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기반 비대면 신용카드 발급 서비스" 등 혁신금융서비스 4건 신규 지정 의결 - 신규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4건 및 규제개선 요청 수용 1건 의결

“보증금 기반 비대면 신용카드 발급 서비스” 등

혁신금융서비스 4건 신규 지정 의결

• 신규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4건 및 규제개선 요청 수용 1건 의결

금융위원회(위원장 이억원)는 10월 21일 정례회의를 통해 4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신규로 지정하였다. 이로써 현재까지 총 1,168건의 서비스가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되어 시장에서 혁신아이디어를 시험·검증 해 볼 수 있게 되었다.

이와 더불어, 기존에 지정된 혁신금융서비스 1건에 대한 규제개선 요청을 수용하였다.

혁신금융서비스 의결 결과는 다음과 같다. (의결 결과 세부내용 ☞[참고])

금융위원회는 신한카드의 ‘보증금(선불전자지급수단 활용) 기반 비대면 신용카드 발급 서비스(1건)’와 우리카드의 ‘외국인 고객 보증금 기반 신용카드 발급 서비스(1건)’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신규 지정하였다. 동 서비스는 청년·외국인 등 신용거래이력이 부족한 고객(Thin Filer)에게 비대면 절차를 통해 보증금 기반 신용카드를 발급해주는 서비스이다. 기존에는 신용거래이력이 부족한 고객이 신용카드를 발급받으려면 은행 영업점을 방문하여 질권설정 등 복잡한 절차를 거쳐 예금을 담보로 제공해야 했다. 앞으로는 보증금을 활용하여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어, 별도의 은행방문 없이 비대면으로 신용카드 발급 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금융거래 편의성을 높이고, 아직 충분한 신용도가 형성되지 않은 고객의 초기 신용거래이력 축적을 지원하여 제도권 금융상품에 대한 접근성을 개선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뱅크샐러드의 ‘마이데이터를 활용한 저금리 대출 대리 조회 서비스(1건)’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신규 지정하였다. 이에 따라 뱅크샐러드는 이용자로부터 대출상품 조건 조회 관련 업무권한을 위임받은 후, 이용자의 신용거래능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상황(신용점수 상승, 소득 증가 등)이 발생하였을 때 이용자를 대리하여 대출 가심사를 신청하고 그 결과를 조회하여 이용자에게 통지할 수 있게 된다. 이용자는 자동 조회된 대출상품의 조건 등을 확인하여 가장 유리한 조건을 제시한 금융회사에 직접 접속하여 대출을 실행할 수 있다. 동 서비스를 통해 생업에 바쁜 금융이용자들이 보다 쉽고 편리하게 원하는 조건의 대출 상품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모인의‘방한외국인 무기명 선불전자지급수단 서비스(1건)’가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되었다. 방한외국인이 여권 등을 통해 본인확인 절차를 거칠 경우, 모인은 최대 100만원 까지 무기명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발행할 수 있게 된다. 현행 무기명식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권면 한도가 50만원인 만큼, 발행한도 확대로 인해 이용자 편의성이 크게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외에도 네이버파이낸셜과 하나은행의‘페이머니 통장 서비스*’관련 규제개선 요청을 수행하여 예금성 상품 판매·대리 중개업자 등록요건 관련 법령 정비** 등 규제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 네이버페이 이용장의 선불충전금을 하나은행 제휴 계좌에 보관하고, 네이버페이를 통해 결제를 할 때마다 제휴 계좌에서 자동으로 선불충전이 이루어지는 연계 서비스

** 현재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개정안 규정변경예고 진행 중(‘26.9.28.~’26.11.9.)

※ 혁신금융서비스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의결 결과 세부내용은 참고 확인

< 혁신금융서비스에 대한 금융위원회 의결 결과>

구 분

업체명

서비스명

신규지정

(4건)

신한카드(1건)

• 보증금(선불전자지급수단 활용) 기반 비대면 신용카드 발급 서비스

우리카드(1건)

• 외국인 고객 보증금 기반 신용카드 발급 서비스

뱅크샐러드(1건)

• 마이데이터를 활용한 저금리 대출 대리 조회 서비스

모인(1건)

• 방한 외국인 대상 무기명 선불전자지급수단 서비스

규제개선 요청 수용(1건)

네이버파이낸셜 및 하나은행(1건)

• 페이머니 통장 서비스

참 고

혁신금융서비스에 대한 금융위 의결 결과 세부내용

< 혁신금융서비스 신규 지정 [4건] >

１ 보증금(선불전자지급수단 활용) 기반 비대면 신용카드 발급 서비스(1건)

(신한카드)

[서비스 주요내용]

금융거래이력이 부족한 고객이 온라인 플랫폼 등을 통해 카드발급을 신청하고 선불전자지급수단 송금기능을 이용하여 카드사로 보증금을 납입하면 이를 기반으로 신용카드를 발급해주는 서비스입니다.

[특례내용]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제3항 및 신용카드 발급 및 이용한도 부여에 관한 모범규준 제4조제1항

신용카드 발급시 신청인의 가처분소득 또는 개인신용평점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신청인의 예금을 담보로만 발급할 수 있으나, 예금 대신 보증금을 납입하면 신용카드 발급이 가능하도록 규제특례를 부여하였습니다.

[기대 효과]

청년·외국인 등 금융이력이 부족한 고객도 은행 영업점 방문 없이 보다 편리하게 비대면으로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고, 카드 이용을 통한 신용거래이력 형성으로 제도권 금융상품에 대한 접근성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종전 예금담보 신용카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은행 영업점을 대면 방문하여 예금 질권설정 등 복잡한 절차가 필요하였으나, 이를 비대면 보증금 송금방식으로 간소화

[주요 부가조건]

지정기업은 여전사의 수신행위를 통한 자금조달 금지 원칙에 따라 수취한 보증금을 고유재산과 분리하여 관리하고, 발급대상을 금융이력이 부족하여 개인신용평점 확인이 불가능한 자로 한정해야 합니다.

２ 외국인 고객 보증금 기반 신용카드 발급 서비스(1건)

(우리카드)

[서비스 주요내용]

금융이력이 부족한 국내 거주 외국인 고객을 대상으로 비대면 절차 등을 통해 보증금 기반 신용카드를 발급해주는 서비스입니다.

[특례내용]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제3항 및 신용카드 발급 및 이용한도 부여에 관한 모범규준 제4조제1항

신용카드 발급시 신청인의 가처분소득 또는 개인신용평점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신청인의 예금을 담보로만 발급할 수 있으나, 예금 대신 보증금을 납입하면 신용카드 발급이 가능하도록 규제특례를 부여하였습니다.

[기대 효과]

금융이력이 부족한 외국인 고객도 은행 영업점 방문 없이 보다 편리하게 비대면으로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고, 카드 이용을 통한 신용거래이력 형성으로 제도권 금융상품에 대한 접근성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종전 예금담보 신용카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은행 영업점을 대면 방문하여 예금 질권설정 등 복잡한 절차가 필요하였으나, 이를 비대면 보증금 송금방식으로 간소화

[주요 부가조건]

지정기업은 여전사의 수신행위를 통한 자금조달 금지 원칙에 따라 수취한 보증금을 고유재산과 분리하여 관리하고, 발급대상을 금융이력이 부족하여 개인신용평점 확인이 불가능한 자로 한정해야 합니다.

３ 마이데이터를 활용한 저금리 대출 대리 조회 서비스(1건)

(뱅크샐러드)

[서비스 주요내용]

이용자로부터 대출상품 조건 조회 업무를 위임받은 후 이용자의 신용거래능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상황(신용점수 상승, 소득 증가 등)이 발생하였을 때 이용자를 대리하여 대출 가심사를 신청하고 그 결과를 조회하여 이용자에게 통지하는 서비스입니다.

• 이용자의 개인신용정보‧개인식별정보 처리 동의를 대리할 권한을 신청인에게 부여

[특례내용] ➊ 신용정보법 제15조제2항, 제32조제1항 내지 제3항, 제34조, 동법 시행령 제28조제7항

➋ 신용정보법 제11조의2제1항, 제6항

➊대출 조건 조회 과정에 수반되는 개인신용정보 및 개인식별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를 위임받아 대신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➋지정기업이 마이데이터 사업자로서 저금리 대출상품을 대신 조회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제 특례를 부여하였습니다.

[기대 효과]

이용자는 자동 조회된 저금리 상품 등으로 편리하게 대출을 실행할 수 있으므로 금융소비자 편익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주요 부가조건]

지정기업은 권한 대리행사를 위한 구체적인 서비스 범위 내에서 목적·범위·방법·기한 등을 명시하여 이용자로부터 위임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단기간 과도한 조회로 이용자의 대출 심사가 지연 또는 거부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자동 조회 조건이 발생하였을 때만 조회를 수행하는 등 불필요한 조회를 방지하여야 합니다.

４ 방한 외국인 대상 무기명 선불전자지급수단 서비스(1건)

(모인)

[서비스 주요내용]

방한 외국인이 모바일 앱 및 웹서비스를 통해 발급된 무기명 선불전자지급수단을 가맹점 결제에 사용하는 서비스입니다.

[특례내용]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13조 및 전자금융감독규정 별표3

현행 전자금융거래법상 무기명식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권면 최고한도가 50만원으로 제한되어 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실효성 있는 서비스 제공이 어려워, 본인확인기관에서 제공하는 본인확인 방법을 거치지 않은 외국인 관광객에 대해서도 무기명식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권면한도를 100만원으로 상향할 수 있도록 규제 특례를 부여하였습니다.

[기대 효과]

방한 외국인에 대하여 무기명식 선불카드 한도를 상향할 경우 파편화된 금융수단에 따른 이용자 불편이 해소되고, 지정기업이 제공하는 앱에서 다국어 금융 서비스를 지원하는 등 국내 금융서비스에 대한 접근성과 편의성이 제고되는 한편, 소비 확대 및 국내 관광산업 활성화 등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주요 부가조건]

본인확인기관에서 본인확인을 받지 않는 경우 위조 여권 및 타인여권을 이용한 불법행위 가능성이 상존하므로, 원칙적으로 광학문자인식(OCR) 방식으로 추출한 여권정보와 전자여권 정보가 일치하는지 NFC 기능으로 검증하고 실시간 안면인증으로 대조하여 실물 전자여권 소유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물리적으로 전자여권 인증이 불가능한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광학문자인식(OCR) 방식으로 추출한 여권정보가 정확한지 수기 방식 등으로 검증하고 실시간 안면인증으로 대조하는 방식으로 본인인증수단을 강화해야합니다.

< 혁신금융서비스 규제개선 요청 수용 [1건] >

１ 페이머니 통장 서비스(1건)

(네이버파이낸셜 및 하나은행)

[서비스 개요] ('22.11.3. 지정, '24.11.3. 연장)

네이버페이 이용자의 선불충전금을 하나은행 제휴 계좌(이용자 명의)에 보관하고, 네이버페이를 통해 결제를 할 때마다 제휴 계좌에서 자동으로 선불충전이 이루어지는 연계 서비스입니다.

동 서비스와 관련하여 네이버파이낸셜이 네이버페이 서비스와 연계된 하나은행 제휴계좌 개설 관련 업무의 일부를 하나은행으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고 페이머니 통장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예금성 상품 판매대리·중개업 등록 없이도 예금성 상품 판매를 중개할 수 있도록 규제 특례가 부여되어 왔습니다.

[규제개선 요청 수용]

네이버파이낸셜과 하나은행이 지정기간 만료일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선불충전금 제휴 계좌 연계 서비스 제공을 지속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개선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금융위원회는 혁신금융심사위원회 등을 통해 규제개선의 필요성, 그간 운영결과, 금융시장·질서의 안정성 및 소비자 보호에 미치는 영향 등을 심사하여 동 규제개선 요청을 수용*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예금성상품 판매·대리 중개업자 등록 요건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 현재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개정안 규정변경예고 진행 중(‘26.9.28.~’26.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