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규제합리화 대국민 공모전 온라인 투표 실시

내 손으로 바꾸는 규제... 국민이 제안한 『규제합리화 과제 Best 14』 투표 시작

국무조정실, 규제합리화 대국민 공모전 우수제안과제 14개 선정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온라인 투표*(10.19~30)를 통해 최종 순위 확정 예정

공모전 전용 웹페이지(www.better.go.kr/voice)에서 참여 가능

□ 국무조정실(실장 임기근)은 국민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생활과 밀접한 규제 개선을 위해 ‘규제합리화 대국민 공모전’을 실시하여 소관 부처 및 국조실 검토, 전문가 심의를 거쳐 우수제안과제 14개를 선정하였다.

ㅇ 우수제안과제는 ▴기존 규제의 불합리성 ▴규제 합리화의 실현 가능성 ▴규제 합리화에 따른 기대 효과 등을 고려하여 선정되었다.

《 규제합리화 대국민 공모전 우수제안과제 14개 목록 》

연번

과제명

부처명

중소기업 확인 신청서 온·오프라인 모두 가능

(현행) 중소기업 확인 신청서는 온라인으로만 신청 가능

중기부

미성년인 부모의 전입신고 절차 명확화

(현행) 미성년자가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 법정대리인의 확인이 필요하며, 어려운 경우 사실조사로 갈음할 수 있으나, 적용 기준 및 처리 절차 불명확

행안부

축산물 판매업소 주소 이전시 원스톱 서비스 제공

(현행) 축산물 판매장이 타 지자체로 이전하는 경우 폐업신고 후 신규 영업 신고

식약처

지자체 불필요한 전자계약 서류 제출 절차 폐지

(현행) 지자체에서 전자 서류 이외 원본 서류 제출을 관행적으로 요구

행안부

국가자격시험 응시수수료 반환 기준 통일

(현행) 국가자격시험마다 환불 기준이 상이

노동부

CCTV 자료 열람 및 보존요구권 신설

(현행) 본인 외 인물이 찍힌 CCTV 영상 확인 시 본인 외 인물의 동의 필요 등 절차 요구

개보위

건설기계조종사 면허 정기적성검사 온라인 신청 허용

(현행) 건설기계조종사 면허 정기적성검사는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하여 관할 행정관청 방문

국토부

해외체류자 온라인 귀국·전입신고 허용

(현행) 해외체류자 귀국·전입신고 시 관할 주민센터 방문 신고만 가능

행안부

렌터카 장애인 임시주차표지 내륙에서도 발급

(현행) 장애인 임시주차표지는 도서지역에 한정

복지부

개발제한구역 내 폭염 쉼터 설치 간소화

(현행)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근로자 휴게시설 설치 시 관리계획 변경 필요

국토부

해양 장례 위한 선박 활용 기준 명확화

(현행) 해양산분 제도화에도 불구하고, 이동 수단에 대한 규정 미비

행안부

해수부

긴급 재난 시, 문화유산 보호 ‘선조치·후신고’ 허용

(현행) 국가유산 지정·보호구역,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현상변경 행위는 사전 허가 대상

유산청

국제우편물 간이통관 온라인 정정·취소 허용

(현행) 간이통관 신청은 온라인으로 가능하나, 이후 정정 신청은 온라인으로 불가능

관세청

우수조달물품 시험성적서 반복제출 면제

(현행) 우수제품 규격추가 신청 시, 최초 지정 시 제출한 시험성적서를 반복하여 제출

조달청

※ 제안 접수 順

□ 우수제안과제(14개)는 국민의 온라인 투표로 최종 순위가 결정되며, 투표 결과에 따라 최종 11개 과제에 대해 시상을 진행할 예정이다.

ㅇ 온라인 투표는 공모전 전용 웹사이트*(www.better.go.kr/voice)에서 2026년 10월 19일 9시부터 10월 30일 18시까지 참여할 수 있으며, 추첨을 통해 50명에게 소정의 선물을 제공할 예정이다.

규제정보포털(www.better.go.kr) 배너를 통해 접속 가능

□ 이번 공모전은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경험하는 현실과 동떨어진 규제와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제안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 7월 10일부터 8월 14일까지 5주간 총 1,541건이 접수되었다.

ㅇ 이 제안 과제들을 각 소관 부처와 국조실 검토를 거쳐 실현 가능성, 개선 효과 등이 높은 과제를 중심으로 우수 제안 예비 후보군을 만든 뒤,

ㅇ 민간위원이 포함된 전문가 심사위원회의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대국민 온라인 투표를 실시할 우수제안과제 14개를 최종 선정하였다.

《 규제합리화 대국민 공모전 진행 절차 》

제안 접수

(7.1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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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 검토

(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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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심사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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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투표 및 결과 발표

(10~11월)

▶

정책 반영

과제 접수

부처 검토 및 수용제안 확정

전문가 심사를 거친 우수제안 과제(14개) 선정

대상,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 선정

관련 법령 정비 및 제도개선

□ 정부는 국민의 소중한 의견이 실제로 이행될 수 있도록 우수제안과제는 법령 개정, 제도 개선 등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이며, 우수제안과제에 포함되지 못한 과제에 대해서도 정책화 가능성을 검토하여 적극 반영할 예정이다.

□ 손동균 규제조정실장은 “규제합리화는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고 경제활력을 높이는 데 그치지 않고, 국민이 일상에서 겪는 불편을 해소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데에도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고 밝히며, “앞으로도 국무조정실은 ‘규제합리화 대국민 공모전’과 같이,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다양한 규제합리화를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붙임

규제합리화 대국민 공모전 우수제안과제 14건 설명자료
규제합리화 대국민 공모전 우수제안과제 인포그래픽
규제합리화 대국민 공모전 온라인 투표 방법 안내문. 끝.

붙임1

규제합리화 대국민 공모전 우수제안과제(14건) 설명자료

➊ 온라인으로만 가능했던 중소기업확인신청, 방문접수도 허용

▸(현황) 중소기업확인신청서는 중소기업현황 정보시스템으로만 작성 및 제출이 가능하여 고령자 등 정보 취약계층은 신청서 작성 및 제출에 불편 발생

※ 관련 법령: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 제4조,제5조

▸(개선) 접수기관(중기청)을 방문하여 신청서 제출하는 경우, 접수기관이 대리 입력할 수 있도록 고시 개정 및 시스템 개편(‘27.上 시범 추진후 개정안 마련, 중기부)

(현장사례) 홀로 가게를 운영 중인 70세 A씨는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전기요금 지원사업에 신청하려고 했으나, 소상공인임을 증빙하기 위해 중소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아 오라는 안내를 받았다. 중소기업 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해 중소기업 확인서 접수기관과 통화하였으나, 온라인으로만 중소기업 확인서를 신청할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았다.

A씨는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디지털 취약계층으로, 온라인 행정업무를 도와줄 직원이나 가족이 없어 중소기업 확인서 발급에 애로를 겪었다.

이러한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는 중소기업 확인서 발급 시 방문 접수도 지원함으로써 각종 정부·지자체의 지원사업에 대한 소상공인 등의 접근성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➋ 미성년인 부모의 전입신고 절차 명확화

▸(현황) 미성년자가 전입신고를 할 때 법정 대리인 확인이 곤란한 경우 주민센터의 사실조사로 갈음토록 하고 있으나 그 적용 기준이 불명확하여 전입 신고가 어려운 경우가 존재

미성년자가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 대리인의 확인 및 신분 증명서를 제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확인이 어려운 경우 사실조사로 갈음

※ 관련 법령: 주민등록법 제16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23조제2항

▸(개선) 사실조사의 대표적인 대상으로 미성년인 부모를 ｢주민등록 사무편람｣에 명시(‘26.下, 행안부)함으로써 원활한 전입신고와 그에 따른 육아 지원 등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

(현장사례) 청소년 A씨(17세)는 어린 나이에 아이를 낳아 학업과 일을 병행하며 책임감있게 아이를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아이와 함께 새로운 거처에서 생활하게 된 A양은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위해 전입신고를 하려고 했지만, 미성년자인 탓에 법정대리인 서명이 필요하여 전입신고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정부는 ｢주민등록 사무편람｣에서 사실조사로 갈음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규정하여 원활한 전입신고가 가능하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청소년 A씨는 전입신고가 됨에 따라 다양한 육아 지원을 받으며 아이와 함께 행복한 가정을 꾸려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➌ 축산물 판매업소 주소 이전 시, 원스톱 서비스 지원

▸(현황) ‘축산물 판매업’ 등 신고를 요하는 축산물 영업자가 타 지자체로 이전하는 경우 기존 지자체에 폐업신고 이후 이전하는 지자체에 새로 신규 영업 신고를 해야 하는 불편

※ 관련 법령: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6조

▸(개선) 축산물 판매업소의 타 지자체 이전 시 최초 관할 지자체 폐업신고 없이 이전 관할 지자체에서 변경신고만 하도록 관련 절차·서류 간소화 추진(‘‘27.下, 식약처)

(현장사례) 기존 A시에서 정육점(식육판매업)을 운영하는 B씨는 A시에서의 영업이 좋지 않아 C시로 정육점(식육판매업)을 이전 후, 영업장 주소 변경 신고를 하고자 C시청을 방문하였다. 그러나, 영업장 소재지의 관할 지자체가 달라 A시청에서 폐업 후 C시청에 신규 영업 신고를 해야한다는 사유로 변경 신고가 반려되었다.

정부는 정육점 주소 이전 시 관할 지자체가 다르다는 사유만으로 폐업신고(A시) 및 신규 영업 신고(C시)를 해야 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할 예정이다.

앞으로는 모든 영업장 주소 이전 신고 시 관할 지자체 변경여부와 관계없이 변경 신고로 가능하게 됨으로써, 소재지를 이전하는 영업자의 불편이 해소되고 영업에 보다 더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➍ 지방자치단체 계약 시 중복 서류 제출 부담 완화

▸(현황)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수의계약 업무 진행 시 전자 서류 이외 원본 서류도 별도로 요구하고 있어 계약상대자의 시간적·경제적 부담 발생

※ 관련 법령: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15조제3항,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개선) 계약 체결 및 이행과정에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등을 통해 확인 가능한 서류는 원칙적으로 제출을 요구하지 않는 등 불필요한 서류 제출 부담 경감(’26.下, 행안부)

(현장사례) 지역에서 소규모 물품 납품업체를 운영하는 A씨는 지방자치단체와 계약을 체결하면서 전자 시스템에 등록된 서류 외에도 사업자등록 관련 서류 등을 별도로 준비해 제출해야 했다.

A씨는 이미 시스템에 등록되어 있는 서류를 다시 발급받고 제출하는 과정에서 시간과 비용이 들고, 서류 준비를 위해 계약 담당 부서를 방문하는 불편도 겪었다.

앞으로는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중복 제출하지 않아도 되도록 개선되어, A씨와 같은 소규모 업체의 서류 준비 부담과 행정기관 방문 불편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계약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국민이 체감하는 행정서비스의 편의성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➎ 법령간 달랐던 국가자격시험 응시수수료 환불 기준, 이젠 동일하게

▸(현황) 국가자격시험마다 반환 비율을 다르게 규정

※ 관련 법령: 경영지도사법 시행령, 공인노무사법 시행령,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등

▸(개선) 개별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 위탁 시행 37개 국가전문자격시험 응시수수료 환불 기준에 대해 일괄정비(‘26,下 노동부)

(현장사례) 수험자 A씨는 공인노무사 1차 시험과 경영지도사 1차 시험에 응시 수수료 4만원(동일 금액으로 가정)을 납부하고 접수했다. 그러나 개인 사정으로 두 시험 모두 “원서 접수 마감 후 시험일 25일전에 취소신청”을 했지만, 환불 금액은 공인노무사 시험은100%인 4만원 전액, 경영지도사 시험은 60%인 2만4천원으로 각각 다른금액을 환불받아 국가자격시험마다 응시수수료 환불 기준이 달라 의아해했다.

자격시험

관련법

현행 환불기준

환불 금액

공인노무사

공인노무사법 시행규칙 제3조의3

접수마감일 다음날 부터 시험일 20일전까지 취소하면 100% 환불

4만원

경영지도사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 제4항

접수마감일 다음날부터 시험 20일전까지 취소하면 60% 환불

2만4천원

정부는 천차만별인 국가자격시험 응시수수료 환불 기준을 통일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국가자격시험 응시 수수료 환불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함으로써 수험자의 혼란을 방지하고 행정의 일관성 및 신뢰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➏ CCTV 열람 및 보존요구권, 당사자 및 정당한 이해관계자에게도 허용

▸(현황) 본인 외 인물이 찍힌 CCTV의 경우,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영상에 등장하는 인물의 동의가 필요하거나 경찰과 동행해야 하는 등 영상 확인에 불편함이 존재

※ 관련 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제1항 및 제18조제2항

▸(개선) 영상정보주체 및 정당한 이해관계자*에 대한 열람 및 보존요구권 신설 추진(개보위)

사건·사고 피해자, 직계가족(피해자 의식불명시), 치매노인 등 제한능력자의 가족 등(다만, 제3자의 개인정보가 침해되지 않는 방향으로 추진 예정)

(현장사례) 아파트에 거주하는 A씨는 지하주차장에 주차해놓은 본인의 차량이 손상되어있는 사실을 목격하고 사고당사자를 확인하기 위하여 아파트 관리소에 CCTV 열람을 요청하였으나, 아파트 관리소에서는 A씨가 촬영된 영상이 아닌, 타인이 촬영된 영상이라 열람할 수 없다고 답변하였다.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상 열람권은 CCTV에 촬영된 정보주체 본인의 개인정보만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A씨는 경찰서에 피해사실을 신고하고 경찰관이 영상을 확인하도록 하여야만 했다.

이와 같은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는 A씨와 같은 사건 피해자 등 정당한 이해관계자에 대한 열람 및 보존 요구권을 신설하여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도 영상정보를 열람하여 보험처리 등 추가적인 절차를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며, 이로인해 불필요한 시간적·행정적 낭비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➐ 방문 신청만 가능했던 건설기계조종사 면허 정기적성검사, 온라인도 허용

▸(현황) 건설기계조종사면허 정기적성검사는 온라인 신청을 허용하지 않아 직접 관청을 방문하여 정기적성검사를 신청하고 갱신 면허증을 수령해야 하는 상황

※ 관련 법령: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동법 시행규칙제71조,제72조

▸(개선) 정기적성검사 온라인 신청도 허용(‘28.下, 국토부)

(현장사례) 건설기계 조종사 A씨는 세종시에 주소지를 두고 현재 서울시 강남구 건설현장에서 타워크레인을 조종하고 있다. 최근 A씨는 정기적성검사를 신청하고 조종사면허를 갱신하기 위해 주소지 관할 관청인 세종시를 방문해야 해 불편하고 하루 일당 손실과 왕복 교통비를 부담해야 했다.

이러한 불편과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는 건설기계 조종사가 정기적성검사를 온라인으로 신청하고, 갱신 조종사면허증 수령 희망기관을 작업현장이 있는 서울시 강남구청으로 지정하면 강남구청에서 갱신 조종사면허증을 수령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앞으로 정기적성검사 신청이 온라인으로 가능해지고 갱신 조종사면허증을 원하는 지역에서 수령할 수 있게 됨으로써 국민의 불편 해소는 물론 경제적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➑ 해외체류자 귀국시 전입신고도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현황) 해외체류자가 귀국시 전입신고를 할 때 입국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해야만 하여 이동시간, 교통비 등 부담 발생

※ 관련 법령: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17조의5

▸(개선) 해외체류자 귀국·전입신고 시 온라인 신고 허용(‘27.下, 행안부)

정부24 ’전입신고‘란에 해외체류자 여부, 입국 여부의 자가 체크란 등 추가

(현장사례) 최근 A씨는 B기업의 해외 주재관으로 2년간 근무하다 최근 귀국하여 새로운 업무와 국내 생활 적응을 위해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다. A씨는 전입신고를 위해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했지만 일정이 여의치 않아 가지 못하다가 결국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안 했다는 이유로 과태료 5만원을 부과 받았다.

정부는 '27년 하반기까지 귀국·전입신고를 온라인(정부24)으로 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이로 인해 해외체류자들이 귀국･전입 신고를 위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여 국내에 다시 정착하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➒ 장애인 여행 렌터카 임시 주차 표지 내륙지역도 허용

▸(현황) 장애인 임시 주차표지는 도서지역에서만 발급

※ 관련 법령: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제7조의3제1항제2호

▸(개선) 도서지역 제한 요건을 폐지하여 내륙지역에서도 발급 허용(‘27.下, 복지부)

(현장사례) 장애인 자동차 표지가 부착된 차량을 보유하고 있는 A씨는 가족과 함께 KTX를 이용한 부산여행을 계획하면서 현지에서 렌터카를 이용하기로 했다. 그러나, 현재는 자기 차량을 가져가기 어려운 도서지역에서 렌터카를 이용하는 경우에만 임시주차표지를 발급 받을 수 있어, A씨와 같이 내륙지역에서 렌터카를 이용하는 장애인은 임시주차표지를 발급받을 수 없었다.

앞으로는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발급받은 사람이 자신의 차량을 이용하기 어려워 단기 렌터카를 이용하는 경우, 여행지역이 도서지역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계약기간 동안 임시주차표지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자신의 차량을 이용하기 어려운 장애인들이 내륙에서도 주차 걱정없이 렌터카를 마음 편히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임시주차표지의 부정사용 및 중복사용 방지 위해 기존 주차표지와 임시주차표지를 동시에 사용할 수 없도록 관리하고, 사용이 끝난 임시주차표지는 발급기관에 반납

➓ 개발제한구역 내 소규모 폭염쉼터 설치 절차 간소화

▸(현황) 개발제한구역 내 소규모 폭염쉼터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관리계획 변경 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며 상당 기간 소요(최대 24개월)

※ 관련 법령: 개발제한구역법 제11조, 동법 시행령 제10조

▸(개선) 이미 조성된 부지 내에 휴게시설 설치 시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대상에서 제외

(‘27.上, 국토부)

(현장사례) 개발제한구역(GB) 내 철도 야적장을 운영하고 있는 A사는 기록적인 폭염으로 인해 옥외에서 작업하는 근로자들을 위한 소규모 휴게시설(쉼터)을 설치하고자 하였으나,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 절차를 거쳐야 하고 길게는 2년까지 걸린다는 답변을 받아 답답해하고 있다.

앞으로는 이미 GB관리계획으로 조성된 부지 내에 옥외 근로자를 위한 소규모 휴게시설을 설치할 경우,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관련 규정이 개정될 예정이다.

이로써 근로자 안전을 위한 필수 시설이 적기에 설치되어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불필요한 행정 절차 간소화를 통해 기업의 법적 의무 이행 부담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⓫ 해양 장례 위한 선박 활용 기준 명확화

▸(현황) 해양 산분(散粉)을 자연장의 범위에 포함하여 구역과 방법을 정하였으나, 이동 수단에 대한 규정이 미비하여 해양 장례를 원함에도 할 수 없는 모순 존재

※ 관련 법령: 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 마리나항만법 제28조의5 동법시행령 제32조의4,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2조

▸(개선) 유선 등 선박 목적에 관혼상제 용도 추가(‘27.下, 행안부), 마리나선박을 일시적으로 해양장 목적에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27.下, 해수부)

(현장사례) 평소 바다에 묻히길 원하셨던 고인의 뜻을 따르려던 A씨, 전문 상조를 운영하는 B씨 등은 해양산분장을 준비하며 막막함을 느꼈다. 유족을 태워 바다에서 예식을 치르기 위해 어떤 선박을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정이 없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불확실성과 혼선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는 ▲유선 등의 운항 목적에 관혼상제 용도를 추가하고(‘27.下, 행안부), ▲마리나선박을 일시적으로 해양장에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27.下, 해수부) 하는 개선방안을 마련키로 하였다.

앞으로 해양산분장에 이용되는 선박 접근성 향상에 따라 이용이 편리하고 대중적인 새로운 장례문화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⓬ 산불 등 긴급재난시 예방적 현상변경행위에 ‘선조치·후신고’ 제도 도입

▸(현황) 국가유산 지정·보호구역,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현상변경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사전 허가가 필요하여 재난 발생시 선제적·즉각적 조치 곤란(30일 소요)

※ 관련 법령: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의 2

▸(개선) 재난 발생시 신속한 국가유산 보호조치가 가능하도록 ‘선조치·후신고’ 제도 도입(‘27.下, 유산청)

(현장사례) 등산객 실화로 발생한 대형 산불이 국가지정문화유산인 사찰 방향으로 빠르게 번지자, 사찰 관계자와 지자체는 지정구역 안 수목을 베어 방화선을 만들려 했으나 이는 현상변경 행위로서 사전허가가 필요하여 발을 동동 구를 수밖에 없었다,

앞으로는 긴급재난 발생 시 국가유산 보호를 위한 예방적 현상변경행위에 대해 ‘선조치·후신고’ 제도가 도입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사전 허가 절차 없이도 현장에서 즉각적인 응급 조치 및 예방 조치가 가능해짐에 따라 재난 상황에서 골든타임을 확보하고 국가유산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⓭ 국제우편물 간이통관 정정·취소 신청, 온라인으로 허용

▸(현황) 간이통관 신청은 온라인으로 가능하지만, 이후 정정·취소가 필요한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없어서 유선통화 후 팩스, 전자우편으로 제출해야 하는 불편 존재

▸(개선) 온라인 신청 화면에 정정·취소 메뉴를 추가하여 온라인으로도 신청 가능(‘27.上, 관세청)

(현장사례) 수취 예정인 국제우편물이 간이통관대상이라는 안내문을 받은 A씨는 관세청 홈페이지에서 간이통관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청을 완료하였다. 하지만 잘못 입력한 가격을 수정하려고 간이통관신청 사이트에 접속하였으나 정정 신청 메뉴를 찾을 수 없었다. 이후 세관에 E-mail로 가격자료 및 수정사항을 전송한 후 간이통관신청이 완료되었고, 이에 따른 세금을 납부한 뒤에야 겨우 우편물을 받을 수 있었다.

정부는 간이통관신청 사이트에 정정·취소 메뉴를 추가함으로써 신속한 간이 통관 절차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로써 간이통관 신청과 정정･취소 신청 방법이 상이하여 생긴 국제우편물 수취시 불편함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⓮ 우수조달물품 규격 추가 시, 시험성적서 반복 제출 면제

▸(현황) 우수조달물품에 대한 단순 규격 추가 신청시에도 기존에 제출된 시험성적서를 반복하여 제출

※ 관련 법령: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 규정 제28조 및 별표4

▸(개선) 우수조달물품 규격추가 신청 시, 업체의 시험성적서 반복 제출 의무 면제(‘27.下,조달청)

(현장사례)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된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 A기업은 최근 시장의 다양한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 제품의 규격을 추가하여 신청하고자 조달청에 서류를 제출하였다. A기업은 이미 제품 지정 당시에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 충분한 검증을 마친 상태였으나, 규격 추가 신청 과정에서 기존에 이미 제출했던 시험성적서를 다시 반복 제출해야 한다는 안내를 받았다.

정부는 우수조달물품이 단순히 규격만 추가하는 경우에는 기존 시험성적서의 반복 제출 의무를 면제할 예정이다.

이로 인해 기업들은 서류 재발급 등을 위한 불필요한 비용과 인력 낭비를 줄이고, 제품 개발과 품질 향상에 더욱 집중함으로써 경쟁력을 제고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보도자료] 규제합리화 대국민 공모전 온라인 투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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