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환경분야 창업기업 행정 부담 경감을 위한 행정서류 간소화 추진

1. 1. 23.(금) 회의 시작 시(14:00)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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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 22.(목) 14:30

에너지·환경분야 창업기업 행정 부담 경감을 위한 행정서류 간소화 추진

-4대 재설계 방향(➊공공자료로 대체 ➋신청서류 면제 ➌서류 통폐합 ➍제출정보 재활용)에 맞춰 창업기업의 규제부담 완화

-정책지원 등 주요 행정서비스 부문 사업당 평균 제출서류 가짓수 50.4% 및 서류 분량 37.4% 감소 예정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10월 23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리는 제2차 규제합리화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에너지·환경분야 창업기업 지원을 위한 행정서류 재설계 추진방안을 발표한다.

상대적으로 인력과 행정역량이 부족한 창업기업에게는 인·허가 뿐만 아니라 정책 지원을 위한 서비스를 신청하기 위한 서류 작성도 큰 부담이 될 수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창업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고 에너지·환경 분야의 신기술 개발 및 사업화를 지원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4대 재설계 방향에 맞춰 행정서류를 간소화할 예정이다.

먼저, 자료취득에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드는 현장자료를 공공이 보유한 자료로 대체한다(➊공공자료로 대체). 사업자등록증 등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이 가능한 서류 및 신청단계에서 불필요한 서류 등은 제출대상에서 제외한다(➋신청서류 면제). 또한, 유사서류는 통폐합하고, 표준양식을 통해 분량상한과 작성법을 제시한다(➌서류 통폐합). 마지막으로 한번 제출한 정보는 시스템 개선을 통해 반복 입력하지 않도록 한다(➍제출정보 재활용).

이번에 재설계 대상이 된 정책지원 분야 중심 33개의 행정 서비스의 경우, 신청기업들은 총 395개, 1,626장(각 신청 기업당 평균 총 12개, 평균 분량 49장)의 서류를 제출하고 있었다.

이번 행정서류 재설계 방안에 따라 신청서류는 총 196개(기업당 평균 총 6개), 1,014장(기업당 평균 31장)으로 간소화되어, 서류 가짓수는 50.4%, 서류 분량은 37.4%이 대폭 감축될 예정이다. 이날 발표되는 부문별 대표 우수사례는 다음과 같다.

➊ 공공자료로 대체 – 육상풍력 발전사업허가

기존에 육상풍력 발전사업 허가를 받기 위해서 사업자는 1년 이상의 풍황자료를 직접 실측해야만 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난 10월 1일 발전사업 세부허가기준 등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이러한 현장자료의 제출 의무를 폐지했다. 대신, 앞으로 발전사업 허가를 신청할 때는 기상청의 ‘재생에너지 기상정보 플랫폼(energy.kma.go.kr)’에서 제공하는 재현바람장 자료를 풍황자료로 제출하면 된다. 이번 개선을 통해 사업자는 착수기간을 1년 단축하고 초기비용 약 2억 5천만 원(30MW 기준)을 절감할 수 있게 된다.

➋ 신청서류 면제 – 중소환경기업 사업화 지원

녹색기업의 창업을 돕는 대표 서비스인 중소환경기업 사업화 지원사업에 신청하기 위해 기존에는 행정기관 발급서류 6개*를 포함하여 총 15개의 서류를 제출해야 했다. 앞으로 행정기관 발급서류는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접수기관이 직접 확인하여 사업자의 제출의무가 전면 면제된다. 또한 서류 통폐합과 서류제출 시기 조정 등을 통해 신청 시 제출하는 필수서류를 5개로 줄여 약 67%의 서류가 감축될 예정이다.

• 사업자등록증, 재무제표, 고용증빙, 국세납입증명서, 지방세납입증명서, 중소기업확인서

➌ 서류 통폐합 – 순환경제 규제샌드박스

기업이 기존 규제에 대한 특례를 통해 새로운 사업을 실증할 수 있게 하는 서비스인 순환경제 규제샌드박스의 경우, 신청 기업은 순환경제사회법에 따라 10종에 해당하는 필수서류를 제출해야 했다. 이중 일부 서류는 분량상한이 없어 신청 기업들의 경우 선정되기 위해 서류를 길게 써야 한다는 부담이 있었다. 앞으로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제출서류를 4종으로 통폐합하고 표준서식으로 분량상한과 작성방법을 안내하여, 신청기업의 편의를 증진한다.

➍ 제출정보 재활용 – 환경표지 인증

동일 용도의 다른 제품에 비해 환경성이 우수한 제품에 표지를 부착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는 환경표지 인증제도의 경우, 기업이 여러 제품에 대해 인증을 받기 위해서 제품마다 비슷한 서류를 여러 번 제출해야 했다. 앞으로는 불필요한 서류의 폐지 및 온라인 신청시스템(www.ecosq.or.kr) 개편을 통해 과거 입력자료를 자동입력 또는 선택·조합할 수 있도록 하여 20개의 서류를 12개(△40%)까지 감축할 예정이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이번 행정서류 재설계 추진방안으로 기업들의 행정부담이 대폭 경감될 것으로 예상된다”라며, “에너지·환경분야 창업기업들의 에너지가 서류가 아닌 도전에 쓰이도록 앞장서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기후부 행정서류 재설계 우수사례. 끝.

붙임

기후부 행정서류 재설계 우수사례

1. (공공자료로 대체) 고비용 현장자료를 취득하기 쉬운 공공자료로 대체

▮(기존) ‘육상풍력 발전사업허가’ 신청자는 육상풍력 후보지에 풍황계측기를 설치한 뒤, 1년 이상 실측한 바람 정보를 제출 → 비용 · 기간* 증가

• 바람장 측정 비용(30MW 기준): (계측기 설치비) 약 2.5억원, (소요기간) 1년 이상

▮(개선) 현장 계측자료 대신 기상청 바람장 재현자료* 제출로 대체

• 기상청 관측자료를 통해 재현한 바람 정보((공간)1km2·(시간)10분 / 고도별 자료 5년치)

1. (신청서류 면제) 행정서류 공동이용, 단계별 제출 등으로 신청서류 감축

▮(기존) ‘중소환경기업 사업화 지원사업’ 신청자는 행정기관 발급서류 6개를 포함한 필수서류 총 15개* 제출

• 서류 종류: 행정기관 발급 6개(사업자등록증, 납세증명서 등), 기업 작성 9개(사업 계획서 등)

▮(개선) 행정정보 공동이용*(△6개), 사업선정시 사후제출(△1개), 서류 통폐합(△3개) 통해 필수서류를 5개로 감축(△67%)

• 특정 행정기관 보유 정보를 타 행정기관이 행정망을 통해 확인 가능 → 민원인은 서류제출 불필요

1. (서류 통폐합) 유사서류 통폐합 및 표준서식 개선으로 작성부담 완화

▮(기존) ‘순환경제 규제샌드박스’ 신청자는 순환경제사회법령에 따라 필수서류 10개를 제출해야 하며, 일부 서류는 자유서식 작성

▮(개선) 법령에 규정된 필수서류 10개를 4개로 통합하고 표준서식을 통해 분량상한 및 작성방법 제시

• 신청자는 규제샌드박스 심사를 위한 필요 최소 정보만 개선된 표준서식에 작성

1. (제출정보 재활용) 온라인 신청시스템(ecosq.or.kr) 개편으로 과거 제출정보 재활용

▮(기존) ‘환경표지 인증’ 신청 시 유사정보*를 여러 서식에 중복제출 요청, 인증제품 확대·갱신 시 과거 제출된 정보**를 재요청하는 사례 발생

• ▲제품 규격서 - 제품 카달로그, ▲법령 준수 자가점검표 - 표시‧광고 준수확인표 등

** 회사정보, 신청제품 내역서, 원료사용내역서 등

▮(개선) 유사서류는 통합하고, 과거 제출한 정보는 자동입력 또는 선택 · 조합하여 서류를 작성할 수 있도록 개선

• (자동입력) 기업정보, 신청제품 등(선택·조합) 사용원료, 제조사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