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정부업무평가위원회 위촉식 및 회의

한성숙 총리, “국민 체감을 평가의 최우선 기준으로 삼아야”

• 제11기 정부업무평가위원회 민간위원 위촉장 수여 및 제262차 위원회 인사말씀

• 한 총리, “이제 한해의 하반기, 정부업무평가를 통해 각 부처의 노력과 성과를 냉철하게 되짚어봐야 하는 시점”

□ 한성숙 국무총리는 10월 20일(화) 15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1기 정부업무평가위원회 민간위원장과 민간위원에게 위촉장(대통령 위촉, 임기 2년)을 수여하였다.

ㅇ 정부업무평가위원회는 정부업무평가 실시와 평가기반 구축을 체계적․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설치된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이며, 이번에 위촉된 제11기 민간위원들은 학계 및 현장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2년간 활동하게 된다.

< 정부업무평가위원회 위원 >

‣ 윤태범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 교수(민간위원장)

‣ 김영미 상명대학교 행정학 교수

‣ 윤순희 IBK벤처투자 감사실장

‣ 윤우일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이우람 국립한밭대학교 건설환경공학과 조교수

‣ 이한선 법무법인 와이앤비 변호사

‣ 이환성 한국행정연구원 부원장

‣ 조민효 성균관대학교 행정학 교수 * 위원은 가나다 順

□ 이어 한성숙 국무총리는 제262차 정부평가위원회에 참석하여 이날 인사말씀을 통해 새로 위촉된 민간위원들에게 축하의 뜻을 전하며, 당부말씀을 전했다.

ㅇ 한 총리는 "정부업무평가를 통해 정책이 국민의 삶에 실질적으로 어떠한 변화와 개선을 가져왔는지 확인하고, 각 부처의 책임성과 정책의 효과성을 제고해야 한다"라며 정부업무평가의 의미를 부여했다.

ㅇ 특히 “국민 체감을 평가의 최우선 기준으로 삼아야 하며, 국민이 실질적 변화를 체감해야 정책의 효과가 있는 것”이라며, “국민의 눈높이에서 판단하고, 정부의 자화자찬에 그치는 건 아닌지 철저히 점검해달라"고 강조하였다.

ㅇ “이번 평가가 부처간 협업을 촉진하고 각 부처가 국민들께 적극적으로 소통하도록 하는 촉매제가 되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란다” 라고 하였다.

ㅇ 이어 한 총리는 "평가 결과에 대한 환류와 보상을 한층 강화하고, 정부업무평가위원회가 국정성과 창출의 동력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위원들에게도 적극적인 활동을 당부했다.

□ 국무조정실과 정부업무평가위원회는 본격 시작되는 2026년도 정부업무평가가 공정하고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업무를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참고1

정부업무평가위원회 11기 민간위원 명단

구분

성명

사진

주요 경력 · 학력

비고

위원장

윤태범

(64년생)

⬩現한국방송통신대 행정학 교수

⬩現행안부 열린정부위원회 위원장

⬩前한국지방행정연구원 원장

※ 국민대 행정학과, 서울대 행정학 석‧박사

위촉

위원

김영미

(63년생)

⬩現상명대 행정학부 교수

⬩前대통령직속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일하는방식혁신분과장

⬩前한국정책학회 회장

※ 상명대 행정학과, 한국외국어대 행정학 박사

위촉

윤순희

(71년생)

⬩現IBK 벤처투자 감사실장

⬩前국무조정실 정부업무평가실장

⬩前새만금개발청 차장

※ 성균관대 행정학과, 연세대 경영대학원, 제38회 행정고시

위촉

윤우일

(67년생)

⬩現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前 경기도 지방소청심사위원회 위원

⬩前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 비상임위원

※ 연세대 법학과, 미국워싱턴대 법학대학원, 제36회 사법시험

위촉

이우람

(92년생)

⬩現국립한밭대 건설환경공학과 조교수

⬩前삼성전자 글로벌제조&인프라 총괄 Staff Engineer

※ 서울대 건설환경공학부, 서울대 건설환경공학 박사

위촉

이한선

(93년생)

⬩現법무법인 와이앤비 대표 변호사

⬩現성평등가족부 무료법률지원사업 전문 변호사

⬩現법제처 국가행정법제위원회 위원

※ 군산대 법학과,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위촉

이환성

(68년생)

⬩現한국행정연구원 부원장

⬩前한국행정연구원 평가연구실장

⬩前정부업무평가지원센터장

※ 서울대 불어불문학과, 서울대 행정학 석‧박사

위촉

조민효

(77년생)

⬩現성균관대 행정학과 교수 / 국제처장

⬩現국가통계위원회 민간위원

⬩前국민통합위원회 기회,미래분과위원

※ 서울대 서양사학과, 美 시카고대학 공공정책학 박사

위촉

김유정

(81년생)

⬩법무법인 율립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생명존중재난안전특별위원회 위원(‘23~)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 기업조사과장(’18~‘21)

※ 고려대 법학 학사, 제50회 사법시험

기존

박충화

(61년생)

⬩대전대학교 재난안전공학과, 소방방재학과 교수

⬩대전대 대외협력‧경영부총장

⬩전국대학 부총장 협의회 회장(’19~’21)

※ 충남대 해양학 학사, 日 도쿄대 지질공학 박사

기존

참고2

정부업무평가위원회 개요

□ 설 치: 정부업무평가 실시와 평가기반 구축을 체계적․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 하에 설치(정부업무평가기본법 제9조)

□ 구 성: 위원장(2인) 포함 15인 이내(법 제10조)

ㅇ 위원장(2): 국무총리, 민간공동위원장

ㅇ 위 원(13)

• 당연직(3)：기획예산처장관, 행정안전부장관, 국무조정실장

• 위촉직(10)：평가 관련 분야 민간 전문가 등

□ 기 능(법 제9조)

ㅇ 정부업무평가 관련 사항을 총괄하여 심의․의결

• 국가 차원의 중장기 평가기반의 구축․총괄

• 정부업무평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 정부업무평가제도와 관련된 성과관리에 관한 사항 등

□ 운 영

ㅇ 정부업무평가위원회: 매월 1회, 필요 시 위원장 수시 소집

• 회의는 재적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 민간위원 위촉(법 제10조)

ㅇ 민간위원장: 민간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지명

ㅇ 민간위원: 평가 관련 민간 전문가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

• 민간위원 임기: 2년(1차에 한하여 연임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