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론스타펀드가 제기한 약 2,800억원 상당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파기환송심서 전부 승소

법무부(장관 직무대행 차관 이진수)는 2026. 10. 22.(목) 미국계 사모펀드인 론스타펀드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약 2,800억 원* 상당 법인세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의 파기환송심에서 전부 승소하였습니다.

* 원금 약 1,534억 원, 환급가산금(환급금에 대한 법정이자)ㆍ지연손해금 예상액 약 1,280억 원 이상

앞서 제1심 및 항소심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였으나, 대법원은 이 사건 원천징수세액에 관한 환급청구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천납세의무자인 원고들이 아닌 ㈜한국외환은행 등 원천징수의무자들에게 속한다고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파기환송심 법원은 원고들의 주장과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원고들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습니다(별첨 참고자료 참조).

법무부는 파기환송심에서도 지휘청(서울광역공소청)ㆍ수행청(서울지방국세청) 및 소송대리인과 소송 수행방향을 조율하여 관련 법리를 면밀히 검토하고, 이 사건 원천징수세액에 관한 환급청구권이 론스타펀드에게 속한다고 볼 사정이 없다는 점을 충실히 입증함으로써 부당한 조세 환급을 막아내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진수 법무부장관 직무대행은 “이번 판결을 통하여 2,800억 원 이상의 국고 유출을 막아낼 수 있었습니다.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하고, 향후 동일ㆍ유사 쟁점이 문제되는 사건에서도 최선을 다해 국익을 보호하겠습니다.”라고 밝혔습니다. ▨

□ 사건 개요

❍ (’04.~’07.) ㈜한국외환은행 등 원천징수의무자들은 론스타펀드의 하위 중간 지주회사들에게 배당금 등을 지급하면서 관련 국세를 원천징수하여 과세관청에 납부

❍ (’08.~’12.) 과세관청은 론스타펀드가 위 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로서 국내 고정사업장이 있다고 보아 론스타펀드에 법인세 부과처분(약 1,763억)을 하고, 위 원천징수세액 환급금을 론스타펀드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 · 충당 처리

❍ (’17.) 대법원의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판결* 후 과세관청이 기납부 원천징수세액 환급금으로 공제·충당한 부분을 제외하고 환급하자, 론스타펀드는 미환급액(약 1,534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이 사건 소 제기

* 론스타펀드가 국내에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

□ 소송 진행 내역

❍ ’17. 12. 26. 원고들, 국가 상대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의 소 제기

❍ ’23. 6. 30. 제1심 법원, 원고들 청구 일부 인용

※ (요지) 원고들의 이 사건 원천징수세액 상당 환급청구권 인정, 국가는 원고들에게 부당이득금(약 1,534억 원) 및 이에 대한 일부 환급가산금ㆍ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

❍ ’24. 9. 5. 항소심 법원, 쌍방 항소 기각

❍ ’25. 4. 24. 대법원, 원심판결 파기환송(원고들 전부 패소 취지)

※ (요지) 원천징수의무자 명의로 납부된 세액에 관한 환급청구권은 원천납세의무자(론스타펀드)가 아닌 원천징수의무자만 가지는 것이라는 취지

❍ ’26. 10. 22. 파기환송심 법원, 원고들 청구 전부 기각(국가 전부 승소 취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