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상용SW 조달 규제 철폐"... 기업 편의 중심으로 MAS규정 전면 개편

조달청, “상용SW 조달 규제 철폐”...

기업 편의 중심으로 MAS규정 전면 개편

• 진입 장벽은 낮추고 운영 자율성은 높여, K-소프트웨어 산업 성장 가속

조달청(청장 백승보)은 상용소프트웨어(SW) 기업들의 과도한 행정 부담을 줄이고 시장 진입 문턱을 획기적으로 낮추기 위해 「상용소프트웨어 다수공급자계약(MAS) 업무처리규정 및 특수조건」을 전면 개정하고 20일부터 시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기업의 편의’다. 그동안 상용SW 기업들이 공공조달 시장에 진입하고 제품을 관리하는 과정에서 겪었던 실효성 없는 규제들을 과감히 정비하여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 “문턱은 낮게, 진입은 빠르게”... 신규 진입 장벽 획기적 완화

먼저, AI 등 정책적으로 구매 활성화가 필요한 SW의 신속한 시장 진입을 위해 2천만 원 이하 소액 범위 내에서는 ‘1인 등록’을 허용하여, 혁신적인 기술력을 가진 소규모 기업들의 공공시장 진출이 더욱 쉬워질 전망이다.

또한,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 사회연대경제조직에 대한 납품실적 요건을 폐지하여 약자기업의 시장 진입도 지원한다. 아울러, 조달시장 진입의 필수 관문인 교육 이수 시점을 ‘적격성평가 전’에서 ‘계약체결 전’으로 변경하여 기업들이 빠르게 계약 절차를 준비할 수 있도록 했다.

▪ “운영은 유연하게”... 최신 버전 SW 적시 공급 체계 구축

품목 추가 제한 기준이 대폭 완화되었다. 품목 추가 제한 기간을 기존 90일에서 50일로 단축하였다. 특히 메이저 업그레이드 시에는 제한 기간을 완전히 삭제하고, 마이너 업그레이드 시 가격변동이 없으면 즉시 수정계약을 가능하게 해 기업이 최신 버전의 SW를 적시에 공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

▪ “불합리한 규제는 삭제”... 기업 부담 경감 및 권익 보호

기업에 부담이 되었던 불합리한 규제들도 대거 정비되었다. 중간점검 미신청 업체를 즉시 거래정지하는 대신 ‘1개월간의 판매중지’ 절차를 신설하여 기업이 대응할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특히, 수요기관이 계약상대자에게 부당한 계약조건을 제시하거나 계약조건을 위반하여 부당한 요구를 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또한, 수요기관의 불공정 조달행위에 대해 조달청이 시정을 요구할 경우 이를 이행할 의무를 부여하여 기업이 정당한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게 하였다.

임헌억 조달청 기술서비스국장은 “이번 개정안은 단순히 규정을 바꾸는 것을 넘어, 공공조달의 패러다임을 ‘관리’에서 ‘지원’으로 전환하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기업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SW 기업들이 규제에 얽매이지 않고 오직 기술 혁신에만 전념할 수 있는 기업 친화적 조달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참고

상용소프트웨어 다수공급자계약 관련 행정규칙 개정 주요 내용

1. 신규 진입 장벽 완화

□ AI 등 국가정책 관련 SW는 1인도 쇼핑몰 등록 허용

• 2천만원 이하 소액 범위에서 납품요구 가능하도록 1인 등록 허용

□ 사회연대경제조직 진입요건 완화 및 판로 확대

• 진입요건: (당초) 납품실적 2건 이상 원칙 → (변경) 전면 면제

• 2단계 경쟁: 약자지원 대상을 마을기업, 자활기업으로 확대하여 2단계 경쟁 시 최대 7.5점 부여

□ 교육 수강 의무 기간 연장으로 조달시장 신속 진입 촉진

• 교육 완료 시점 연장: (당초) 적격성평가 전 → (변경) 계약체결 전

1. 최신 버전 적기 공급 체계 구축

□ 품목추가 제한 기준 완화

• 기간: (당초) 품목추가 제한 기간 90일 → (변경) 50일

• 메이저업그레이드는 품목추가 제한 기간 폐지하여 언제든지 품목추가 가능

□ 마이너업그레이드에 대한 수정계약 조항 신설

• 소트프웨어 버전명의 첫째 자리 이외의 버전 변경 시 가격변동 없이 수정계약 체결 등

1. 기업 부담 경감 및 권익 보호

□ 중간점검 미신청 업체에 거래정지 전 판매중지 신설로 불이익 해소

• 중간점검 미신청 업체에 대해 거래정지 전에 1개월간 판매중지 절차를 신설하여 보완 기회 제공 및 거래정지로 인한 불이익 해소

□ 수요기관 부당행위 금지 및 이행 의무 부여

• 수요기관이 계약자에게 부당 요구하는 것을 금지하고, 수요기관의 불공정 조달행위에 대해 조달청의 시정 요구 이행을 의무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