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목소리로 정책 만든다 행안부, '알기 쉬운 정책소통 매뉴얼' 배포

국민 목소리로 정책 만든다

행안부, ‘알기 쉬운 정책소통 매뉴얼’ 배포

• 공무원의 세심한 정책 소통과 조직 내 토론 문화 정착을 돕는 종합 안내서 마련

• 소통혁신24 ‘정책 공동설계’로 정책 기획 단계부터 국민 참여 구조 마련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정책 과정에서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조직 내 실질적인 토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중앙 및 지방정부 공무원이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 ‘알기 쉬운 정책소통 매뉴얼’을 제작·배포했다.

최근, 인공지능, 기후 위기, 인구구조 변화 등 정책 환경이 빠르게 변하고, 사회 구성원의 이해관계와 가치관이 다양해짐에 따라 국민과의 세심한 소통과 조직 내 토론 문화 정착의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발간된 이번 매뉴얼은 실무 공무원이 정책 기획부터 집행, 평가에 이르는 모든 과정에서 가장 적합한 국민 참여 및 소통 수단을 원활히 선택·활용할 수 있도록 돕고자 기획됐다.

단계별 최적의 소통 수단 제시 및 조직 내 토론 중심 회의 문화 조성

매뉴얼은 정책 단계별 국민 의견 수렴 및 참여 방법을 구체적인 예시와 함께 알기 쉽게 안내하고 있다. 이와 함께, 조직 내 회의 및 토론 활성화 가이드도 함께 수록해, 기존의 형식적인 보고 중심 회의에서 탈피해 활발한 논의와 토론 중심 회의로 전환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범정부 정책 참여 플랫폼인 ‘소통혁신24’의 주요 기능인 혁신 제안 톡, 전자 공청회, 정책 공동설계 등의 세부 활용법을 소개해 국민이 온라인을 통해 손쉽게 정책 과정에 참여하는 방법도 확인할 수 있다.

‘정책 공동설계’로 기획 단계부터 국민과 정부가 함께 정책 설계

아울러, 국민의 의견이 정책에 직접 반영되고 국민과 함께 정책을 설계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는 지난 9월 소통혁신24 플랫폼에 ‘정책 공동설계’ 기능을 새로 마련했다.

‘정책 공동설계’는 정책 소관 기관이 정책 초안을 제시하면 안건 특성에 따라 설문, 추천, 의견 제안 등 다양한 방식으로 국민이 직접 참여해 정책을 설계하고 구체화하는 제도다. 실제로, 코리아그랜드페스티벌 기간 중 받고 싶은 할인 혜택을 조사하거나, 각 기관의 중장기 ESG 전략 수립에 국민 의견을 수렴하는 등 현장 활용 사례가 꾸준히 늘고 있다.

< 정책 공동설계 활용 사례 >

노홍석 참여혁신조직실장은 “행정안전부는 국민 참여 주무 부처로서 앞으로도 국민이 정책의 주체가 되는 환경을 지속적으로 만들어 가겠다”라며,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모든 공무원이 다양한 국민 참여 수단을 이해하고 적극 활용해 정책 부작용은 줄이고 성과는 극대화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참고> 「알기쉬운 정책소통 매뉴얼」주요 내용

□ 정책소통의 필요성

○ 빠르게 변화하는 정책환경 대응을 위해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조직 내부의 실질적인 토론문화 정착이 필요

< 정책단계별 국민참여 필요성과 수단 >

□ 단계별 정책소통 방법

○ (정책의제 설정 단계) 사회문제 중 정부 개입이 필요한 문제를 정책의제로 설정해 가는 과정으로 의제발굴형 정책토론회*가 대표 참여수단

• 국민·전문가·정부가 함께 정책의제를 발굴·구체화하는 참여형 공론장으로 ‘무엇이 문제이며, 왜 이 문제를 정부가 다루어야 하는지’를 논의

○ (정책형성 단계) 정책의제로 설정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책목표를 설정하고 정책 대안을 탐색·설계하는 과정으로, 정책랩* 활용 가능

• 다양한 이해관계자로 구성된 워킹그룹을 구성하고 여러 회차의 토론결과를 정책형성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는 등 협력적 거버넌스를 통해 정책을 설계하는 방법

○ (정책결정 단계) 정책형성 단계를 통해 도출된 다양한 대안 중 최선의 대안을 선택하고 정책으로 확장하는 과정으로, 공청회*가 대표 참여수단

• 정부가 마련한 정책 초안이나 주요 쟁점을 공개하고, 국민·전문가·이해관계자의 의견을 공식적으로 청취하는 의견수렴 절차

○ (정책집행·평가 단계) 확정된 정책을 실제 행정 활동으로 실행하고 집행된 정책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검토하는 과정으로, 정책모니터링* 활용 가능

• 정책이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집행되고 있는지 정책수혜자의 관점에서 점검할 수 있어 행정기관 중심의 내부점검을 보완하고 국민 체감형 정책집행이 가능

□ 모두의 토론회 활용방법

○ (운영방향) 국민 생활과 밀접한 다양한 주제에 대해 국민·전문가·정부가 모여 자유롭게 제안하고 토론하는 직접 소통의 장

※ 광화문 한글 현판 병기(7.26.), 에스컬레이터 안전이용 문화개선(8.29.) 기 개최

○ (운영방법)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한 주제를 발굴하고 공개 모집을 통해 선발된 참석자에게 사전학습을 제공한 후 토론을 진행

○ (사후관리) 주제 소관기관은 토론 결과를 활용한 정책 추진안을 마련하고, 행안부는 정책화 과정·성과 등 추진상황을 ‘소통혁신24’에 공개·관리

□ 내부회의 및 토론 활성화 가이드

○ (필요성) 복잡한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다양한 현장 경험과 의견을 신속하게 공유하고 토론하는 조직 역량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 (활성화 방안) 토론·숙의를 통한 의사결정 체계 마련, 단계별 운영 및 기본원칙 준수, 주제에 적합한 다양한 토론방식 활용 등

※ 모든 참여자에게 의무 발언시간 부여, 참여자가 얼굴을 마주보며 자유롭게 의견 교환이 가능한 원탁토론 활용 등 다양한 토론원칙 및 방법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