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국가정상화 프로젝트 2차 과제 추진

일상 속 불합리부터 제도의 빈틈까지, 「국가정상화 프로젝트」 중단 없이 이어간다

• 국무조정실, ‘국가정상화 프로젝트 2차 과제 추진계획’ 국무회의 보고

• 1차 과제 먹거리 가격 인하, 하천·계곡 불법시설 정비 등 국민생활 밀접분야 성과

• 민생·현장 불합리 해소, 제도빈틈 악용 꼼수 차단을 위한 2차 과제 30개 선정·추진

□ 국무조정실(실장: 임기근)은 ‘국가정상화 프로젝트 2차 과제 추진계획’을 10월 20일(화) 오전 국무회의에 보고하였다.

□ 국가정상화 프로젝트는 우리 사회에 고착화된 비정상적 관행과 제도, 불법·편법을 바로잡아 ‘공정하고 투명하며 합리적인 사회’를 만들기 위해 이재명 정부에서 범정부 차원에서 추진중인 프로젝트이다.

< 1차 과제 성과 >

□ 정부는 지난 5월에 정상화가 필요한 164개 사안을 1차 과제로 선정*하고, 국민 눈높이와 맞지 않는 제도와 관행, 편법행위를 개선하는 데에 역량을 집중해왔다.

• ①구조적 비리·비위 ②법망을 피하는 편법행위 ③정부 방치로 부당이득 편취 ④현실과 유리된 법령·제도 ⑤국민 정서와 괴리된 법령·제도 등 5대 유형으로 분류

□ 그 결과 대부분의 과제가 차질없이 추진되고 있으며, 특히 먹거리 담합, 휴가철 바가지요금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를 중심으로 구체적인 개선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ㅇ 계란·밀가루·전분당 등 원재료 담합을 강력히 제재하여 담합품목과 빵·라면·과자 등 가공식품의 가격 인하를 유도하였고, 하천·계곡 불법시설은 전국 조사를 거쳐 10월 현재 3만 5,683건을 정비하였다.

ㅇ 또한, 전국 해수욕장에서 파라솔 등 이용료의 표준가격을 공시하고 숙박·음식·택시의 가격 미게시와 게시가격 미준수에 대해 1차 위반부터 영업·자격정지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하였다.

□ 관행적으로 이어져 온 부당이득과 편법을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도 마련하였다.

ㅇ 한국도로공사 퇴직자 단체의 휴게소 사업 참여를 금지하고 사업에서 철수하도록 하였으며, 퇴직자 고용업체에 대한 입찰 불이익을 도입하였다.

ㅇ 또한, 구급차의 사적 이용 등 위법한 운행을 방지하기 위해 GPS 실시간 전송을 의무화하고 운용기록을 전자적으로 작성·보존하도록 개선하였다.

< 2차 과제 추진계획 >

□ 정부는 남아 있는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을 지속 개선하기 위해 지난 8월부터 2차 정상화 과제 발굴에 착수하였다.

ㅇ 부처별로 국민제안과 현장의견 등을 수렴하여 총 200여 건의 후보과제를 발굴하였으며, 총리실 총괄 TF에서 국민체감도를 중심으로 적정성을 검토하여 30개 과제를 최종 선정하였다.

ㅇ 이번 2차 과제는 특히 정책·제도의 빈틈을 이용해 부당한 이익을 얻는 꼼수를 차단하고, 국민이 일상과 현장에서 경험하는 불편과 불합리를 해소하는 과제에 중점을 두었다.

□ 2차 과제 30개의 유형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구조적 비리·비위 개선: 5개) 지방의원의 외유성 출장과 편법 수의계약을 방지하고, 근로자의 복지를 위해 조성된 근로복지기금의 유용을 근절한다. 건설공사 입찰비리 등 공정성을 훼손하는 관행도 개선한다.

② (법망을 피하는 편법행위 차단: 10개) 비밀유지계약을 확대하여 협상을 빙자한 기술탈취를 차단하고, 가정폭력 가해자가 소송절차를 악용해 피해자의 주소를 확인하지 못하도록 제도를 보완한다. 정보공유·공동조사 확대 등을 통해 보험사기에 대한 대응도 강화한다.

③ (정부 관리 사각지대를 이용한 부당이득 차단: 7개) 불법표지판 설치 등 도로 무단점용을 차단하고, 수입품을 국산으로 둔갑시키거나 원산지를 세탁하는 행위를 근절한다.

④ (현실과 유리된 법령·제도 개선: 5개) 화이트해커가 보안취약점을 선의로 발견·신고할 수 있도록 ‘대외개방 취약점 상시신고제’ 도입을 추진한다. 청년들의 수요를 반영해 입영일자 선택과 선발방식 등 병역이행 제도를 개선한다.

⑤ (국민 정서와 괴리된 제도·관행 개선: 3개) 구직자가 임금 등 근로조건을 알고 지원할 수 있도록 채용광고의 임금정보 공개를 확산하고, 플랫폼의 소비자 보호 책임을 강화한다.

< 향후 계획 >

□ 정부는 2차 과제를 포함한 국가정상화 과제를 각 부처의 핵심 추진과제로 설정하여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총리실은 추진상황과 성과를 점검·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ㅇ 특히, 시행령·시행규칙이나 내부지침 개정 등 행정부 내에서 신속히 추진할 수 있는 과제는 연내 성과 창출에 주력하고, 추진성과는 정부업무평가에도 반영할 예정이다.

ㅇ 아울러, 이번에 선정되지 않은 과제도 부처별 TF에서 자체적으로 관리·개선하고, 추가적인 사례도 지속 발굴·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 임기근 국무조정실장은 “관행이라는 이유로 지나쳐 온 불합리와 제도의 빈틈을 찾아 바로잡는 일은 중단 없이 이루어져야 한다”며, “정부는 과제를 끝까지 책임있게 이행하고, 개선결과는 국민들께서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다양한 방식으로 설명드리고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참고1

1차 국가정상화 과제 성과 예시

① ‘구조적 비리·비위’ 척결

구분부처

주요 성과

먹거리 원재료 담합 근절공정위

ㅇ 계란·밀가루·전분당 등 먹거리 원재료 가격 담합 → 빵·라면·과자 등 가공식품 가격까지 소비자 부담 전가

⇒ 계란·밀가루(5월), 전분당(7월) 등 담합 강력 제재(전분당은 역대 최대 과징금(7,476억원) 부과)

⇒ 담합품목 최대 26.5%, 빵·라면·과자 등 가공식품 최대 14.6% 가격 인하 효과

도로공사 전관 특혜 근절국토부

ㅇ 비영리적으로 운영되어야 할 한국도로공사 퇴직자 단체가 자회사를 통해 고속도로 휴게소 운영사업에 참여하며 장기간 수익을 얻고 회원에게 수익금을 분배하며 전관 특혜 논란을 야기

⇒ 퇴직자 단체(출자 및 설립회사 포함)의 휴게소 사업 참여 금지 및 철수 추진(7.9)

⇒ 퇴직자 고용업체 휴게소 입찰 감점 도입(8월)

공직 토착비리 근절경찰청

ㅇ 지역 공직사회의 부당계약·재정비리·권한남용 등 토착비리 → 지역 행정에 대한 신뢰 저하

⇒ 공직 토착비리 특별단속(‘26.3~10월)으로 863명 송치 · 27명 구속(9월 기준)

② ‘법망을 피하는 편법행위’ 차단

구분부처

주요 성과

범죄수익 ‘독립몰수제’ 도입법무부

ㅇ 범인이 사망·국외도피·소재불명 등으로 기소가 어려우면 범죄수익이 명백해도 환수 곤란

⇒ 공소제기가 곤란한 경우에도 범죄수익을 몰수해 피해회복에 활용하도록 하는 독립몰수제 도입(9월)

법인 명의

고가주택 사적사용 근절국세청

ㅇ 회삿돈으로 고가주택을 사들여 사주 일가 등이 사적으로 사용하고 관련 비용은 법인 비용으로 처리 → 법인자금 사적 유용 및 세금탈루 문제

⇒ 종부세 대상 법인 고가주택 전수검증을 통해 1,097채 사적사용 혐의 확인(8월), 세무조사 착수(8.25)

정량 부족 상품 유통 차단산업부

ㅇ 개별 제품의 허용오차만 검사해, 오차 범위 안에서 일관되게 적게 담는 관행은 적발 곤란 → 표시된 양보다 적게 담긴 상품이 유통되어 소비자 편익 저해

⇒ 상품 검사기준에 ‘평균량’ 개념을 신설하고, 전담기관 운영 근거를 마련(9월)

교복 가격 거품 차단교육부

ㅇ 학교별로 교복 품목 수와 가격편차가 크고, 가격·납품업체 정보도 알기 어려워 학부모 부담 가중

⇒ 생활복 5개 품목에 대한 상한가 마련(5월), 학교알리미에 품목별 단가·낙찰업체 등 정보공개 강화(9월)

⇒ 3개 지역 교복 입찰 담합에 대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10월, 공정위)

공공기관 '쪼개기 근로계약' 근절재경부·노동부

ㅇ 일부 공공기관이 퇴직금 지급 등을 피하려 1년 미만 단위로 근로계약을 반복하는 '쪼개기 계약' 관행

⇒ 1년 미만 기간제 근로계약 금지 원칙을 담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개선 가이드라인」 배포(5.29)

③ ‘정부 방치로 부당이득 편취’ 근절

구분부처

주요 성과

하천·계곡 불법시설 정비행안부

ㅇ 하천·계곡에 평상·천막 등 불법시설을 설치하고 자릿세를 받는 등 사유화 사례 → 국민의 안전하고 쾌적한 하천·계곡 이용권을 침해

⇒ 전국 일제 조사를 통해 하천·계곡의 불법시설 3만 5,683건을 정비(10.16. 기준)

사설 구급차 사적이용 차단복지부

ㅇ 사설 구급차를 환자 이송이 아닌 사적 용도로 운행하는 이른바 '가짜 앰뷸런스' 사례

⇒ 구급차 GPS 실시간 전송 의무화, 운용기록 전자적 작성·보존 도입(7월)

할당관세 악용 차단관세청·재경부

ㅇ 물가안정을 위해 수입업체에 관세를 낮춰주는 할당관세 제도를 악용해 부당이득을 취하는 사례

⇒ 특별조사로 10개사·586억원 적발, 반출명령 근거 마련 등 제도개선을 추진 중(세법개정안 반영)

④ ‘현실과 유리된 법령·제도’ 개선

구분부처

주요 성과

관광지 바가지요금 근절문체부 등

ㅇ 숙박·음식·택시 등의 가격 미게시, 게시가격과 다른 요금 청구 → 관광객 불만 · 지역 이미지 훼손

⇒ 가격 미게시·게시가격 미준수 시 1차 위반부터 영업·자격정지 도입

해수욕장 파라솔 이용료 표준화해수부

ㅇ 여름철 해수욕장에서 파라솔 등에 높은 이용료 지불 요구하고, 미리 가격을 알기도 어려워 바가지 요금에 대한 불편·불만 지속

⇒ '26년 개장 해수욕장 전체(252개)의 파라솔 등 표준가격 공시, 해수부·지방정부 현장점검 진행

육아휴직 대체인력 엇박자 해소노동부

ㅇ 육아휴직 대체인력(기간제·파견)은 휴직기간에만 쓸 수 있어 업무 인수인계가 필요한 상황에서 공백 발생

⇒ 인수인계 기간에도 대체인력을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7월)

⑤ ‘국민 정서와 괴리된 법령·제도’ 개선

구분부처

주요 성과

장기연체채권 추심 중단금융위

ㅇ 장기연체채권이 유동화회사 등으로 넘어간 이후 장기간 추심이 지속돼 채무자의 경제적 재기 곤란

⇒ 유동화전문회사 등이 보유한 장기연체채권 약 1조원(95%)을 새도약기금이 매입해 추심 중단(7월)

직장 내 괴롭힘 ‘셀프조사' 차단노동부

ㅇ 사용자가 괴롭힘 행위자인 경우에도 사용자 본인이 조사를 맡는 '셀프조사' 사례 → 피해자 보호 미흡

⇒ 행위자가 사용자인 경우 조사에서 배제하도록 매뉴얼 개정(7월)

과거사 관련 부적절 포상 취소행안부 등

ㅇ 12·12, 5·18, 간첩조작사건 등 과거사 관련 부적절한 포상이 장기간 유지 → 국민 정서와 괴리

⇒ 재심무죄사건 공유 등 관계기관 협조체계 구축(5월)하고, 과거사 관련 부적절 포상 249점 취소(~9월)

참고2

2차 국가정상화 과제 목록

과제명

개선방향

주관

구조적 비리·비위(5)

1

지방의회 의원 외유성 출장 및 편법적 수의계약 근절

⬩▴지방의회 독립 법률인 「지방의회법」 제정으로 지방의회의 자율성·전문성 강화 ▴「지방의회법」에 단순 외유성 공무국외출장 및 편법적 수의계약 방지를 위한 근거 마련

⬩수의계약 시 제한 대상 제출·확인 의무 강화 등 편법적 수의계약 근절을 위한 이해충돌방지법 개정 추진

행안부 권익위

2

근로복지기금 유용 근절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 전수 점검을 통해 기금법인 재산의 부적정 운용 사례 감독·시정 및 재발방지

노동부

3

건설공사 입찰비리 근절

⬩대형 공공공사의 사업자 선정 시 건설사의 심의위원 로비 등 비리 근절을 위해 감점 법제화, 억대 신고포상제 등 제도개선

국토부

4

공공조달 특정업체 밀어주기 규격 차단

⬩공정경쟁을 저해하는 특정규격(알박기) 근절을 위해 제도개선 추진 ▴ 사전규격공개 강화 ▴ AI기반 검토체계 구축 ▴ 수요기관 경쟁성 입증 요구, 대형사업 업체설명회 개최 등 절차 개선 및 의견수렴 강화

조달청

5

방산업체 부정행위 조사권·신고포상금 도입

⬩｢방위사업법｣을 위반하는 방산업체 부정행위에 대해 ▴방위사업청의 조사권 확보 ▴신고포상금을 도입하여 공정한 방위산업 생태계 조성

방사청

법망을 피하는 편법행위(10)

6

기업 지방이전 및 특구입주 조세특례 편법 방지

⬩단순 주소 이전 등 지방이전·특구입주 세제지원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 등 개선

재경부

7

가정폭력 가해자의 피해자 주소 확인 차단

⬩｢주민등록법｣ 등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소송·비송 목적이 있는 경우에도 등·초본 열람·발급 제한

행안부

8

지방계약 공사입찰 페이퍼컴퍼니 근절

⬩자본금, 사무실 요건 등 입찰참가자격 평가 강화, 페이퍼컴퍼니 등에 대한 입찰보증금 귀속 근거 마련을 통해 공정한 입찰환경 조성

행안부

9

국민연금 추후납부제도 외국인 적용 개선

⬩현재 국민연금 제도 중 당연가입, 반환일시금 제도에 대해서만 적용 중인 상호주의 원칙을 추납제도에도 적용(법률 개정)

⬩해외수급자 조사 주기 단축(연 1회→반기)

복지부

10

국가기술자격 불법대여 근절

⬩(점검) 관계부처 합동점검과 대국민 홍보강화로 국가기술자격 불법대여를 근절하고, 자격 공신력 제고 및 산업현장 안전 확보

⬩(포상금) 신고포상금 상향을 위한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하여 국민의 자발적 신고 유도 및 불법대여 적발 실효성 제고

노동부

국토부

11

수입 수산생물 전염병 판정 회피성 민원 취하 차단

⬩전염병 양성 의심 건에 대한 검역 취하 제한 및 정밀검사 판정을 의무화하고, 제도개선을 추진

해수부

12

M&A·거래교섭 단계 비밀유지계약(NDA) 의무화로 기술탈취 근절

⬩M&A, 거래교섭 단계에서의 기술자료 유출방지를 위해 비밀유지계약서(NDA) 체결을 의무화

• 기술자료는 제공목적이 종료됨과 동시에 의무적으로 폐기

⬩표준 비밀유지계약서를 제작‧배포하여 기업활용 유도

중기부

13

보험사기 방지인프라 구축

⬩▴보험사기자 정보 집중·공유, 보험사기죄 형량 강화 ▴금감원·보험회사간 공동조사 확대 ▴신용정보원의 보험사기 방지 플랫폼 고도화 등을 통해 보험사기 근절 및 보험금 누수 차단

금융위

14

외국법인의 ‘연락사무소 위장’ 세금회피 차단

⬩국내에서 영리활동을 영위함에도 제세 신고·납부 의무가 없는 연락사무소로 위장하여 고정사업장 지위를 회피하는 외국법인 사례 점검 →▴빅데이터 활용을 통한 정밀검증 ▴ 점검결과에 따라 탈루세액 추징

국세청

15

전자담배 액상 허위신고 검증·탈세 단속망 강화

⬩수입되는 유사·無니코틴 용액에 대하여, ▴전수 서류심사 및 성분분석 ▴해외생산자·수출자 등 공급망 확인 서류 확대(1→5종)

⬩천연니코틴을 유사·無니코틴으로 허위신고하여 개별소비세 등 세금탈루 의심업체에 대한 전방위 관세조사 및 범칙수사

관세청

정부 방치로 부당이득 편취(7)

16

국방부 국유재산 알박기 장기텐트, 불법 경작 정상화

⬩알박기 장박 텐트는 계고기간 운영 후 철거 조치

⬩경작행위와 같은 무단점유는 변상금 부과, 원상복구 등 조치

국방부

17

외국인 계절근로자 불법 브로커 개입·임금갈취 근절

⬩(불법 브로커 차단) 계절근로자 현장점검 강화 및 농식품부‧ 해수부 등 관계 기관과 정보공유·합동점검 실시

⬩(공적관리 체계 구축) 계절근로 중앙전문기관 운영 확대를 통한 해외 MOU체결 지원 및 현장 밀착형 관리 수행 추진

법무부

18

건강보험 체납 외국인 관리 강화

⬩법무부에 제공하는 체납정보 기준 확대(50만원 이상→40만원 이상)

⬩법무부의 제한적 연장허가 현황을 건보공단에 제공, 공단은 해당 외국인의 보험료 납부·징수 결과를 법무부에 공유

⬩정당한 사유 없는 고액 체납자 대상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복지부

19

폐기물 매립장 고의부도 및 방치(먹튀) 근절

⬩폐기물 매립률이 높아질수록 매립장의 효용가치가 감소하여 재무이행능력이 취약한 사업자의 고의적인 부도･방치 우려 → 법령 개정을 통해 매립장 사후관리를 위한 장기적인 재무능력을 확인할 수 있는 허가기준 신설

기후부

20

공공도로 불법표지판 및 무단상업시설 정비

⬩공공도로 불법 도로표지·무단상업시설 일제 정비 추진

▴불법 시설물 설치 일제 정비로 도로 이용 환경 개선

▴‘주민점검’을 통한 상시 신고 및 모니터링으로 재발방지 추진

국토부

21

고액체납자 출국금지 실효성 강화

⬩출국금지 대상자인 고액 체납자가 국외에 체류하는 경우 입국 즉시 법무부로부터 입국사실을 제공받아 재출국을 적기에 차단 → 법령(국세징수법) 개정 추진(재경부 협의)

국세청

22

수입품의 국산 둔갑 및 원산지 세탁 근절

⬩관세청-지방정부-지역생산자단체 3자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원산지 세탁 대응 및 지역 중소기업 지원 등 K-제조업 보호

▴외국산 물품 한국산 둔갑 행위 특별단속

▴수입검사 대상물품 원산지 이력 관리 강화

▴수입원료 사용 국내생산물품 원산지표시 이행력 제고

관세청

현실과 유리된 법령·제도(5)

23

화이트해커 보안 취약점 점검‧신고 합법화

⬩화이트해커가 사전 동의 없이 점검·신고하고 기업‧기관이 조치하는 상시 신고 체계를 법제화하여, 취약점 악용 전 조기 해소로 대국민 침해사고 피해 예방

과기 정통부

24

동물병원 진료기록 보호자 발급 의무화

⬩의료분쟁 관련 반려동물 보호자의 요청에도 수의사의 ‘진료부’ 발급 의무가 없어 국민의 알권리 침해 및 의료 투명성 저해

→ 반려동물 진료기록 열람 또는 사본 발급 의무화 근거 마련

농식품부

25

장애인 노동자 육아휴직 시 고용부담금 불이익 해소

⬩장애인 근로자가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시 고용인원에서 제외되어 고용부담금 발생 및 고용 기피요인으로 작용

→ 장애인 근로자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으로 발생한 부담금에 대해 감면 추진

노동부

26

분할 사용한 육아휴직 등의 급여 지급 기준 개선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처음에 30일 미만으로 사용하여 급여청구권이 없었거나, 잔여 사용가능기간이 30일 미만인 사람은 급여를 신청할 수 없었던 문제

→ 분할하여 짧게 사용한 육아휴직·육아기근로시간 단축 기간에 대해서도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전문가 의견 수렴을 거쳐 개선방안 마련

노동부

27

청년세대가 공감하는 병역이행 선택기회 확대

⬩청년들의 입영 희망시기 선택기회 확대와 입영일자 조기 결정을 위한 ▴군 입영 신청(모집) 방식 등 개선 ▴비선호 시기(하반기) 입영자 인센티브 부여 등 추진

병무청

국민 정서와 괴리된 법령·제도(3)

28

기초연금 수급자격 국내 거주기간 요건 도입

⬩「기초연금법」 개정하여 일정 기간의 국내 실거주 의무 부과

복지부

29

‘깜깜이 채용광고’ 임금정보 공개 확산

⬩채용공고 모니터링을 통해 임금정보 제공 현황을 파악하고, 우수사례를 교육·컨설팅에 활용하여 기업의 자율개선 유도

⬩고용보험 데이터 개방을 통해 민간 채용플랫폼이 제공하는 기업별 평균연봉 정보 정확도 제고

노동부

30

플랫폼의 소비자 보호 책임 강화

⬩플랫폼이 자기가 직접 파는 상품인지 중개상품인지 여부를 명확히 표시

⬩플랫폼의 업무수행(청약접수·결제·대금수령 등) 중 소비자 피해 발생 시 배상책임 명문화

⬩입점업체 정산 전 소비자 청약철회 시 플랫폼의 환불책임 명시

⬩배달플랫폼 등 인접지역 거래 소비자 보호를 위한 필수규제(판매자 신원확인, 분쟁처리 시스템 마련 등) 도입

공정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