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의 통상조치로 인한 피해까지 지원대상 늘린다

외국의 통상조치로 인한 피해까지

지원대상 늘린다

• 「통상변화대응법」 개정 법령 22일 시행

앞으로 외국의 통상조치로 인한 피해기업도 통상변화대응법상 지원 대상이 되고, 판로 개척 지원도 새롭게 추가된다.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는 이같은 내용의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통상변화대응법”) 개정 법령이 22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기존에는 정부가 체결한 통상조약 등의 이행으로 부정적 영향을 받았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기업만을 지원했으나, 앞으로는 다른 국가가 자국 법령에 따라 행한 무역·통상 관련 조치(법 제2조1의2)로 피해를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기업까지 지원대상을 확대했다.

아울러,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의 경쟁력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기존 자금 융자 및 기술‧경영 혁신 지원(컨설팅)에 더해 판로개척 지원사업도 추진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법 제8조)했다. 통상변화대응지원센터(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수행)의 기능에도 판로 개척 지원 업무를 추가하여 기업 대상 지원 신청 안내부터 융자 지원, 컨설팅, 판로개척 지원까지 원스톱 종합 지원 체계를 구축했다.

이번 통상변화대응법의 개정에 따라 앞으로 외국통상조치로 어려움을 겪는 우리 기업을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통상변화대응법은 기존의 무역조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24.2월 제명 개정하여 시행 중이며, ’08년~‘25년간 누적 603개 기업이 1,367억원의 융자 지원 및 컨설팅을 받았고, 금번 지원대상 확대와 함께 앞으로도 기업 지원을 더 늘려나갈 계획이다.

붙임

통상변화대응지원대상 외국통상조치의 범위 지정 고시

제1조(목적)이 고시는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통상조약 등과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외국통상조치의 범위를 지정ㆍ고시함으로써 효과적인 통상변화대응 지원대책을 수립ㆍ추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통상조약 등의 범위)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통상조약 등의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제2조의2(외국통상조치의 범위) 법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외국통상조치의 범위는 별표 2와 같다.

제3조(재검토기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26년 10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생략

[별표 2]

외국통상조치의 범위(제2조의2 관련)

연번

조치명 및 세부설명

1

보편·상호관세 및 품목별 추가관세: 다른 국가가 세계무역기구 협정 최혜국 관세율 또는 우리나라와 체결한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협정관세율을 초과하여 자국으로 수입되는 제품에 일방적으로 부과하는 관세조치. 단, 세계무역기구 협정 또는 각 자유무역협정 규범에 부합하는 무역구제조치(덤핑방지관세, 상계관세, 세이프가드)는 제외한다.

2

전략물자·이중용도 품목 수출통제: 다른 국가가 자국의 안보 또는 국익을 이유로 지정한 특정 품목(물질·시설·장비·부품·소프트웨어 및 기술 등을 포함한다)의 수출을 제한하는 조치 또는 자국의 기술·소프트웨어를 직·간접적으로 사용하여 제3국에서 개발·생산된 제품을 수출, 재수출 또는 이전하고자 할 때 해당 국가의 사전 허가를 받도록 제한하는 역외적용 조치.

3

환경·사회·지배구조(ESG) 통상 규제: 다른 국가가 역내로 수입되는 제품의 탄소 배출량 또는 환경 부담에 조세, 부담금 또는 기타 비용을 부과하거나, 역내 기업 및 그 공급망에 속한 국내외 협력 기업에 대해 환경, 인권 관리 실태 검증·실사 및 정보공개를 의무화하는 등 환경·사회·지배구조(ESG)를 기반으로 하는 일방적 통상 규제 조치.

4

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차별적 재정·조세지원: 다른 국가가 자국의 전략산업(전기차, 배터리, 재생에너지, 반도체, 핵심광물 등)을 유치·육성하기 위하여 역내 생산·조립 비중 또는 특정 공급망 요건을 충족한 제품·기업에 한하여 차별적으로 재정적 지원(보조금, 세액공제, 융자 우대 등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을 제공하는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