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명 이상 장애인가구 1만 3천 명 집중조사 등 복지위기가구 총 19만 명 발굴·조사

2명 이상 장애인가구 1만 3천 명 집중조사 등 복지위기가구 총 19만 명 발굴·조사

-불법사금융피해자, 채무조정중지자 등 금융 위기 1만 7천 명 및 장애 정도 심한 장애인 등 위기가구 1만 3천 명 집중 조사 -

-보건복지부-금융감독원 협업해 생계 위기 국민 긴급 의뢰 및 지원 체계 구축 -

【관련 국정과제】 77-2.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AI 기반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 확대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금융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 강화 방안(7.8.)*」의 후속 조치로, 신규 금융 위기정보(3종)** 전체 대상자를 포함한 금융 위기가구를 발굴하여 채무 등으로 고통받는 생계위기 가구를 집중 조사하고,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위기가구, 겨울철 에너지 취약가구를 포함한 약 19만 명을 대상으로 「2026년 제5차 복지사각지대 발굴·조사」를 추진한다.

• 금융 위기가구에 대한 위기 징후 조기 포착 및 복지서비스 연계 대책으로 금융위기 정보 확대, 불법사금융피해자 긴급의뢰체계 구축, 위기신고체계 강화 등 내용포함

** 불법사금융피해자(금융감독원), 취약채무자(서민금융진흥원), 채무조정중지자(신용회복위원회)

복지부는 매년 5~6차례에 걸쳐 단전·단수 등 49종 위기 정보를 포함한 빅데이터를 분석하고, 복지 위기 가능성이 높은 가구를 예측·선별하여 지방자치단체로 통보하고 있다. 이후 기초자치단체(읍면동)에서 인공지능(AI) 초기상담* 및‘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팀’조사를 통해 실제 위기 상황인지 여부를 판단한 후 대상자별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게 된다.

• (AI 초기상담)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대상자 위기, 복지 욕구를 신속 파악하는 시스템

이번 5차 발굴은 10월 19일부터 12월 11일까지 8주간 진행되며, 지방자치단체로 통보되는 복지 위기 가구 19만 명과 함께 지방정부가 지역 특성을 고려해 시군구별 자체 발굴을 병행 추진함에 따라, 전체 조사 규모는 약 25만 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4차 발굴에서 불법사금융 피해자, 취약채무자 정보 등을 활용해 금융 위기 가구 1만 6천 명을 발굴한 데 이어, 이번 5차 발굴에서는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중지자 정보까지 함께 활용하여 1만 7천 명을 집중 발굴함으로써 빚 채무로 고통받는 국민들에게 더욱 촘촘하고 세밀한 복지서비스를 지원하게 된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는 지난 9월 서울시 중랑구 장애인 가구 사망사건을 계기로 도움의 필요성이 높은 장애인 가구 1만 3천명을 별도 발굴하였다. 경제‧생활상의 위기정보와 장애정보 데이터를 결합하여, 세대 내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포함한 복수의 장애인이 있는 가구를 우선 조사대상으로 하였으며, 기초자치단체(읍면동)의 현장 방문 등을 거쳐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함으로써 취약한 장애인 서비스 사각지대 해소를 도모한다. 아울러, 독거노인, 주거 취약, 재난 피해 등 겨울철 에너지 취약 가구 1만 7천 명 등에 대한 조사도 함께 진행한다.

또한, 금융감독원, 신용회복위원회와 협력하여 10월 30일(금)부터 불법사금융 피해상담 과정에서 복지 지원이 필요한 대상자를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 및 신용회복위원회 전담창구에서 기초자치단체로 신속 의뢰하는 「긴급의뢰 체계」를 가동한다. 이를 통해 불법사금융 피해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국민을 피해상담에서 복지 지원까지 한 번에 지원하게 된다.

[불법사금융 피해자 긴급의뢰 체계]

진영주 사회복지정책실장은 “과도한 채무로 절망에 놓인 분, 어려운 생활 여건에 놓인 장애인 위기가구를 놓치지 않고 찾아내고, 금융관련기관과의 긴급의뢰체계 가동으로 필요한 지원이 적시에 제공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발굴된 위기가구가 실질적인 복지 지원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방정부와 함께 세심히 살피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 개요

붙임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 개요

○ (현황) ’14년 송파 세 모녀 사건을 이후,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위기가구 발굴을 위해 빅데이터 기반 발굴시스템 구축·운영(’15.12〜)

○ (절차) 단전·단수 등 23개 기관의 49종 위기정보를 입수·분석하여, 수급가능성이 있으나 복지 혜택을 못받고 있는 비수급·저소득층을 예측, 지방정부에 조사대상자 정보 제공*

• 회차당 약 20만 명 규모(중앙발굴 약 15만 명, 지방정부 자체발굴 약 5만 명)

• 읍면동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팀이 방문, 전화 등을 통해 지원 필요성을 확인하고, 복지지원이 필요한 경우 서비스 지원

○ (발굴 대상 선정) 빅데이터를 활용한 발굴모형, 기획발굴* 등 병행

• 정책적 목적(채무위험자 등), 시의성에 따른 대상(여름·겨울철 주거 취약 대상자 등) 선정·발굴

○ (지방정부 발굴 지원) 지방정부가 지역 특성을 고려해 자체적으로 대상자를 발굴할 수 있도록 맞춤형 발굴 기능 제공*(’22.12.~)

• 지방정부가 전체 입수대상자 중 인적정보(장애인, 노인 등), 위기정보(의료위기, 주거취약, 고용위기 등) 조건을 입력하여 자체적으로 발굴대상자 선별

○ (성과) 발굴시스템 구축 이후(’15~’25년) 945만 명을 지자체가 조사하여 461만 명(48.8%)*에게 공공‧민간 복지서비스 지원

• 기초생활보장 255,920명, 차상위 81,931명, 긴급복지 135,503명, 기타공공서비스 887,087명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