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6년 지방규제혁신 추진성과」 규제합리화위원회 보고 결과

중앙과 지방정부 협업으로 민생 규제, 지역산업 규제를 집중 발굴․개선한다

• 주민 불편·기업 부담을 주는 불합리한 법령·자치법규 규제 집중 발굴·개선

• 상반기 동안 법령 개선 과제 1,117건 발굴(전년 대비 37.1%↑), 부처 수용 120건(전년 대비 36.4%↑) 개선 추진

• 전 지방정부 대상, 상위 법령 제·개정 사항 미반영 자치법규 발굴·정비

【관련 국정과제】 19. 민생⋅안전과 공정⋅상생을 위한 규제 합리화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협업해 지역의 불합리한 민생 규제와 지역산업 규제를 집중적으로 발굴하고 개선하기 위한 「2026년 지방규제혁신 추진성과(개선 과제 발굴)」를 규제합리화위원회에 보고했다.

올해 상반기에는 법령 건의 과제 발굴과 부처 수용 실적 모두 전년 동기 대비 대폭 증가해 규제 개선 노력과 성과가 가시적 결실을 맺고 있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자치법규 정비와 현장 중심 협의를 통해 주민의 일상 불편을 해소하고 지역기업의 경제 활동을 가로막는 규제를 지속해서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상반기 동안 지방정부가 발굴한 법령 규제 개선 건의 과제는 총 1,117건으로, 전년 동기 815건보다 302건(37.1%) 증가했다. 이 가운데 행정안전부와 관계 부처, 지방정부가 긴밀히 협의해 개선 필요성을 수용한 과제는 일부 수용을 포함해 120건으로, 전년 동기 88건보다 32건(36.4%) 증가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상반기 규제개선 성과 및 주요 발굴과제는 다음과 같다

중앙·지방 협업 기반의 7대 핵심 분야 집중 추진

행정안전부는 지방정부가 현장에서 발굴한 규제 애로를 제도 개선으로 연결하기 위해 지방정부 자체 정비가 가능한 조례·규칙 개정을 적극 지원하는 한편, 법령 개정이 필요한 과제는 소관 부처와 협의해 개선 방안을 도출하고 있다. 올해는 국민생활 불편, 소상공인·자영업자 영업규제, 생명·안전 보호, 사회적 약자 애로 등 4대 민생 분야와 서비스산업, 신산업, 지역 전통산업 등 3대 지역산업 분야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지방규제혁신위원회는 지방정부의 개선 건의 과제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저해하는 규제를 전문적으로 검토·조정해 자치법규 정비 방안을 마련하고, 부처·지방정부·이해관계자 간 이견이 있거나 자체 해결이 어려운 과제의 개선 방안을 지속해서 마련해 나가고 있다.

• ‘26년 총 7회 개최, 21건(심의 8, 보고 13) 안건 처리

상위 법령과 맞지 않거나 오래된 자치법규 정비

행정안전부는 상위 법령 제·개정 사항이 반영되지 않은 자치법규를 정비하는 한편, 주민생활과 지역경제에 부담을 주는 민생·지역산업 분야의 불합리한 규제를 중점 개선하고 있다. 상위 법령에서 삭제한 규제가 조례에 남아 있는 경우와 새롭게 위임한 사항이 조례에 반영되지 않은 경우 등을 점검해 주민의 권리 보호와 안전 확보에 필요한 기준도 빠짐없이 반영하도록 지원한다.

이와 함께, 등록 후 5년이 지난 지방 규제 27,658건을 재검토 대상으로 지정해 지방정부별 규제개혁위원회 등을 통해 규제의 필요성과 내용의 합리성을 점검하도록 했다. 법령 개정과 연계된 자치법규도 함께 살펴 개선 효과가 현장으로 이어지도록 하고 있다.

이에 발맞추어 지방정부 현장에서도 자발적인 자치법규 정비 노력이 결실을 보고 있다. 민생·지역산업 분야에서는 경기 광주시가 골목형상점가 지정기준을 기존 20~25개 점포에서 15개 이상으로 완화하여 소규모 골목상권의 활성화를 지원하고, 부산광역시는 자동차전문정비업 등록에 필요한 시설면적을 70㎡에서 50㎡로 완화하여 소상공인의 창업과 영업 부담을 경감하였다.

충청북도는 상위 법령에서 삭제한 기준이 조례에 남아 있던 사례를 정비했다. 공공시설 매점 관련 조례에서 15㎡ 이하의 면적 제한을 삭제해 국가유공자 등의 생업 지원 기회를 넓혔다.

부산 중구는 공동주택 관리 감사 요청 동의율을 30% 이상에서 20% 이상으로 낮추는 조례 정비를, 경기 광명시는 감염병 관리 시설 설치 시 해당 지역 용적률을 최대 120%까지 완화하는 상위 법령의 특례를 조례에 반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행정안전부는 상기 사례와 같이 민생·지역산업 분야의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각 지자체와 협의하여 연말까지 최종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권역별 현장 소통 강화 및 민생·신산업 중심의 주요 법령 개선 성과

한편, 행정안전부는 탁상행정을 벗어나 현장 밀착형 규제 개선을 강화하기 위해 권역별 실무 회의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실무 회의는 해결이 시급하거나 추가 논의가 필요한 과제를 중심으로 관계 부처와 지방정부가 개선 방안을 협의하는 동시에, 전문위원회인 지방규제혁신위원회를 통해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체계를 함께 갖추고 있다. 상반기 6개 권역에서 125건의 과제를 현장 검토한 데 이어, 하반기에도 5개 권역, 41개 지방정부의 건의 과제 60건을 대상으로 현장 실무 회의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지방정부 규제 개선 건의 과제 중 중앙 부처가 수용한 120건의 과제는 국민생활 불편 해소 64건, 소상공인·자영업자 영업규제 21건, 생명·안전 보호 7건, 사회적 약자 애로 8건, 서비스산업 9건, 신산업 7건, 지역 전통산업 4건이다. 법령·지침 개정과 현장 이행 상황을 지속 점검해 수용 과제가 실제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관리할 방침이다.

주요 수용 사례로 서울 광진구는 신탁 방식으로 건설되는 민간임대주택의 경우 사업 구조상 준공 전에 임대보증금 보증에 가입하기 어려운데도 관련 서류를 제출하도록 해 사업자 부담과 사용승인 지연이 발생하는 문제를 제기했다.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현장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와 협의하였으며, 국토교통부는 건의를 수용해 보증 가입 시기를 사업 특성에 맞게 조정하는 방향으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역시 경기 파주시가 건의한 장애인연금 수급자의 기초연금 전환 제도 필요성을 수용해, 65세 도달 시 기초연금 신청을 간주하는 방향의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

연말까지 자치법규 개선 추진 및 경진 대회·평가 통한 성과확산

행정안전부는 올해 발굴한 자치법규 개선 과제들이 연말까지 실제로 개정 완료될 수 있도록 정비 상황을 차질 없이 점검하고, 필요한 후속 조치를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법령 건의 과제 또한 하반기 추가 발굴과 함께 관계 부처 협의와 지방규제혁신위원회의 전문 검토를 거쳐 속도감 있게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2026년 지방규제합리화 우수 사례 경진 대회」를 개최해 주민 불편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지방정부의 규제 개선 우수 사례를 발굴․공유하고, 이를 전국으로 확산해 주민과 기업이 체감하는 변화를 넓혀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지방정부의 규제 합리화 추진 실적을 평가해 우수 지방정부에 포상을 수여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는 지역 현장의 목소리를 제도 개선으로 연결하고, 주민 생활의 불편을 줄이면서 지역산업의 성장을 뒷받침하는 규제 합리화를 지속 추진할 방침이다.

송경주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국민의 삶과 가깝고 현장에 밀착된 규제를 개선하는 것은 그 중요성과 체감 효과가 더욱 크다”라며, “지역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규제 완화와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규제 합리화 체계를 내실 있게 운영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참고

자치법규 및 법령 규제개선 사례

【 2026년 자치법규 과제발굴 주요사례 】

【민생·지역산업 규제 개선】

◉ 골목형 상점가 지정 규제 완화 경기 광주시

기존

•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밀집한 구역으로 조례에 의해 시군구청장이 지정하는 상업지역, 온누리 상품권 가맹, 환경개선, 마케팅 홍보 등 상권 활성화 사업 지원 등

개선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의2

제2조의2(골목형상점가의 요건) 법 제2조제2호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으로 밀집하여 있는 구역”이란 2천제곱미터 이내의 면적에 30개 이상 밀집하여 있는 구역을 말한다. 다만, 지역 여건 및 구역 내 점포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협의하여 조례로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0. 8. 11.]

** 「광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제10조의 5

제10조의5(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 특정구역이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2천 제곱미터 이내의 면적에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15개 이상 밀집해야 한다. 다만, 면적 산정 시 지역 여건 및 구역 내 점포 특성을 고려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 기반시설 및 같은 조 제13호의 공공시설 등은 면적 산정에서 제외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1.9.24.] <개정 2025.2.26., 2026.4.15.>

◉ 감염병 관리시설 확충 위한 용적률 특례 경기 광명시

기존

개선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5조제3항제6호(종합의료시설 관련 특례)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부지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3항 전단에 따른 감염병관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제1항 각 호에 따른 용도지역별 최대한도의 12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

• 「광명시 도시계획 조례」 제42조제4항(용도지역에서의 용적률): 상위법령 위임에 따른 조례 반영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85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지역의 용적률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신설)

1. 영 제85조제3항제6호에 따른 감염병관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해당지역 용적률의 120퍼센트 이하까지 완화

【상위법령 제·개정사항 반영】

◉ 아파트 관리 감사 요청 동의율 완화 부산 중구

기존

개선

•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제2항(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

②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은 제1항제2호, 제3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입주자대표회의나 그 구성원, 관리주체, 관리사무소장 또는 선거관리위원회나 그 위원 등의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사 요청은 그 사유를 소명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 「부산광역시 중구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 제3조제1항제2호: (30%→20% 반영 예정)

1. 전체 입주자 등의 10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은 별지 제2호서식의 동의자 명부

【상위법령 조항 삭제사항 반영】

◉ 국가유공자 공공시설 매점 면적제한 정비 충북 본청

기존

개선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8조의3제2항을 2013.10.30. 삭제

② 삭제 <2013. 10. 30.>

** 「충청북도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항 정비. 상위 시행령의 매점 규모 관련 규정 삭제를 반영(‘26.2.13.)

(기존) ② 공공시설내의 매점(15제곱미터 이하의 경우에 한한다) 및 자동판매기를 설치 할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②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설치 할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026. 2. 13.>

【규제나이(5년 이상) 재검토】

◉ 자동차전문정비업 등록면적 완화 부산 본청

기존

• 카센터, 동네 자동차정비소 등 자동차의 점검·정비 및 부품 교환 등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업종

개선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11조의2 및 [별표 21의5](시·도 조례 관련 등록기준)

• 자동차전문정비업 시설면적: 50㎡ 이상

**「부산광역시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 지정 및 자동차관리사업 등록 등에 관한 조례」 [별표 2] 개정

• 자동차정비업 등록기준 시설면적: 70㎡(2010년) → 50㎡(2026.7.8.) 이상으로 완화

【 법령 주요 개선 과제 】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 건의서울 광진구 → 국토교통부

현행

※ 신탁방식으로 건설되는 민간임대주택은 사업구조 상 사용검사(준공) 이전에 보증 가입이 불가*하여 가입이 가능하도록 가입시기 변경 필요

• 사용검사(준공) 이후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져야 임대사업자(보증가입주체)는 신탁사로부터 소유권을 이전받아 보증 가입이 가능

개선

•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기준일을 ‘사용검사 신청일 이전’에서 ‘임차인 모집일 이전’으로 변경하는 법률 개정안 민병덕 의원 대표발의(’25.12.31.)

◉ 장애인연금에서 기초연금으로 자동전환 제도 개선경기 파주시 → 보건복지부

현행

• 만 65세 이전(기초급여+부가급여) → 만 65세 이후(기초연금+부가급여)

개선

•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 의원 대표발의(’26.5.13.)

◉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등록기준 완화부산 북구 → 보건복지부

현행

• 약사법상 의약품은 약국 내 판매가 원칙이나 약국이 문을 닫는 심야 및 공휴일 동안 국민의 의약품 접근성 보장을 위해 24시간 연중 무휴 판매점에 한해서 안전상비의약품 판매를 허용하고 있음.

개선

• 약사법 개정안 이양수 의원 대표발의(’25.2.27), 한지아 의원 대표발의(’26.1.6.)

◉ 첨단의료복합단지 소규모 생산시설 대상 품목 확대대구 본청 → 보건복지부

현행

개선

◉ 교환형 배터리 농기계 안전기준 마련으로 농업 전동화 지원전남 영광군 → 농림축산식품부

현행

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