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사회보장기본계획 120개 세부과제 추진실적 점검·평가, 제5차 사회보장 평가전문위 개최

-사회보장시행계획 120개 과제 중 우수과제 15개, 정상추진 94개, 개선필요 11개 -

-충북 ‘출산·육아 수당 지원’, 경기 ‘장애인 기회소득’ 자체 성과평가 결과 검증-

-고령사회 대비 방문형 돌봄·의료 서비스 제공 체계 개선 방안 모색 -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10월 22일(목) 오전 10시 서울시 중구 소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제6기 사회보장 평가전문위원회(이하 ‘평가전문위’) 2026년도 제5차 회의를 개최해 ▲2025년 사회보장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 최종 보고, ▲조건부 협의완료 사업 자체 성과평가 결과검증*, ▲사회보장제도 2차 평가과제** 중간보고 등 세 가지 안건을 보고하고, 관련 논의가 이루어졌다고 밝혔다.

지방정부 등에서 새로운 유형의 사회보장제도 등 타 복지체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업 도입 시, 시범사업 시행 및 사업영향평가 결과를 제출받아 평가·검증

** 방문형 돌봄·의료서비스 전달체계 평가(인천대학교 전용호 교수)

사회보장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는 「사회보장기본법」 제18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에 따라 매년 실시된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2025년 사회보장시행계획 120개 세부과제의 추진실적을 점검하고 평가했으며 평가 결과*를 평가전문위원회에 보고하였다.

총 120개 과제 중 우수과제 15개, 정상추진 94개, 개선필요 11개

이번 회의에서 「조건부 협의완료 사업 자체 성과평가 결과검증」은 ‘충청북도 출산·육아 수당 지원’, ‘경기도 장애인 기회소득’ 2개 사업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평가전문위원들은 각 사업의 성과에 대해 토론했다.

2026년 사회보장제도 2차 평가과제인 「방문형 돌봄·의료서비스 전달체계 평가」는 사회 전반의 고령화 추세에 따라 최근 확대 중인 다양한 방문형 돌봄·의료 서비스 전달체계를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실시 중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그동안 검토·분석한 방문형 돌봄·의료 서비스 현황과 주요 문제에 대해 책임연구원인 인천대학교 전용호 교수가 중간 보고를 하였다.

회의를 주재한 양난주 사회보장 평가전문위원회 위원장은 “오늘 회의에서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생산적이고 의미있는 토론이 진행되어 감사하고, 2026년 남은 기간까지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임혜성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장은“오늘 복지, 고용, 교육, 행정 등 다양한 분야에서 주신 여러 의견들이 보건복지부와 각 지방정부 사회보장 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 2026년 제5차 사회보장 평가전문위원회 개요

2025년 사회보장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 결과

붙임1

2026년 제5차 사회보장 평가전문위원회 개요

□ 회의 개요

○ (일시) ‘26.10.22.(목), 10:00~11:50

○ (장소) 프레스센터 19층 국화실(시청역 4번 출구)

○ (참석)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장 및 평가전문위원 등 21명

□ 상정 안건

○ (안건1)「’25년 사회보장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최종보고

○ (안건2) 조건부 협의완료 사업 자체 성과평가 결과검증*(2건)

「충북 출산육아수당 지원」, 「경기도 장애인 기회소득」

○ (안건3)「방문형 돌봄·의료서비스 전달체계 평가」중간보고

□ 회의 계획

시 간

내 용

10:00~10:05

’5

개회 및 인사말

10:05~10:35

’30

(안건1) 「‘25년 사회보장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 최종보고

10:35~11:05

‘30

(안건2) 조건부 협의완료 사업 자체 성과평가 결과검증

11:05~11:45

’40

(안건3) 「방문형 돌봄·의료서비스 전달체계 평가」 중간보고

11:45~11:50

’5

마무리 말 및 폐회

붙임2

2025년 사회보장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 결과

□ 평가목적

○ 제3차 사회보장기본계획(´24~´28년)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점검‧평가

※ 근거: 「사회보장기본법」 제18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시행계획의 평가)

□ 평가대상 및 방법

○ (평가절차) 부처별 자체평가서 제출 → 전문기관 평가(한국보건사회연구원)

○ (평가대상) ‘25년 시행계획 14개 부처 105개 세부과제(실제 120개* 과제)

다부처·다부서 공동추진 과제를 개별과제로 구분하여 120개 과제 대상 평가

【부처별 과제】

구 분

합계

복지부

고용부

교육부

성평등부

국토부

기후부

공동추진

기타부처*

과제수(개)

120

비중(%)

100

57.9

8.7

11.1

7.1

2.4

2.5

1.6

9.2

2개 이하 과제 추진 부처 8개(농식품부, 질병청, 금융위, 문체부, 법무부, 식약처, 보훈부, 행안부)

○ (평가결과) 최종등급 기준 90.8%(우수+정상추진 등급 사업 비중)의 사업이 시행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

120개 과제 중 우수 15개(12.5%), 정상추진 94개(78.3%), 개선필요 11개(9.2%)

(우수) 복지부 8개, 고용부·성평등부 각 2개, 문체부·교육부·보훈부 각1개

(개선필요) 복지부 6개, 교육부 2개, 농식품부·고용부·금융위 각 1개

□ 평가결과 활용

○ 부처별 평가결과를 각부처 및 예산당국에 통보, 차년도 시행계획 및 예산 수립 시 참고자료로 활용,

우수과제에 대해서는 별도 포상, 개선필요 과제는 성과개선 계획서에 대한 평가전문기관 컨설팅 실시

2025년 사회보장기본계획 120개 세부과제 추진실적 점검·평가, 제5차 사회보장 평가전문위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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