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현지 진출기업 최대 애로 '내국수출입 부가가치세 환급지연' 해결

베트남 현지 진출기업 최대 애로

‘내국수출입 부가가치세 환급지연’ 해결

• 정상외교와 범부처(국세청, 산업부, 외교부 등)의 다각적 후속 이행 노력 결실... 베트남 진출기업의 내국수출입 부가가치세 환급 길 열려

• 현지 우리 기업의 세무 불확실성 및 유동성 위기 해소에 큰 도움

□ 정부는 그간 베트남 진출기업의 최대 현안이었던 내국수출입 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지연 문제가 지속적인 외교활동을 통해 해결됐음을 밝혔다.

ㅇ ’26.9월 베트남 국세국은 내국수출입 부가가치세 환급 관련 전국 모든 성·시 세무국에 ’25.7.1. 통과된 법에 명시한 내국수출입 제도를 과거 거래에도 소급적용하라는 취지의 지침을 하달하였다.

ㅇ 이번 조치를 통해 베트남에 진출한 제조기업이 겪어온 유동성 부담이 큰 폭으로 완화될 뿐만 아니라, 베트남 진출을 고민하는 기업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１ 내국수출입제도 개요

□ 내국수출입제도란 한국의 내국신용장제도와 비슷한 제도로서, 수출용 제품을 만드는 과정에서 실질적으로는 베트남 안에 있는 기업끼리 거래하더라도 이를 수출입 거래로 인정해주는 제도이다.

< 내국수출입제도 거래구조 >

ㅇ 내국수출입제도를 이용하는 경우 베트남에 소재하고 있는 수출자의 입장에서는 거래과정에서 납부했던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으므로, 기업의 자금부담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

２ 부가가치세 환급지연 문제 발생

□ 베트남이 ’15년 내국수출입제도를 도입한 이래 ’22년까지는 외국상인의 대표사무소 등이 베트남에 소재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관행적으로 부가가치세 환급이 이루어져 왔다.

□ 그러나 베트남 관세국은 ’22.12월과 ’23.5월 유권해석을 통해 ‘베트남에 대표사무소 등이 있는 외국상인’의 경우 내국수출입제도 적용을 제한하였다.

□ 이 과정에서 베트남 당국은 유예기간을 주지 않아 장기간 환급 혜택을 받아왔던 우리 진출기업들은 현금흐름에 큰 어려움을 겪었다.

ㅇ 실제로 베트남한인상공인연합회(KOCHAM)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소수의 응답 기업들이 밝힌 환급 지연액 등은 최소 400억 원*에 이른다. 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다수 기업의 미환급 금액을 고려하면, 실제로 환급이 지연된 금액은 훨씬 클 것으로 예상된다.

• 부가가치세 환급 지연액 및 이와 관련하여 부과된 가산세 합산 기준

□ 이에 우리 정부(국세청, 산업부, 외교부)는 해당 사안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하였으며, 그 결과 ’25년 7월 내국수출입제도의 근거가 되는 내용이 베트남의 법률 및 시행령에 반영되었다.

ㅇ 이에 따라 내국수출입에 따른 부가가치세 환급기준은 명확하게 되었다. 외국상인의 대표사무소 등이 베트남에 소재하고 있는지 여부와 무관히 부가가치세를 환급해주기로 한 것이다.

□ 그러나 베트남 당국은 해당 법률의 장래효만 인정하였으며 개정 전에 이루어진 거래에 대한 소급적용은 인정하지 않았다. 결국 내국수출입에 따른 부가가치세 환급지연 문제가 여전히 미해결 상태로 남아있던 것이다.

３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정상외교 및 후속 이행 노력

□ 이재명 대통령은 ’26.4월 베트남 국빈 방문 시 또 럼 당서기장 겸 국가주석 등 베트남 지도자들과의 회담 시 상기 부가가치세 환급 지연에 따른 우리 기업들의 어려움을 설명하면서, 문제 해결을 위한 관심을 당부하였으며, 이후 우리 관계부처를 중심으로 전방위적인 후속 이행 노력이 이어져왔다.

□ 국세청은 ’26.6월 개최된 제25차 한-베트남 국세청장 회의에서 베트남에 진출한 한국기업들의 부가가치세 환급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베트남 측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였다.

ㅇ 이 외에도 국세청은 베트남 세무당국과의 고위급 회의, 한-베트남 국세관세대화* 등을 통해 우리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베트남 과세당국측에 알리고 조속한 해결을 요청하였다.

• 베트남 정부가 한국 진출기업만을 대상으로 정기 개최하는 간담회로, 베트남의 국세·관세 정책을 설명하고 진출기업들의 애로·건의사항을 청취·답변하는 행사

ㅇ 마이 쑤언 타잉 베트남 국세청장은 한-베트남 국세청장 회의에서 부가가치세 환급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화답하는 등 베트남 세무당국의 입장변화를 직접 확인할 수 있었다.

□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는 베트남 재무부 장관 면담(’25.8, 장관), 재무부 차관 면담(’25.11, 통상차관보) 등 고위급 면담과 장관 명의 서한 발송 등을 통해 내국수출입 부가가치세 환급 지연에 따른 우리 기업의 애로사항을 일관되게 전달하며 적극적인 해결을 당부하였다.

ㅇ 또한 장관 주재 현지 기업 간담회를 두 차례 개최(’25.4/’26.4)하여 동 애로를 포함한 진출기업 애로를 직접 청취하고 베트남 산업무역부, 재무부 등 旣 구축된 정부 협의 채널을 통해 애로 해결 방안을 협의하였다.

□ 그 결과 ’26.9월 베트남 과세당국은 세법개정 이전에 이루어진 내국수출입 거래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 환급을 검토하라는 취지의 지침을 지방 세무국에 하달하였다.

ㅇ 이에 따라 우리 기업들은 과거 환급이 지연되었던 내국수출입 관련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게 되었다.

□ 이번 베트남측의 전향적인 지침 변경은 국민주권정부에서 적극적인 외교를 펼친 데 따른 결과이다.

ㅇ 베트남의 이번 결정을 통해 많은 베트남 진출기업들의 자금부담이 해소될 뿐만 아니라, 세무 불확실성 또한 해소되어 베트남 진출을 고민하는 기업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 정부는 이번 베트남 정부의 조치에 따라 현지 우리 기업들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ㅇ 앞으로도 정부는 해외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이 현지에서 안정적으로 사업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지원을 지속하는 한편,

• 주요 교류국들과 협력 네트워크를 확대하여 우리 기업들이 해외에서 안정적으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뒷받침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