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범 차관, 미래대응기금 정책 심포지엄 축사

조용범 차관, 미래대응기금 정책 심포지엄 축사

“미래대응기금은 반도체 세수 증가를 ‘미래의 기회’로 바꾸는 재정혁신”

• 국회의원 오기형(재정경제기획위원회 간사),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주최, ｢미래대응기금 정책 심포지엄｣ 개최

• 미래대응기금을 통한 재정혁신 내용과 쟁점에 대해 논의

• 지방정부・미래세대와 함께하는 ‘모두의 미래대응기금’이 되기 위한 제도 설계 및 향후 운용방향 모색

조용범 기획예산처 차관은 10월 22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국회의원 오기형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간사) 의원실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공동 주최한

｢미래대응기금 정책 심포지엄｣에 참석하여 축사를 하였다. 이번 심포지엄은

AI 대전환기 반도체 호황에 힘입어 증가한 세수 증가분을 미래 성장을 위한

생산적 투자로 전환하고, 재정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신설되는 “미래대응

기금”의 제도적 설계와 운용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번 행사에는

연구기관・학계 등 재정 관련 전문가들이 대거 참석하여 열띤 토론을 펼쳤다.

< 미래대응기금 정책 심포지엄 개요 >

￭ 일시・장소: 10.22(목) 10:00~12:10, 서울 명동 은행회관

￭ 프로그램 및 참석자

프로그램

참석자

개회사 및

축사

▸(개회사) 이영(한국조세재정연구원 원장)

▸(환영사) 오기형(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간사)

▸(축사) 이한주(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 조용범(기획예산처 차관)

발제

▸(기조발제) 김현아(한국조세재정연구원 재정연구본부장)

▸(주제발표) ➊ 김정훈(재정정책연구원 원장) ➋ 김봉환(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➌ 김남종(한국금융연구원 자본시장연구실장)

토론 및

질의・응답

▸(좌장) 이항용(한국금융연구원 원장)

▸(패널) 우석진(명지대 교수), 최한수(경북대 교수), 한재준(인하대 교수), 한종석(동국대 교수), 박성훈(기획예산처 미래대응기금추진단장)

조용범 차관은 축사를 통해 “이번 반도체 호황으로 증가한 세수를 단년도

소모성 지출로 흘려보내지 않고 ‘미래의 기회’로 전환하기 위해 전략적 투자

플랫폼이자 재정안정화 장치로서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했다”며, “제정제도에

있어 획기적인 혁신인 만큼, 보다 정교하고 투명하게 설계・운용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특히, “지방과 중앙, 국회와 정부, 현재와 미래세대가

함께 만들어가는 ｢모두의 미래대응기금｣이 될 수 있도록 제도를 다듬어

나가겠다.”고 강조하였다.

기조발제에 나선 김현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재정연구본부장은 미래대응

기금을 통한 AI 시대의 전략적 투자와 재정안정화를 강조하였다. 또한, 성장의

마중물로서 민생안전망 역할과 재정 지속가능성 확보에 대해 제언하였다.

이어진 주제발표에서는 미래대응기금의 세부 운용원칙과 제도적 보완책이

다각도로 논의되었다. 먼저, 김정훈 재정정책연구원 원장은 미래대응기금이 역사적 재정혁신임을 강조하며 단년도 예산의 변동성을 극복하고 중앙 및 지방(교육) 재정의 중기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하였다.

다음으로, 김봉환 서울대학교 교수는 급변하는 환경에 신속 대응하는 예산 운용의 신축성을 확보하면서도 국회의 통제를 강화해 재정민주주의와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고 제언하였다. 끝으로, 김남종 한국금융연구원 자본시장연구

실장은 잠재성장률 제고와 AI 적기 투자의 필수성을 강조하면서, 자산운용

원칙을 마련하고, 만기별 유동성 중심의 자산배분과 독립적인 위험관리・

성과평가 체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마지막 프로그램인 종합토론은 이항용 한국금융연구원장의 사회로, 명지대 우석진 교수, 경북대 최한수 교수, 인하대 한재준 교수, 동국대 한종석 교수, 박성훈 기획예산처 미래대응기금 추진단장 등이 참석하여 미래대응기금의

법적・제도적 운용방향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하였다. 기획예산처는

이번 심포지엄에서 제기된 전문가와 학계의 제언을 면밀히 검토하여 제도

운영상 필요한 부분을 보완해 나가는 한편, 미래대응기금 관련 법률안이 연내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와도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참고1. 미래대응기금 정책 심포지엄 행사 개요

참고2. 기획예산처 차관 축사

참고 1

미래대응기금 정책 심포지엄 행사 개요

□ (주제) 모두의 미래대응기금, 쟁점을 짚고 혁신을 논하다

ㅇ 지방과 중앙, 입법부와 행정부, 현재와 미래를 잇는 책임있는 투자

□ (주최) 조세재정연구원, 오기형 의원실(재경위 간사) 공동 주최

□ (일시/장소) 10.22일(목) 10:00~12:10 / 은행회관 2층 국제회의실

□ 프로그램

시 간

세부 일정

10:00~10:20

20분

▪개회사: 이 영 조세연 원장

▪환영사(영상): 오기형 의원

▪축사(영상): 이한주 경인사연 이사장

▪축사: 조용범 기획처 차관

발제(총 60분)

10:20~10:35

15분

▪기조발제

「오늘의 호황을 내일의 성장과 안정으로: 미래대응기금의 역할과 제도 설계 과제」 김현아 조세재정연 재정연구본부장

10:35~10:50

15분

▪발표1

「미래대응기금의 추세치 기준 재정운용: 중앙-지방 협력적 관계를 통한 재정의 안정성·효율성 제고」

김정훈 재정연 원장

10:50~11:05

15분

▪발표2

「미래대응기금, 통제와 신속성의 균형」

김봉환 서울대 행대 교수

11:05~11:20

15분

▪발표3

「미래대응기금의 경제적 고려사항과 향후 운용방향」

김남종 한국금융연구원 자본시장연구실장

11:20~11:25

5분

장내정돈

토론 및 질의응답(총 45분)

11:25~12:10

45분

▪좌 장

이항용 한국금융연구원장

▪토 론

▪질의응답

우석진 명지대 교수

최한수 경북대 교수

한재준 인하대 교수

한종석 동국대 교수

박성훈 기획처 미래대응기금 추진단장

참고 2

기획예산처 차관 축사

미래대응기금

정책 심포지엄

‘26.10.22.(목)

10:00~12:10

서울 은행회관

축 사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처 차관 조용범입니다.

｢미래대응기금 공동 심포지엄｣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뜻깊은 자리를 마련해 주신

이영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원장님과

이한주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님, 오기형 의원님,

발표와 토론을 맡아주신 전문가 여러분,

그리고 함께해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 국세수입은 584조원대로

올해보다 50% 가까이 늘어날 전망입니다.

또한, 금년 2분기 명목 GDP는 26.4% 성장하여

47년만에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적극재정으로의 과감한 전환이 만들어 낸 결과입니다.

재정이 경제성장의 마중물이 되어, 그 결과 세수가 증가하고,

그 세수가 다시 미래를 위한 투자여력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럴 때일수록 떠오르는 옛말이 있습니다.

‘유비무환(有備無患)’

미리 준비해 두면 근심할 일이 없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우리는 불과 몇 해 전에

큰 폭의 초과세수와 대규모 세수결손을

연이어 경험했던 적이 있습니다.

반도체 산업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에서

이러한 세수 변동성은 앞으로도 안고 가야 할 숙제입니다.

따라서 지금 늘어난 대규모 추가세수를

단년도 소모성 지출로 흘려보내지 않고,

미래를 대비하는 힘으로 바꾸기 위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 해결책으로 마련한 것이

오늘의 주제인 ‘미래대응기금’입니다.

미래대응기금은 두 가지 역할을 합니다.

첫째, 미래를 대비하는 전략적 투자 플랫폼입니다.

대규모 추가세수를

잠재성장률 제고의 핵심 축인

청년과 성장동력, 지방과 교육·인재

4대 분야에 집중 투자합니다.

둘째, 재정 여력을 보강하는 재정안정화 장치입니다.

미래대응기금은 적립된 여유자금을 활용하여

신속한 재정여력 보강, 국채 상환 등

재정안정화 기능을 수행합니다.

국제 신용평가사들도

미래대응기금이 반도체 사이클에 따른

재정의 변동성을 줄일 수 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미래대응기금은 단년도 예산의 한계를 넘어

미래를 위해 투자하고 대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처음 도입되는 혁신적인 제도인 만큼

보다 정교하고, 투명하게 설계해 나가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이 자리가 더욱 뜻깊습니다.

세수 분석과 재정제도 연구에서 오랜 기간 축적해 오신

여러분들의 전문성과 통찰력이

미래대응기금이 안정적으로 자리잡는 데

무엇보다 귀한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오늘 논의에서 나오는 의견 하나하나를 꼼꼼히 살펴,

제도를 다듬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미래대응기금은 오늘의 일시적인 성장을

내일의 항구적인 기회로 바꾸려는 시도입니다.

이러한 시도가 도전에만 그치지 않고,

미래세대의 희망이라는 결실로 남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지혜를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방과 중앙, 국회와 정부,

현재세대와 미래세대가 함께 만들어가는

｢모두의 미래대응기금｣이 될 수 있도록

정부도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심포지엄 개최를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