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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제43차 위원회 결과

2026.10.20 00:00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발표일

2026.10.20

부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1. 19.(월)

브리핑

2026년 10월 19일(월) 배포시점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 안건]

가. 방송지원정책과

권희수 과장(2110-1430)

2026년 제43차 위원회 결과

[의결 안건]

가. 유진이엔티㈜ 청문 주재자 기피신청 등에 관한 건

o 유진이엔티㈜가 청문과 관련해 신청한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의결했습니다.

  • (기피신청) 유진이엔티㈜가 신청한 청문 주재자 기피신청을 인용

  • (문서·복사 열람) 당사자의 문서열람·복사 요청을 허용하되, 청문 대상 사건과의 관련성 등을 고려*해 제한적으로 허용

  • 청문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내용 등을 제외
  • (증거조사) 청문 주재자가 조사 여부를 결정

  • (기일 변경) 「행정절차법」상 관련 규정이 없으므로 공문으로 처리

출처

문의처

담당부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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