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심리검사로 발견한 청년 마음건강 위기… 상담·치료와 회복까지 잇는다

병무청, 심리검사로 발견한 청년 마음건강 위기… 상담·치료와 회복까지 잇는다

-병역판정검사를 청년 정신건강 지원의 접점으로 활용

-‘마음잇다’로 기업 사회공헌 자원 연계, 경제적 취약 청년 치료 지원

□ 병무청(청장 홍소영)은 병역판정검사에서 확인된 정신건강 위험 신호가 실질적인 상담과 치료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계기관 및 민간과 협력해 청년 마음건강 지원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 병역판정검사는 대다수 청년 남성을 직접 만나는 중요한 접점이다. 병무청은 매년 19세 청년을 대상으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와 임상심리사가 참여하는 심리검사와 전문 평가를 실시하고, 도움이 필요한 청년을 정신건강복지센터·자살예방센터 등 전문기관과 연계하고 있다.

□ 병무청은 이러한 검사체계를 바탕으로 위험 신호를 발견하는 데서 나아가, 청년들이 경제적 부담으로 상담과 치료를 미루거나 중단하지 않도록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 올해부터 보건복지부와 협력해 병역판정검사에서 정신건강 위험군으로 확인된 청년에게 최대 8회의 전문 심리상담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심리상담 바우처’를 연계·지원하고 있다. 본인부담률은 소득수준 등에 따라 면제부터 최대 50%까지 차등 적용된다.

○ 내년부터는 병역판정검사 대상자 전원에게 실시하는 기존 심리검사에 국가정신건강검진 항목인 우울증 검사(PHQ-9)와 조기정신증 검사(CAPE-15)를 추가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국가정신건강검진 체계와의 연계를 강화하고, 검사 결과가 상담·진료·치료로 이어지는 마음건강 지원체계를 구축해 나갈 예정이다.

□ 치료비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도 마련하고 있다. 현재 국회에는 치료가 필요한 7급 재신체검사 대상자의 치료비를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병역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다.

□ 아울러 병무청은 제도 마련 전에도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 한국사회복지협의회 및 기업과 협력하는 ‘마음잇다’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 ‘마음잇다’는 병무청이 치료가 필요한 청년을 발굴하고, 한국사회복지협의회가 기업의 사회공헌 자원을 연결해 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치료를 미루는 청년들이 적기에 도움을 받고 건강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민관이 함께 힘을 모으는 데 의미가 있다.

○ ‘마음잇다’ 프로젝트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사회공헌 매칭 플랫폼 ‘바로잇’ 운영 담당자(☎ 02-2077-3954, 3951)에게 연락하면 참여 방법과 지원 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다.

□ 홍소영 병무청장은 “병역판정검사는 청년의 마음건강 위기를 조기에 발견하고 필요한 도움으로 연결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라며, “검사에서 확인된 위험신호가 상담과 치료, 회복으로 이어지도록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 이어 “청년들이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필요한 치료를 받고 건강한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기업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끝.

[참고 1] 「모두의 연결」, 바로잇 활용 “마음 잇다”프로젝트(병무청)

ㅇ (추진배경)

⦁병무청은 매년 만 19세 남성 전원을 대상으로 병역판정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심리검사를 통해 자살위험군 및 정신건강 위험신호를 조기에 발견

⦁그러나 위험군을 발견하더라도 상담·치료·사후관리까지 이어지는 지원체계가 미흡하여 치료가 필요한 청년이 적기에 지원받지 못하는 사각지대 존재

⦁이에 국가 치료지원의 법적·제도적 기반*이 마련되기 전까지 복지부의 ‘바로잇’ 플랫폼과 기업 사회적 공헌을 연계, 치료가 필요한 병역의무자의 조기 치료와 일상 회복을 지원

• ‘정신건강’ 사유 7급자에 대해 치료 지원 및 비용의 국고부담 근거 마련(강선영 · 김병주의원 발의)

ㅇ (사업개요)

⦁사업명: 정신건강위험군 병역의무자 치료 지원 “마음 잇다” 프로젝트

⦁사업목적: 병역판정검사에서 정신건강 위험신호가 확인된 청년에게 기업의 사회공헌과 연계, 정신건강 의료기관 치료 기회 제공으로 건강한 병역이행과 일상 회복 지원

⦁사업기간/지원인원: ’26. 9월~ / 연간 5,000명(1인당 최대 100만원)

⦁지원방법: 「바로잇」활용, 치료비 확보 및 정신건강 의료기관 치료 지원

⦁지원대상: 병역판정검사 결과, 우울·불안 등 정신건강 문제로 치료가 필요한 정신건강의학과 7급 재신체검사자 * 소득기준 제한없으나 경제적 약자 우선 지원

⦁지원내용: 정신건강 의료기관 치료비용(진찰료․상담료․약제비) 본인부담금 지원

⦁목표후원금/모금기간: 32.6억원 / ’26. 9~12월 * ’26. 9. 21. 사업공고

ㅇ (사업문의)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사회공헌센터

⦁전화: 02-2077-3954, 3951

⦁이메일: boroit@ssnkorea.or.kr

【 「바로잇」활용 “마음 잇다” 프로젝트 협업체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