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케이피아이씨코포레이션의 지주회사 행위제한규정 위반행위 제재

(주)케이피아이씨코포레이션의 지주회사

행위제한규정 위반행위 제재

• 일반지주회사의 금융‧보험사 주식 소유행위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

※ 주말 엠바고 주의: 10월 25일(일요일) 낮 12시부터 보도가능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주)케이피아이씨코포레이션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행위제한규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행위금지명령)과 과징금 31백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공정거래법(제18조 제2항 제5호)은 일반지주회사가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국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산업자본의 금융자본 소유로 인한 경제력집중을 억제하고 공정한 시장 경쟁을 촉진하도록 하고 있다.

(주)케이피아이씨코포레이션은 일반지주회사로서 금융업을 영위하는 ㈜스파크랩파트너스의 주식 333,333주(지분 6.67%)를 약 1년 6개월간(2023. 7. 5. ~ 2024. 12. 31.) 소유하여 지주회사 행위제한규정을 위반하였다.

한편, ㈜케이피아이씨코포레이션은 자산총액이 4천억 원 대인 기존 지주회사*로서 2027. 6. 30.까지 상향된 자산요건(5천억 원)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에서 제외될 예정이었으나, 2024년 말 기준 공정거래법상 지주요건** 중 하나인 ‘지주비율 50% 이상’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어 2024. 12. 31.자로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에서 제외되었다.

•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자산요건 상향(1천억 원 → 5천억 원 2017. 7. 1.) 이전에 지주회사로 설립·전환된 회사로, 상향된 자산요건에 미달하더라도 10년의 유예기간 동안 지주회사 지위를 유지

** ① 자산총액 5천억 원 이상, ② 지주비율(지주회사의 자산총액 중 자회사 주식가액이 차지하는 비율) 50% 이상

공정위는 ㈜케이피아이씨코포레이션이 2024. 12. 31. 기준으로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는 아니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향후 다시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가 되는 경우 동일한 위반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시정명령을 부과하였고 과징금 31백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번 조치는 단순·투명하고 건전한 소유지배구조 형성이라는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제도의 취지를 훼손한 행위제한규정 위반을 적발·제재함으로써 지주회사의 법규 준수에 대한 책임성 및 경각심을 높였다는 점과, 현재 지주회사에서 벗어났다고 하더라도 지주회사였던 당시의 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엄정하게 조치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지주회사 제도가 원활하게 작동될 수 있도록 지주회사 등의 법 위반 행위를 면밀히 감시하고 적발 시 엄중히 제재할 계획이다.

<붙임> (주)케이피아이씨코포레이션의 지주회사 행위제한규정 위반 건 세부내용

붙임

(주)케이피아이씨코포레이션의 지주회사 행위제한규정 위반 건 세부내용

1

(주)케이피아이씨코포레이션 일반현황

□ (주)케이피아이씨코포레이션 일반현황

(2024. 12. 31. 기준, 단위: 백만 원)

설립일

영위업종

자산총액

부채총액

자본총액

매출액

당기순이익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수출입업

454,514*

154,110

300,404

1,733,772

15,120

• 지주회사 자산요건이 상향(1천억 원 → 5천억 원, ’17. 7. 1.)되며 현행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요건은 충족하지 못하게 되었으나, 자산총액 1천억 원 이상 5천억 원 미만인 회사에 대해서도 자발적으로 제외신고 하지 않는다면 10년간 지주회사 지위를 보유할 수 있도록 한 공정거래법 시행령 부칙에 따라 지주회사 지위를 유지해 왔음

□ 지주회사 전환일: 2013. 12. 6.

□ 지주회사 적용제외일: 2024. 12. 31.

□ (주)케이피아이씨코포레이션의 자‧손자회사 현황

(2024. 12. 31. 기준)

2

법 위반 내용

□ 2013. 12. 6. 일반지주회사로 전환된 ㈜케이피아이씨코포레이션는 2023. 7. 5. 금융업을 영위하는 국내회사 ㈜스파크랩파트너스*의 주식 333,333주(지분율 6.67%)를 소유하여 지주회사 행위제한규정을 위반하였다.

•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금융업 또는 보험업’ 중 ‘기타 금융 투자업(K64209)’을 영위하는 국내회사에 해당함

ㅇ (주)케이피아이씨코포레이션이 2024. 12. 31.자에 지주회사에서 제외될 때까지, 법 위반 행위가 약 1년 6개월 간 지속되었다.

3

적용법조 및 조치 내용

□ (적용법조) 공정거래법 제18조 제2항 제5호

제18조(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등)

② 지주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 4. (생략)

2. 금융지주회사 외의 지주회사(이하 “일반지주회사”라 한다)인 경우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국내 회사의 주식을 소유하는 행위. 다만, 일반지주회사로 전환하거나 설립될 당시에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국내 회사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을 때에는 일반지주회사로 전환하거나 설립된 날부터 2년간은 그 국내 회사의 주식을 소유할 수 있다.

□ (조치내용) 시정명령(행위금지명령) 및 과징금(31백만 원)

참고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요건 및 행위제한규정

□ 지주회사 요건

ㅇ (자산총액 기준) 자산총액이 5,000억 원(’17. 7. 1. 이전 1,000억 원*) 이상이고,

• 다만, ‘17. 7. 1. 전에 지주회사를 설립하거나 지주회사로 전환한 자산총액 1,000억 원 이상 5,000억 원 미만인 회사(이하 “기존 지주회사”)의 경우 ‘27. 6. 30.까지 지주회사 지위를 유지할 수 있으며, 기존 지주회사가 지주회사 제외신고를 하는 경우 신고한 날로부터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에서 제외됨

ㅇ (지주비율 기준) 지주회사가 소유하는 자회사 주식가액의 합계액이 당해 지주회사 자산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50% 이상인 회사

□ 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 등의 행위제한규정

규제대상

규제 내용

現 공정거래법 조항

지주

지주회사의 부채비율을 200% 이하로 유지

제18조 제2항 제1호

비계열사의 주식 5% 초과 보유 금지(비계열주식가액

합계액이 자회사 주식가액 합계액의 15% 미만인 경우 미적용)

제18조 제2항 제3호

일반지주회사의 금융․보험회사 주식소유 금지

금융지주회사의 금융․보험外 회사 주식소유 금지

제18조 제2항 제4호

제18조 제2항 제5호

공통

(지주․자

․손자)

자기가 지배하는 회사外 계열회사 주식소유 금지

(수직적 출자구조 유지의무)

제18조 제2항 제3호

제18조 제3항 제2호

제18조 제4항

지분율 규제(상장 등 30%, 비상장 50% 이상)

제18조 제2항 제2호

제18조 제3항 제1호

지주회사 체제 내 금융‧보험회사 지배 금지

제18조 제3항 제3호

제18조 제4항 제4호

손자

증손회사(지분율 100%)外 계열회사 주식소유 금지

제18조 제4항

증손

계열회사 주식소유 금지

제18조 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