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불식 할부거래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 개정·시행

「선불식 할부거래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 개정·시행

• 선수금의 건전한 운용을 위한 기본방향 및 자율점검 체계 확립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상조회사 등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건전한 선수금 운용을 위한 기본방향 및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자율점검 체계를 확립하는 내용의「선불식 할부거래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이하 ‘소비자보호 지침’)을 개정하여 2026년 10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소비자보호 지침은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할부거래법’)｣ 제27조의3에 따라 할부거래법 및 하위법령의 선불식 할부거래 관련 내용을 구체화하고 예시함으로써, 선불식 할부거래에서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형성하고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자율적 준수를 유도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번에 개정된 소비자보호 지침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선수금의 건전한 운용을 위한 기본방향을 제시하였다. 개정 소비자보호 지침에 따르면,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선수금 운용시 향후 재화등의 공급, 해약환급금 지급 등에 필요한 자금이 부족하지 않도록 안정성·유동성·수익성을 균형 있게 고려해야 한다. 또한, 레버리지 금융상품 등 고위험자산에 대한 과도한 투자, 지배주주 등에 대한 과도한 이익 제공 등과 같은 거래 전에는 충분한 검토 절차를 거쳐야 한다.

또한,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에 대한 내부통제 관련 규정이 신설되었다. 개정 소비자보호 지침에 따르면,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건전한 선수금 운용을 위해 투자 심의절차, 위험관리 절차 등을 포함한 선수금 운용지침을 마련하고, 회계연도별로 선수금 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여기에 더해, 선수금이 1천억원 이상인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선수금 운용의 안정성과 의사결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선수금운용심의위원회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선수금운용심의위원회가 특수관계인 거래, 고위험자산 투자 등을 심의하는 경우 할부거래법상 지급의무자 소속 임직원, 회계 등 외부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

공정위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개정 소비자보호 지침에 따라 내부통제 체계를 확립하도록 간담회 등을 통해 지침 준수를 당부해나갈 계획이다. 이를 통해,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들이 소비자의 선수금을 건전하고 안정적으로 운용할 것으로 기대한다.

<붙임> 신·구조문 대비표

붙임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I. 목적 및 구성

I. (현행과 같음)

1. 목적

2. (현행과 같음)

3. 구성

4. 구성

이 지침은 선불식 할부거래를 함에 있어서 할부거래법 위반행위의 방지 및 소비자피해의 예방을 위하여 관련법령의 해석에 관한 기준을 제시하는 부분인 "일반사항"과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 및 소비자의 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권고사항"의 두 부분으로 구성된다.

이 지침은 선불식 할부거래를 함에 있어서 할부거래법 위반행위의 방지 및 소비자피해의 예방을 위하여 관련법령의 해석에 관한 기준을 제시하는 부분인 "일반사항"과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 및 소비자의 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권고사항",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선수금 운용 시 유의해야 할 "유의사항"의 세 부분으로 구성된다.

III. 권고사항

III. (현행과 같음)

1. 기타 권고사항

2. (현행과 같음)

가.∼다. (생 략)

가.∼다. (현행과 같음)

라. 대주주, 계열사 등을 위한 대출ㆍ투자 등을 지양하고 장례발생 빈도 등 회사 특성을 감안하여 선불식 할부계약에 따른 서비스 제공, 해약환급급 지급 등을 위한 충분한 자금을 확보하여야 한다.

<삭 제>

<예시>

ㅇ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은행예치 대신 공제조합에 가입한 후 은행예치금을 반환받아 계열사가 발행하는 주식 200만주를 시가(3,500원)보다 높은 가격(5,000원)으로 매입한 경우

⇒ 계열사 주식을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매입하는 행위는 재무건전성을 해쳐 소비자피해 발생의 원인이 될 수 있고 공정거래법상 부당내부거래 등 관련법에 위반될 소지도 있다.

<신 설>

IV. 유의사항

<신 설>

1. 건전한 선수금 운용을 통한 소비자피해 예방

가.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향후 재화등의 공급, 해약환급금의 지급 등에 필요한 자금이 부족하지 않도록 안정성·유동성·수익성 등을 균형있게 고려하여 선수금을 건전하게 운용하여야 한다.

나.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다음 각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선수금 운용으로 인해 재무건전성 또는 소비자에 대한 계약 이행 능력이 저하되지 않도록 거래규모·조건이나 회수가능성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원금 손실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을 알면서 파생상품·가상자산·레버리지 금융상품 등 고위험자산에 과도하게 투자하는 행위

<예시>

ㅇ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단기간의 고수익을 기대하며 가상자산을 추종하는 레버리지 주식상품에 과도한 자산을 투자하는 경우

⇒ 이와 같은 행위는 선수금의 손실 가능성을 높이고 필요한 시점에 자금회수를 어렵게 만들어 추후 재화등의 공급이나 해약환급금의 지급 등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게 되는 원인이 될 수 있음

•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지배주주 또는 특수관계인(이하 “지배주주등”이라 한다)에 대해 채무를 보증하거나 담보를 제공하는 행위

<예시>

ㅇ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자신의 계열사로 하여금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그 채무에 대해 지급보증을 서거나 부동산 등의 담보를 제공하는 경우

⇒ 이와 같은 행위는 지배주주등이 채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대신 채무를 부담하거나 담보로 제공한 자산을 상실하는 등의 위험이 발생할 수 있음

•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지배주주등과 자금, 채권, 부동산, 상품 및 용역 등을 통상적인 거래조건과 다른 조건으로 거래하여 지배주주등에게 과도한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예시>

ㅇ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계열사의 주식 200만주를 시장가격(3,500원)보다 높은 가격(5,000원)으로 매입한 경우

ㅇ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부동산을 시장가격(30억원)에 비하여 저가(20억원)로 지배주주에게 매도하거나, 고가(40억원)로 지배주주로부터 매수한 경우

⇒ 이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이익이 지배주주등에게 부당하게 이전되도록하여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재정건정성을 해쳐 소비자피해 발생의 원인이 될 수 있고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내부거래 등 관련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음

<신 설>

1. 내부통제 체계 마련을 통한 소비자피해 예방

가.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장래 재화등을 차질없이 공급할 수 있도록 선수금의 안정적 운용을 위한 내부통제 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나.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선수금을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선수금운용지침(투자자산운용규정 등 명칭을 불문하고 선수금의 안정적 운용을 위한 지침을 말한다)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선수금운용지침에는 선수금 운용의 기본방향, 투자 가능한 자산의 범위, 투자 심의절차, 위험관리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회계연도 또는 이에 준하는 기간마다 선수금운용계획(자산운용계획 등 명칭을 불문하고 선수금의 안정적 운용을 위해 수립한 계획을 말한다)을 수립하여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선수금운용계획에는 유동성 관리계획, 투자계획, 위험관리계획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라.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 선수금이 1천억원 이상인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선수금 운용의 안정성과 의사결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선수금운용심의위원회(투자심의위원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운용지침 및 운용계획의 수립·변경, 투자 결정 등을 심의 또는 의결하기 위한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을 말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마. 선수금운용심의위원회가 지배주주등과의 거래, 파생상품·가상자산·레버리지 금융상품 등의 고위험자산 투자 등을 심의하는 경우 공제조합, 은행 등 지급의무자 소속 임직원, 회계, 재무 등에 전문성을 가진 외부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IV. 재검토기한

V.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