오송생명(국) 명지녹산(국) 대불(국)

11차(’25)

3곳

동두천 덕암 구미1(국)

12차(`26)

2곳

남동(국) 원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