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위, 중국산 아연도금냉연, 옵셋인쇄판 덤핑조사 최종판정

中 아연도금냉연, 5년간 가격약속 시행과 22.34~33.67%의 덤핑방지관세 부과 건의 -
中 옵셋인쇄판, 모든공급자에 10.32%의 덤핑방지관세 부과 연장 건의 -
中 무계목강관에 대한 덤핑조사도 개시 -

산업통상부 무역위원회(위원장 이재형)는 10월 23일(금), 제478차 무역위원회를 개최하여 중국산 아연 및 아연합금 표면처리 냉간압연제품(이하 ‘아연도금냉연’)과 인쇄제판용 평면모양 사진플레이트(이하 ‘옵셋인쇄판’)에 대한 덤핑조사 최종판정 2건을 심의‧의결하였으며, 중국산 무계목강관에 대한 덤핑조사 개시를 보고받았다.

１中 아연도금냉연(최종판정): 5년간 가격약속 시행 및 덤핑방지관세 부과 건의

아연도금냉연은 건축자재, 자동차 부품, 가전제품, 가구, 금속제품, 배관 및 강관 등에 활용된다. 금번 조사건은 작년 11월 동국씨엠 등 3사의 신청에 따라 조사가 개시되었다. 조사대상공급자는 中 바오토우 등 4개사이다.

위원회는 덤핑사실 및 그로 인한 국내산업 피해가 있다고 판정하고, 국내산업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향후 5년간 중국 10개 수출자에 대한 가격약속 시행과 덤핑방지관세(22.34~33.67%) 부과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건의하기로 의결하였다.

２中 옵셋인쇄판(최종판정): 5년간 덤핑방지관세 부과 연장 건의

옵셋인쇄판은 알루미늄판의 표면을 전기·화학적으로 연마하여 산화막을 형성한 후 표면에 감광재를 도포한 감광성 인쇄용 판으로서, 평판인쇄 전반에 사용된다.

이번 덤핑조사 건은 2차재심 사건으로 제일씨앤피㈜가 지난해 10월 종료재심사를 요청하였으며, 中 코닥그래픽 등 5개사가 재심사대상공급자이다.

위원회는 현재의 덤핑방지조치(‘21.5.3.~~, 8.78~~10.32% 관세부과) 종료 시 덤핑 및 국내산업피해 재발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최종 긍정판정하고, 향후 5년간 중국의 모든 공급자에 대해 10.32%의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할 것을 재경부장관에게 건의하기로 의결하였다.

한편, 위원회는 중국산 무계목강관에 대한 덤핑조사 개시를 보고받았다. 동 제품은 원형 빌렛(Billet)을 천공(Piercing)하여 이음매없이 통으로 만든 강철 관으로, 기체·액체 수송용 라인파이프 등에 활용된다.

동 덤핑조사 건은 일진제강이 조사신청하여 10월 8일 조사가 개시되었으며, ‘27.2월 예비판정, ’27.5월 공청회 개최, ‘27.7월 최종판정 일정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참고1

(최종판정) 중국산 아연도금냉연 덤핑조사(원심)

□ 조사 개요

ㅇ (신청인) 동국씨엠㈜, 케이지스틸㈜, ㈜세아씨엠

ㅇ (조사대상공급자) Baotou, Baoyang, Shougang, Winstone(4개社)

ㅇ (조사대상물품) 아연 및 아연합금 표면처리 냉간압연제품

ㆍ(범위) 철이나 탄소강 및 그 밖의 합금강 열간압연 제품을 냉간압연 후, 아연 및 아연합금을 클래드‧도금‧도포한, 두께 4.75밀리미터 미만의 표면처리 냉간압연 제품

물결 모양의 제품 및 페인팅, 바니시, 플라스틱 도포한 제품을 포함함
다만, 아연을 전해도금하거나 도포한 제품과 소둔과정을 통해 합금화 아연도금한 제품은 포함하지 않음

ㆍ(용도) 건축자재(지붕재, 외장재, 구조재 등), 자동차 부품, 가전제품, 가구, 금속제품, 배관 및 강관 등

ㆍ(관세품목분류) 7210.41.0000, 7210.49.9010, 7210.49.9090, 7210.61.0000, 7210.70.2000, 7212.30.9010, 7212.30.9090, 7212.40.2000, 7225.92.9091, 7225.92.9099, 7226.99.3000

기본세율 8.0%, 한-중 FTA 협정세율 0%

ㅇ (경과) 조사신청(‘25.11.10.) → 조사개시(11.28.) → 예비판정(’26.4.16.) → 공청회(7.23.) → 최종판정(10.23.)

□ 최종 덤핑방지관세 부과 건의 수준

공급국

공급자(수출자, 생산자)

최종

덤핑방지관세

부과수준

가격약속

수락여부

중국

Inner Mongolia Baotou Steel Union Co., Ltd. 및 그 관계사

22.34%

약속수락

Shougang Jingtang United Iron & Steel Co., Ltd. 및 그 관계사

26.28%

약속수락

Winstone Development Ltd

33.67%

그 밖의 공급자

Baoshan Iron & Steel Co., Ltd. 및 다음의 관계사

Baosteel Zhanjiang Iron & Steel Co., Ltd.,
Wuhan Iron & Steel Co., Ltd.,
Shanghai Meishan Iron & Steel Co., Ltd.,
Shandong Iron & Steel Group Rizhao Co., Ltd.

25.75%

약속수락

Shandong Shinmade Material Tech Co., Ltd.

약속수락

Hebei Jingye High Quality Steel Technology Co., Ltd.

약속수락

Dong E County Xinhua Environmental Protection Technology Co.,Ltd

약속수락

Tianjin Xinyu Color Plate Co., Ltd

약속수락

Shandong Huafeng Plate Technology Co. Ltd

약속수락

Hebei Yanbo Color Coated Sheet Co., Ltd

약속수락

Hebei Yanshan Iron And Steel Group Co., Ltd 및 다음의 관계사

Tangshan Yanyang Cold Rolling Co., Ltd

약속수락

가격약속 수락 대상이 아닌 그 밖의 공급자

□ 향후계획

ㅇ 무역위 결과, 재경부 건의 및 공급국 정부‧이해관계인에게 통지

참고2

(최종판정) 중국산 옵셋인쇄판 덤핑조사(2차재심)

□ 재심사 개요

ㅇ (요청인) 제일씨앤피 주식회사

ㅇ (조사대상공급자) 코닥그래픽, 보시카, 화광그래픽, 화광바오리, 종인(5개社)

ㅇ (재심사대상물품) 인쇄제판용 평면모양 사진플레이트

ㆍ(범위) 알루미늄판의 표면을 전기·화학적으로 연마하여 산화막을 형성한 후 표면에 감광재를 도포한 감광성 인쇄용 판으로 각 변의 길이가 255mm를 초과하는 것

다만, 포토폴리머 바이올렛판, 재생판, 더블레이어판은 제외함

ㆍ(용도) 인쇄판(알루미늄 판재)에 빛을 노출시킨 후, 출력장비를 통해 인쇄하는데 사용

ㆍ(관세품목분류) 3701.30.2000

기본세율 0%, WTO 협정세율 0%, 한-중 FTA 협정세율 0%

ㅇ (경과) 재심사요청(’25.10.31.) → 재심사개시(’26.1.8.) → 공청회(8.20) → 최종판정(10.23.)

□ 최종 덤핑방지관세 부과 건의 수준

공급국

공급자

최종

덤핑방지관세

부과수준

중국

코닥그래픽(Kodak(China) Graphic Communications Co., Ltd.)과 그 기업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10.32%

보시카(Shanghai Bocica Printing Equipment Co., Ltd.)와 그 기업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화광그래픽(Lucky Huaguang Graphics Co., Ltd.)과 그 기업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화광바오리(Suzhou Huaguang Baoli Printing Plate Material Co., Ltd.)와 그 기업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종인(Zhongyin Printing Equipment Co., Ltd.)과

그 기업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그 밖의 공급자

□ 향후계획

ㅇ 무역위 결과, 재경부 건의 및 공급국 정부‧이해관계인에게 통지

참고3

(조사개시) 중국산 무계목강관 덤핑조사(원심)

□ 조사 개요

ㅇ (신청인) 일진제강

ㅇ (조사신청물품) 무계목강관(Seamless pipes and Tubes)

□ 조사개시 결정 내용(관보게재 10.8일)

ㅇ (조사대상물품) 조사신청물품과 동일

ㆍ(범위) 원형 빌렛(Round Billet)을 천공(Piercing)하여 관 형상으로 성형한 후 열간 압연(Hot Rolling)하여 제조되는, 이음매가 없는 구조의 강관 제품

합금여부, 외경, 두께, 길이, 인장강도, 연신율 등과 관계없이 모든 무계목강관을 포함하나, 아래의 제품은 조사범위에 포함되지 않음

· 스테인리스 강관

· 원유 및 천연가스 생산에 사용되는 유정용/가스정용 케이싱·튜빙·드릴파이프

ㆍ(용도) 기계, 자동차의 기계구조용 강관, 액체·기체 수송용 파이프 등

ㆍ(관세품목분류) 7304.19.0000, 7304.31.0000, 7304.39.0000, 7304.51.0000, 7304.59.0000, 7304.90.0000

기본세율 8.0%, WTO 협정세율 0%, 한-중 FTA 협정세율 0%

관세품목분류는 참고용으로서 확정적인 것이 아니며, 조사대상물품의 범위, 물리‧화학적 특성 및 용도에 비추어 수정 또는 추가될 수 있음

ㅇ (조사대상공급자) 中 다예스틸, 텐진파이프, 헝양바린(3개社)

ㅇ (조사대상기간) (산업피해) ’21.1~’25.12월, (덤핑사실) ’25.1~’25.12월

무역위, 중국산 아연도금냉연, 옵셋인쇄판 덤핑조사 최종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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