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적극행정 우수·도전사례 4건 선정

2026년 적극행정 우수･도전사례 4건 선정

- 방위산업공제조합과 연계한 우주보험 제도 개선

- 성공한 성과와 함께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시도까지 격려

우주항공청(청장 오태석)은 10월 26일(월) 2026년 적극행정 우수･도전사례(이하 ‘우수사례’) 총 4건을 선정하고, 시상식을 개최하였다.

이번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는 총 13건의 사례가 접수되었으며, 적극행정위원회의 심사와 직원들이 투표한 1차 심사, 발표와 질의를 포함한 최종 심사를 거쳐 최우수 1건, 우수 2건, 아름다운 도전사례 1건을 선정하였다.

적극행정 ‘최우수’ 사례는 방위산업과 우주산업의 연관성에 주목하여 우주사업자도 별도의 공제조합 설립 없이 방위산업공제조합의 보증･공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 사례이다. 기존에는 고비용‧고위험 특성을 가진 우주산업의 위험을 분담해 줄 보증‧공제 지원의 법적 근거가 없었다. 이에 방위사업청과 협력하여 지난 7월「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였다. 이러한 제도 개선을 통해 단기적으로는 기업의 비용부담 완화, 장기적으로는 국내 우주보험산업 성장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첫 번째 ‘우수’ 사례는 국가 중심으로 운영되던 나로우주센터를 민간에 개방한 사례이다. 기존에는 국내 발사 인프라 부재로 인해 발사 비용과 난도가 상승하여 민간 발사체 개발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민간 기업이 활용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정･공개하여 국내 기업이 시험과 발사를 국내에서 준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이를 통해 해외 발사 인프라에 의존하던 민간 기업들의 시험･발사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국내 우주수송 생태계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다른 ‘우수’ 사례는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이하 ‘KPS’) 지상센터 구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사전에 예방한 사례이다. 당초 계획했던 부지 활용이 어려워지면서 대체 부지와 지역사회의 수용성을 동시에 확보해야 하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지역 상황과 이해관계자 사전 분석, 관계기관 협업과 주민 소통을 바탕으로 최적의 대체 부지를 확보하였다. 이를 통해 사업 추진의 안정성과 지역사회의 이해･공감대를 얻었으며, 추후 대형 공공 인프라 사업 추진 시 참고 모델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 Korean Positioning System: 한반도 인근에 초정밀 위치‧항법‧시각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우리나라가 독자적으로 구축하는 위성항법시스템

이번 경진대회에서는 적극적 업무 추진을 통해 성과를 달성한 사례뿐만 아니라, 당초 기대한 성과를 달성하지 못했더라도 도전 자체가 의미 있는 ‘아름다운 도전사례’도 선정하였다.

선정된 사례는 글로벌 항공기 제작사인 이브 에어 모빌리티(Eve Air Mobility)의 방한을 계기로, 국내 항공부품기업의 글로벌 공급망 진출을 지원한 사례이다. 당초 배터리 셀 업체 방문에 국한되었던 일정을, 국내 항공부품기업 20여 곳과 직접 교류할 수 있는 장으로 확대하였다. 비록 기술 격차 등으로 실질적 협력 확대에는 어려움이 있었으나,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사업 연계로 일회성 매칭의 한계를 보완하고, 현장에서 도출된 기술 격차를 분석해 향후 R&D 과제 기획에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오태석 우주항공청장은 “국가전략기술의 한 분야인 우주항공은 새롭게 시도되거나 고난도인 과제가 많은 만큼, 기존 관행을 뛰어넘는 적극행정으로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창출해야 한다”며 “도전적인 자세로 우수한 성과를 낸 직원은 확실하게 우대하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공직 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붙임: 적극행정 우수사례 세부 내용 1부. 끝.

붙임

적극행정 우수사례 세부 내용

구분

사례명

부서명(공로자)

사례 세부 내용

최우수

「민간 주도 우주경제 시대, 방위산업공제조합과 손잡고 우주기업의 무한한 도전을 지원하다」

우주항공

서비스개발과

(이윤소 사무관,

김상윤 사무관)

기존

- 국내 우주산업은 초기 형성 단계로 국가 핵심전략산업의 안정적 발전을 위해 기업의 위험부담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인프라(예산, 제도, 전문기관 등) 부재

개선

- 우주산업과 방위산업의 연관성에 주목, 방위사업청과 협력하여 우주사업자도 방위산업공제조합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근거 법률 개정(「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26.7월))

- 국내 원수보험사들과 간담회를 통해 우주보험시장 활성화를 위한 애로사항 청취

-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공제조합, 국내 보험사 간 질의응답을 통한 정보교환, 위성관제실 참관 등 현장 소통 추진

효과

- 기업 보험료 절감, 해외보험 중개사 독점 구조 단계적 해소, 핵심 기술의 해외유출 방지 효과 등 기대

우수

「뉴스페이스 시대에 발맞춰, 나로우주센터를 민간 개방」

우주수송임무설계

프로그램

(김태경 사무관,

오종수 주무관)

기존

- 국내 발사 인프라 부재로 인해 민간 발사체 기업들은 해외 발사장 거점을 확보하거나 해상 발사를 추진하였기 때문에 발사 비용과 난도가 상승하여 민간 발사체 개발에 장애 요인으로 작용

개선

- 기존 국가 발사체 중심으로 활용되던 나로우주센터를 민간기업도 활용할 수 있도록 「민간 기업을 위한 나로우주센터 활용 가이드」 마련

- 민간 기업 대상 설문조사 및 간담회, 전문가 자문위원회를 통한 의견수렴으로 현장 중심 이용 기준 구체화

-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안전통제협의체, 이용절차, 사용료 등 운영체계 구축

효과

- 나로우주센터를 통해 민간 기업이 발사체 개발을 위한 시험부터 발사까지 전 주기를 국내에서 수행할 수 있는 기반 마련

「갈등 발생 전에 먼저 움직였다, 주민·지자체와 함께 만든 한국형 GPS」

항법통신위성

프로그램

(양윤정 주무관,

황소정 사무관)

기존

-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Korean Positioning System, KPS) 운영을 위한 지상센터 부지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당초 계획 부지 활용에 제약이 발생해 새로운 부지 확보가 필요한 상황

- 국가 우주 인프라 시설에 대한 지역 주민의 이해가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사업 필요성과 안전성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지역사회 수용성을 확보할 필요

개선

- 지역사회 수용성과 관계기관 협력이 중요하다고 판단해, 갈등 예방을 위한 사전 분석과 선제적 대응체계를 마련

- 업무협약 체결과 부지 확보 절차를 병행하는 한편, 주민설명회를 통해 주민 의견을 듣고 추가 설명 요청을 반영해 자료를 보완·재설명하는 쌍방향 소통을 추진

효과

- 기술적 요건을 만족하는 KPS 지상센터 최적 부지를 확보하고, 기존 기반시설을 활용해 구축 비용을 절감하는 등 사업 추진 효율성을 제고

- 지속적인 주민 소통을 통해 사업에 대한 이해와 신뢰를 높이고 지역사회 수용성을 확보하여, 지역과 함께하는 국가 우주 인프라 구축 모델을 제시

아름다운

도전사례

「배터리 셀만 보러 온 글로벌 항공기 제작사를 국내 항공부품기업 20곳 및 브라질 공급망 진출의 문으로 연결하다」

항공소재부품

프로그램

(김은영 사무관)

추진배경･내용

- 글로벌 항공기 제작사인 브라질 이브 에어 모빌리티(Eve Air Mobility, 이하 ‘EVE’)가 배터리 셀 업체 방문 목적으로 방한하는 일정을 기회로 삼아, 당초 배터리 분야에 한정되어 있던 협력을 국내 항공소재부품 전 분야로 선제적으로 확대

- EVE社의 요구사양을 기준으로 공급망을 역으로 분석하여 대응이 가능한 국내 항공부품기업을 발굴하였으며, 글로벌 공급망 진출을 희망하는 기업들에게 직접 교류의 장을 제공

미달성 원인･노력

- 공급망 분석을 통해 참여 기업을 도출하고 연결까지 이루어냈음에도, EVE社가 당초 관심을 둔 분야와 국내 기업의 역량 분야 간 차이, 그리고 구체적인 정보 확보의 제한으로 인해 실질적인 협력 확대에는 일정한 한계가 존재

- 교류에 참석했으나 연결되지 않은 기업은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기술 격차 해소를 위한 중장기 R&D 기획에 반영하며, 일회성 매칭에 그칠 수 있는 한계를 KOTRA 정식 사업 연계를 통해 보완

시사점･계획

- 제한된 정보 여건 속에서 정부가 국내 기업의 글로벌 공급망 진출을 지원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을 확인하였다는 데 의의

- 향후 국내 기업의 기술 수준과 글로벌 항공기 제작사의 요구사양 간 격차를 정밀 분석하여 향후 R&D 과제 기획에 활용하고, 기업 간 매칭행사를 확대 추진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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