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에 이어 민간 건설현장까지... 불법하도급 단속·체불해소 전방위 확대

공공에 이어 민간 건설현장까지...

불법하도급 단속·체불해소 전방위 확대

• 「민간현장 체불해소 합동지원단」 경상권 75개 민간현장 집중단속

• 공공현장과 동일하게 신고포상금 · 자진신고로 감경제도 운영

□ 국토교통부(장관 홍지선)는 대한건설기계협회 등과 함께 구성된 「민간현장 체불해소 합동지원단」을 통해 지난 5월 수도권 집중단속에 이어 10월 19일부터 11월 13일까지 경상권 민간 건설현장 75개소를 대상으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ㅇ 이번 단속은 국토교통부가 10월 12일부터 12월 31일까지 운영 중인「불법하도급 집중단속 및 자진신고기간」의 일환으로, 공공 건설현장에 이어 민간 건설현장까지 단속범위를 확대하였다.

ㅇ 앞서 국토교통부는 10개 주요 공공기관과 함께 불법하도급 의심․신고 공공현장 275개소를 선정하고, 이번에는 국토교통부 본부와 5개 지방국토관리청 단속인력 등 15명을 경상권에 집중 배치하고 대한건설기계협회와 함께 민간현장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 국토교통부는 지난 5월에도 제1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건설현장 체불 해소 민관 합동 지원단」을 구성하여 수도권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집중점검한 바 있다.

ㅇ 당시 수도권 집중점검을 통해 불법하도급 29건 및 기타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사항 60건을 적발하고, 건설기계 대여대금 체불 11건에 대한 건설기계대여대금 125.8백만원을 해소하였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집중점검의 성과를 바탕으로 이번에는 5개 지방국토관리청의 단속역량을 경상권으로 집중하여 점검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 국토교통부는 신고포상금 제도 활성화와 현장 단속을 적극 연계한다.

ㅇ 불법하도급 신고포상금 제도 활성화를 위해 지방국토관리청으로 접수된 신고현장과 대금체불 현장을 이번 집중단속 현장대상에 포함하여, 신고내용과 실제 시공실태 등을 신속하게 확인할 계획이다.

ㅇ 또한, 현장 근로자가 불법하도급을 보다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5개 지방국토관리청 공정건설지원센터의 신고 정보무늬(QR)와 대표전화 1577-8221이 포함된 신고포상금 안내 포스터를 점검현장 등에 배포할 예정이다.

< 신고포스터 >

< 카드뉴스 >

□ 국토교통부 김이탁 제1차관은 “지난 5월 수도권 집중점검에서 불법하도급 적발과 체불 해소의 성과를 확인한 만큼, 이번에는 5개 지방국토관리청의 단속인력을 경상권에 집중하고 대한건설기계협회와 함께 민간현장의 불법하도급과 체불을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ㅇ 아울러 “공공 발주기관이 먼저 불법하도급 근절에 나선 데 이어 민간현장까지 점검을 확대하고, 신고포상금을 통해 신고가 실제 단속과 처분으로 신속하게 이어지도록 하는 한편 자진시정도 함께 유도하여 건설현장의 공정한 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