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부， 복지부와 국립묘지 외 안장시설 미지원 대상자 1,740명 발굴

국가보훈부, 보건복지부와 협업

“국립묘지 외 안장시설 사용료 미지원 국가유공자 등 1,740명 발굴·지원”

• 부처 간 정보 공유로 지원 사각지대 발굴... 국가가 먼저 찾아 안내하는 ‘찾아가는 보훈행정’

• 지원요건 확인 후 실제 납부한 안장시설 사용료 중 1인당 최대 100만원 지원

국가보훈부(장관 권오을)는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와 협업하여 국가유공자 등 사망 정보와 장사시설 안장 정보를 대조 확인한 결과, 2023년 1월부터 2026년 5월까지 사망한 국가유공자 등 가운데 국립묘지 외 안장시설에 안치되면서 사용료 지원을 받지 않은 1,740명을 발굴하고 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발굴은 기존 안장시설 사용료 지원제도*(’23.1.1. 시행)를 알지 못해 지원받지 못하는 사례를 줄이고, 국가유공자 등이 사망한 이후에도 국가가 마지막까지 예우하면서 유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추진됐다.

<안장시설 사용료 지원제도>

(대상) 애국지사, 전몰·순직군경, 전·공상군경, 무공·보국수훈자, 6·25참전재일학도의용군인, 4·19혁명부상자 및 공로자, 순직·공상공무원,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 순직자·상이자 및 공로자, 6·18자유상이자, 5·18민주유공자로서 사망한 자 중 국립묘지 이외의 장소에 안장된 자

(내용) 기당 1백만원 이내 실비 지원

• 묘가 아닌 봉안당, 봉안장, 자연장 등의 형태로 안장된 경우에 해당

이에 따라 국가보훈부는 안장시설 사용료 미지원 대상자 유족에게 지원 내용과 신청 방법 등을 안내하여 지원 요건을 충족하면 실제 납부한 사용료 중 100만 원 한도에서 실비로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2023년 1월부터 사망한 국가유공자 등 가운데 국립묘지 외 안장시설에 안치되고 실제 안장시설 사용료를 부담한 경우이며, 안장시설 사용료를 면제받았거나 무료로 이용하는 등 사용료를 부담하지 않은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국가보훈부는 이를 위해 유족 등의 신청을 받은 후 관할 지방보훈관서에서 안장시설 이용과 실제 사용료 납부 여부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이번 사례는 부처별 보유 정보를 서로 공유‧활용하여 그동안 유족의 신청에 의존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국가가 먼저 찾아 안내·지원하는 ‘찾아가는 보훈행정’으로 전환했다는 데 의미가 있으며, 안장 지원 사각지대 해소 역시 기대된다.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은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는 생전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사망 후 마지막까지 이어져야 한다”며, “앞으로도 국가가 먼저 살피고 필요한 지원을 찾아 안내하는 적극적인 보훈 행정을 통해 국가유공자와 유가족에 대한 예우에 빈틈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부처 간 협업을 통해 각 기관이 보유한 정보를 공유‧활용하여 필요한 지원이 있는 분들을 먼저 찾아것은 국민 중심 행정을 실현하는 중요한 방법”이라며, “앞으로도 국가보훈부와 협력하여 필요한 지원을 놓치지 않도록 관계기관 간 연계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국가보훈부는 보건복지부 등 관계기관과의 협업 강화를 통해 국가유공자와 유가족이 제도를 몰라 지원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보훈 사각지대를 지속적으로 발굴·해소하는 등 국가가 먼저 찾아가는 보훈행정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끝>